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독트린, 백곰 그리고 ‘미사일지침’ 폐지

● 칼럼 2021. 5. 27. 09:5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합의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통보한 ‘미사일 개발 자율규제 서한’

 

미국은 1969년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끼리’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1년 경기 동두천에 있던 주한미군 제7사단도 철수했다. 당시 한국이 군인 5만명을 베트남에 파병해 미국을 도왔지만, 미국은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7사단 철수를 강행했다.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나섰다.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시작하고 비밀리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무기 개발은 보안을 위해 ‘위장 사업명’을 사용한다. 1974년 미사일 개발 사업은 ‘항공공업계획’이란 사업명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유도탄연구소는 ‘대전기계창’,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비행시험장은 ‘안흥측후소’로 위장했다.

 

1978년 9월26일 미사일 공개 시험 발사에 성공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됐다. 첫 국산 미사일은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조한 지대지 미사일이었다. 이 미사일 별칭이 ‘백곰’이었다. 겨울에 폭설을 맞으며 안흥 비행시험장 야외에서 일하던 연구원의 모습이 마치 북극곰 같아서였다.

 

백곰 발사 뒤 주변 강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백곰을 핵무기 운반체로 본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핵 개발과 연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소련 국방부는 “남한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도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고 한국 정부를 추궁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서울에서 평양 타격이 가능한 180㎞로 제한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 미국 정부 특사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와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1979년 7월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사일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해 9월 노 장관은 ‘(미국이 용인 가능한) 사거리 180㎞ 이내, 탄두 중량 500㎏ 이내로 개발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종료된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불렸는데 ‘미사일 지침’이 정확한 명칭이다. 양국 합의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통보한 ‘미사일 개발 자율규제 서한’이기 때문이다.    권혁철 논설위원

'피트는 적절한 부모 아냐' 졸리 주장, 재판서 인정 안 돼

졸리 "판사가 아이들 증언 배제, 불공정 재판" 항소 방침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결별한 미국의 두 스타 배우 브래드 피트(57)와 앤젤리나 졸리(45)의 자녀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피트는 최근 공동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했으나 졸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Private Judge) 존 아우더커크는 최근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페이지식스 등 미국 연예 매체들이 보도했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입양한 자녀들인 매덕스(19), 팩스(17), 자하라(16)와 친자녀 샤일로(14), 비비언(12), 녹스(12)가 있다. 두 사람은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진행해왔다.

 

     2017년 토론토 영화제에서 포즈를 취한 앤젤리나 졸리와 6자녀, 자녀의 친구들 [EPA=연합뉴스]

 

졸리는 2016년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후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했고, 아우더커크 판사는 최근 피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페이지 식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우더커크 판사가 자녀들을 인터뷰한 아동 전문가 등의 증언을 청취한 뒤 최근 재판에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예매체 TMZ는 잠정 결정은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피트의 법적인 승리"라며 "피트가 적절한 부모가 아니라는 졸리의 주장에 판사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2013년 자녀들과 함께 영화 홍보차 일본을 방문한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 [EPA=연합뉴스]

 

한 소식통은 "피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을 뿐인데 졸리가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왔다"며 "피트는 이번 결정에 무척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졸리는 이 결정에 분노하면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졸리는 이번 잠정 결정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우더커크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14세 이상 자녀는 원할 경우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아우더커크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손, EPL 523명 선수 중 ‘빅4’ 선정

살라흐 등 제치며 월드클래스 증명

 

단짝 해리 케인은 독보적 1위 올라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손흥민(29·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파워랭킹 4위에 올랐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5일(현지시각) 유럽 5대리그(잉글랜드,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프랑스 리그1)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스코틀랜드 1부리그) 2020∼2021시즌 파워랭킹을 공개하며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4위로 선정했다.

 

손흥민은 6만8142점을 받아 프리미어리그 523명의 선수 중 ‘빅4’에 올랐다. 올 시즌 손흥민은 정규리그에서 17골10도움을 올리며 득점 공동 4위, 도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해결사와 조력자 역할을 모두 해낸 셈이다. 공격포인트 부문에서는 27개로 리그 공동 3위였다. 토트넘 구단 최초로 2시즌 연속 ‘10-10’(득점과 도움 10개 이상)도 기록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보인 해리 케인은 8만673점으로 파워랭킹 1위를 차지했다. 케인은 올 시즌 리그 득점왕(23골)은 물론 최다 도움(14개), 최다 공격포인트(37개) 부문을 휩쓸었다.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2위는 토마스 수첵(7만2971점·웨스트햄), 3위는 브루노 페르난데스(7만613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차지했다. 5위는 무함마드 살라흐(6만527점·리버풀)였다. 이준희 기자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 [AFP=연합뉴스]

 

프랑스 대형 에너지기업 토탈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현금 지급을 중단했다.

토탈은 미얀마 군부가 관리하는 국영 석유·가스 회사 MOGE 등과 합작으로 설립한 가스 수송회사 MGCT의 지난 12일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안정한 미얀마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주주들에게 현금 분배가 중단된 시점은 지난달 1일부터로 볼 수 있다고 토탈은 설명했다.

MGCT 지분은 토탈이 31%, 미국 정유 기업 셰브런이 28%, 태국 국영 석유기업 PTTEP가 25%, MOGE가 15%씩 나눠 갖고 있다.

 

MOGE가 천연가스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 수익은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기에 국제 시민·인권단체는 토탈과 셰브런 등에 대금 지급 중단을 촉구해왔다.

토탈은 "미얀마에서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한다"며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이 미얀마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를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토탈은 미얀마와 태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가스 생산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MGCT 송유관은 토탈이 운영하는 야다나 가스전(田)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태국까지 전달한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