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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9일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항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권을 유지해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이에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상태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것으로 본다. 특검은 앞으로도 채 상병의 순직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쪽은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항소 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명현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곽진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추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여당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어 국회의원으로서 중대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방조했다”며 추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됐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총 장소를 초기에 국회로 공지한 직후 국회 통제 상황을 전달받아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이후 국회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국회로 변경했으나 일부 의원이 국회 출입에 실패해 다시 당사로 변경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 곽진산 기자 >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첫 소환…‘VIP 격노설’ 밝힌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겨냥

‘조사기록 회수 관여’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 배제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동혁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조사기록 회수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다. 통상 현역 군인이 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연주  최혜린 기자 >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자료 확인 차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들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분석과와 국수본 수사국 범죄정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첩보로 생산된 경찰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 사이에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라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앞서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쪽은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은 수사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지는 않았고, 춘천경찰서 직원이 관련 첩보를 생산한 적이 있어서 특검팀이 정보를 확인하려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건희 여사 청탁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2008년부터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최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과 2023년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원정도박 사건을)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 배지현  임재우 기자 >

 

특검, 윤 정부 시절 184억 투자 받은 김건희 측근 업체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업체와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투자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아이엠에스(IMS) 모빌리티’라는 렌터카 업체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김아무개씨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이 회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 투자를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아이엠에스 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례적으로 구주(기존 주주의 주식)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 기존 주주가 46억원을 받으면서 ‘엑시트’(투자금과 수익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엑시트를 한 법인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이 회사의 이사는 김씨의 부인이었고, 법인 주소지는 김씨의 집주소와 똑같아 차명법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김씨도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했으며, 아이엠에스 모빌리티의 투자금 흐름에 주목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김지은 기자 >

 "증거인멸 우려, 내란 특검의 조속한 수사 필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고, 부대가 의혹에 휘말렸는데 사령관이 하필 이 시기에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휴가를 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8일 <오마이뉴스>에 "드론사가 외환 혐의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정작 사령관이 하필 이 시기에 휴가를 냈는지 의문"이라며 "외환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는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조속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김 사령관, 지난해 6월 부대원들에 '무인기 침투' 지시"
12·3 내란 직후 '무인기 침투' 질의에 김 사령관 "확인해 줄 수 없다"

윤석열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김 사령관이 2024년 6월 (드론사) 부대원들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를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북한은 2024년 10월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에 평양에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 국방성은 북한 국방성은 2024년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날짜로 특정한 2024년 10월 8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초 무인기 침투에 드론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12.3 내란 직후부터 불거진 상황이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사령관에게 "누구한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는지, 어디서 무인기를 띄웠는지"고 물었지만, 김 사령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내란 직후인 12월 8일, 경기 포천 드론사 내 컨테이너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김화빈 기자 >

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계속 조사 중"

"평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정전협정 위반 여부 살펴볼 가능성도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8일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직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사가 진행 중인 평앙 무인기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작년 10월 남측 군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엔사는 "평양 상공에 출현한 드론(무인기)들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개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계속 조사 중이라는 매콜리 부사령관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유엔사는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육군 3성 장군인 그는 2023년 12월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비(非) 미군 출신으로는 네 번째 유엔사 부사령관이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유엔사와 북한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엔사는 북한과 군사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다"고 답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통신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이뤄진다.

남북 간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최근 남쪽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6명의 송환을 위해 유엔사는 핑크폰으로 북한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지난해 독일이 유엔사에 새로 가입한 이후 추가 가입이 논의되는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2개 한국전쟁 파견국 외 유엔사 가입이 관심이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유엔사 (추가) 가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