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특검 중 순직 해병 특검이 11일 첫 소환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VIP 격노' 회의 멤버 내란 특검도 외환 혐의 등으로 곧 소환할 듯
비상계엄 전 강원 속초 HID 부대 이례적 방문 국가안보실 내에 HID 중령 포함된 TF 운영도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여 여부에 눈길
"평양 인근 추락 무인기 더 있어…안보실 지시" 미 대사에 "반국가 세력 척결 계엄 불가피" 의혹 윤 파면 뒤 백악관 방문 "폭넓은 협의"도 수상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연합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왼쪽)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오자 같은 건물 이웃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빨간색 원 안)이 환영의 꽃다발을 건네주려 윤석열에게 다가가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 행적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마침내 특검 수사의 칼날 위에 놓였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꾼 사실이 드러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 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그는 윤석열의 외교·안보 라인 최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이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환영의 꽃다발을 안겨줬던 이가 김 전 차장의 모친이었을 정도로 공적‧사적으로 밀접한 특수 관계다. 그런 인물이 윤석열의 명운을 건 비상계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결국 특검 수사가 김 전 차장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외압의 핵심 열쇠인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여러 방아쇠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통틀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건 순직 해병 특검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윤석열의 격노 불과 이틀 뒤인 8월 2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이미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주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으며,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김계환 사령관은 박 단장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하는 등 폭압적 조치가 이어졌다.
윤석열이 주재한 해당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수석비서관 회의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받아온 김계환 전 사령관을 전날 소환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가 명시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2일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20. [대통령실 제공] 연합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한·쿡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진 외교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3.9.6. 연합
김태효 전 차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아야 할 혐의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수상한 행적들로 인해 머지않아 내란 특검에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 속초 소재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태효 차장이 간 것이다. 김 차장은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파공작원들을 비상계엄 및 내란에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전 차장의 HID 부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 본인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해 "주 방문 목적은 '몇 년 동안 근무수당이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비상계엄 1년 전부터 국가안보실 내에 HID 출신 현직 군인을 포함한 극비 태스크포스(TF) 조직이 가동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속초 HID 부대에서 근무한 중령이 2023년 12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현안 대응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중령과 국정원 직원 등 정보기관 출신 요원 서너 명으로 구성된 비밀 TF를 김 전 차장이 관리했다는 의혹 역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정했었다.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이라는 해명이었다.
김 전 차장은 특히 국가안보실 실세로서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공식 명령 계통인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 즉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해왔다. 이는 윤석열의 외환(外患) 유치 혐의 중 핵심을 이룬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TBC는 7일 <평양 인근 추락한 무인기 1대 더 있었다>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한 대 외에 한 대가 더 북한에서 추락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전했다.
임기를 끝내고 귀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7. 연합
김 전 차장은 또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전 2~3시 사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월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며 "김 차장은 계엄 해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경악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4일 아침이 아니라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고 몇 번 확인한 끝에 공개한 것"이라며 "김 차장은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밖에 김 전 차장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파면되고도 1주일이 지난 4월 26일 돌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폭넓은 협의"를 벌여 매우 의아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탄핵당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외교·안보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및 당선을 위해 친미 성향이 강한 김 전 차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무리하기 진행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 김호경 기자 >
윤상현, 윤석열이 "김영선이좀 해 줘라" 전화 김영선, 윤 부부에게 공천 청탁 후 거액 건네 김상민, 김건희가 명씨에게 "의원되게 도와 달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전선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야 한다"며 당내 갈등을 중단하고 대여 투쟁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5. 연합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다"며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법률특보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수사 대상 중 9호과 11호에 해당하고,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내용이라 새삼스러운 수사 대상 확대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윤 의원,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윤석열 부부는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당시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는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석열은 명 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8일 특검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윤상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8. 연합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부부에게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씨에게 8070만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강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4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씨는 작년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상민 전 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김상민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현역이 있던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검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에 소속됐고,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특검팀 출범 이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별개 수사기관이어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 김민주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오후 찾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윤상현 의원실 앞엔 수많은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의원실을 찾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 윤 의원 보좌진, 특검팀 관계자 등의 발길이 연신 이어졌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신원을 물었으나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다. 목에 건 명찰이나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유추할 뿐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처음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보다 전에는 의원실 앞에 있던 취재진이 "의원님이 안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보좌관은 "아니요"라고 말한 뒤 문을 쾅 닫았다.
의원실 앞 커다란 유리 벽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그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블라인드 틈 사이로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만 보였다. 취재진이 이를 카메라에 담자 상황을 의식한 관계자 일부가 신문지를 꺼내 유리 벽에 붙여 꽁꽁 가리기도 했다.
윤상현 "압수수색 의도, 이유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당당하게" 송언석 "전형적인 정치보복, 이미 경찰 수사 끝난 사안"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나오자, 사진기자들이 내부를 취재하고 있다. ⓒ 유성호
윤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의 문자 질의에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개월 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회신했다. 그는 "그러나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앞으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이미 경찰에서 충실히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한다"며 "과잉 수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의원뿐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윤석열씨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명씨에게 8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의 22대 총선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 박수림 복건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시 강의구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엄이 헌법에 따라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희진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정효진 기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해 준 인물이어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힌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입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의혹도 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나 허위보고 관련 내용,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과 VIP 격노설 관련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김 전 사령관 출석 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과 그 종범들이 해병대에 외압을 행사했을 때 해병대의 수장, 당시 사령관 김계환은 불의에 순응하며 부하 박정훈을 팔아 넘겼다”며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말해 채 해병과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정대연 강연주 기자 >
지난 5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수사 착수 18일 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구속 100%”…반바지 활보 내란수괴 그만 봐도 되나
3월8일 석방된 뒤 곳곳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엑스 갈무리, 한국일보 제공, 엑스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데, 이런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상 주요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연합
이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쓰고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하는 건데,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쪽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비에스(SBS)의 6일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검 조사에도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켰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입회 아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조사에서 빠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 의원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일 때 1번, 전직일 때 1번 총 2번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약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 정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며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 심우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