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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

‘2021년 공제 1호’ 조 교육감 “적극 소명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우리들의 오월'... 코로나로 5.18 유공자 등 99명 참석 제한

지난해 5월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제41주년 5·18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99명으로 축소해 초청대상 외에는 기념식장 입장이 제한된다. 5·18유공자와 희생자 유족은 50~60명 정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오월’이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5·18 정신이 과거와 광주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 세계화로 확장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미를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5·18 40주년을 맞아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이 가급적 기념식 이후 시간에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민 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2021년 예산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4억2890만 달러를 들여 기존 시스템을 점차 대체할 최신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면서, 새로운 플랫폼은 신청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지원부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 이민부 마르코 멘디치노 장관실의 알렉산더 코헨 대변인은 "이 새로운 플랫폼은 우리 이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종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줄이고 지원자들에게 더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로버트 팔코너 연구원은 캐나다의 영주권 신청 처리율이 지난 6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주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최종 처리 건수보다 34%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신청서 사용량은 크게 증가해 처리가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팔코너 연구원은 현재 캐나다에는 120여개의 이민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지원자들에게 서류로 된 신청서를 받고 있다면서 "COVID-19 상황으로 이민국 관리들이 종이 기반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을 더 힘들게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헨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느 때보다 많은 신청 접수가 되고 있지만 현재는 가능한 용량만큼만 처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민신청 시스템은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만 디지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이 개설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예정이지만 지금은 무작위로 지원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 처리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시는 지난 주말 8일, 9일까지 토론토에 사는 모든 성인들 중 절반이 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이로써 COVID-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토론토시 공중 보건국의 에일린 드빌라 박사는 성명을 통해 "이 이정표에 도달한 것은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하지만 아직은 긴 터널이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차 백신을 투여한 후 4주 정도 지나면 단 한 번의 접종만으로도 발병과 4차 유행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론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다.
토론토시는 현재까지 거주시민 290만명 중 138만명에 가까운 137만9,532명이 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접종은 온타리오 주 정부가 발표한 53개 핫스팟 지역에 사는 18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팝업 클리닉이 아니어도 주 정부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COVID-19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 건강상태인 사람,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일부 필수인력도 백신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아울러 40세 이상 토론토 거주자들은 일부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 받을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며 핫스팟 지역에 사는 시민은 인근 선별된 약국에서 화이자와 모데나 백신을 접종 받을 수도 있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말 우리는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시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모든 병원 및 의료 파트너에게 감사드린다."고 위로·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