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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3일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04년 6월 16일 서부전선 오두산전망대에서 대북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연합뉴스

군 “정상회담 계기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위해”

국방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관련 발표문’을 내어 “국방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쪽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북쪽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앞서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3대 의제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먼저 할 수 있는 조처로 적대행위 종식 선언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제훈 기자>

부천 공장부지 등 차명재산도 포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날 “추징보전액은 불법자금 수수액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천공장의 경우 명의자인 조카 김동혁씨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한국갤럽> 3월4주 여론조사
국민투표 시기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47%로 가장 높아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70% vs 부정 21%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화 송부 등을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는 응답이 55%로 집계됐다.

갤럽이 27~29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5%가 “좋게 본다”, 2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개헌안 발의에 대해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60대 이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긍정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자유응답)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해야 할 일’(14%), ‘국회가 못하고 있음·국회가 추진 못함’(12%), ‘대통령이 하는 일·직접 추진하는 일이어서’(9%),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7%), ‘개헌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음’, ‘대통령 권한 행사’, ‘공약 실천’(이상 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 한 응답자들은 이유로(245명·자유응답) ‘국회가 할 일’(23%), ‘독단·독선·일방적 추진’(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10%), ‘대통령 연임제 반대’, ‘개헌 자체 반대·변화 반대’(이상 6%) 등을 꼽았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4%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전체 응답자 중 2%는 제시된 보기 외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 합의 후면 언제든 좋다’, ‘시기는 상관없다’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0%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3월3주 조사(20~22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