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2006년 12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비역 군 장성을 “직무유기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북한 핵 개발에 북폭론을 제기한 미국의 강경파, 북한 정권 붕괴 등에 대비해 독자적 작전권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2006년 9월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과 ‘전작권 환수 추진’에 합의했다. 그런데 예비역 장성들이 결사반대하자 폭발한 것이다. 결국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주권국 군대의 면모를 갖추려는 결단이었다.
보수세력은 합의를 뒤엎으려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전쟁 억지가 어렵고, 핵우산 보장도 곤란하고, 미군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동원했다. 한국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비하의 극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환수 시기를 3년 늦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초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2015년 전작권 환수’도 거듭 확인했다. 그런데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4년 10월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재연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19일 만인 1950년 7월14일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로 이관했다. 일부 장성이 전선을 이탈한 당시 국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떠날 것을 우려한 이승만 정부는 1954년 11월17일 한-미 합의의사록 제2항에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책임을 분담하는 동안 국군을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했다. 전시·평시 작전권을 미군에 넘긴 것이다.
국력이 성장하면서 작전권 환수 요구도 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12월1일 60년 만에 평시작전권을 환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달 뒤인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막강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군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똥별 비판’을 11년만에 소환한 듯했다.
‘임기 내 환수 조건 확보’를 위해 지난 4년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미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때 처럼 미국에 환수 날짜를 못 박자고 요구한 것이다. 서글픈 한국군, 언제쯤 온전한 주권 국가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요크 대학 수학과의 한 교수가 최근 군사쿠데타 반대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미얀마 출신 학생들에게 부주의한 발언을 한 사실을 대학당국이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에 있는 익명의 한 학생은 최근 레딧이라는 유명한 커뮤니티와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려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폭력 사태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과제와 시험에 대해 이해를 구한 사실을 밝혔다. 이 학생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 주동자들이 통신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 교수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수학 교수는 이메일에서 학생의 과제를 면제해주겠다고 한 다음, "다음에 무언가를 놓치면 끝"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는 이어 학생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시위만 해서 총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요크 대학 측은 해당 게시글의 진위를 즉각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성명을 통해 “수학 교수의 언급이 학교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또한 “교수의 말은 '존중, 공평, 다양성, 포용'이라는 학교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학교 측에서 미얀마에 있는 학생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고 필요한 조치와 편의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3월 22일부터 75세 이상 온타리오 시민들은 COVID-19 백신접종 예약을 하고 집단면역클리닉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약국에 예약을 하고 접종할 수 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19일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 실비아 존스 법무장관, 백신 배포를 책임지고 잇는 릭 힐리어 장군과 함께 이 같은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75세 이상이거나 75세가 되는 시민들은 집단 면역 클리닉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예약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하거나 온타리오 백신 정보 회선 번호인 1-888-999-6488번에 전화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온타리오 주내 80세 이상 시민들이 예약 후 접종을 할 수 있었다. 온주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 2차 접종에 23만9천명 이상이 예약을 하고 접종을 하거나 예정돼있다. 백신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릭 힐리어 장군은 "80세 이상인 사람들의 예약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포드 수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들에게도 효과적이라는 국가면역자문위원회(NACI)의 새로운 권고안에 따라 60세 이상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0세에서 64세 사이 사람들에게만 약국에서 접종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극저온의 냉동고에서만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 비해 이동과 보관이 용이해 약국에서 사용하도록 해왔다. 힐리어 장군은 오는 4월 초부터 그 다음 연령층에 백신 접종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하는 약국 수가 4월 말까지 약 1,5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와 필 지역에서도 3월20일부터 레스토랑의 야외(패티오) 식사가 가능해졌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9일 토론토와 필 지역이 현재 봉쇄 단계 회색구역(Grey Zone)이지만 20일부터 야외 식사가 가능해지며, 현재 빨간색(Control)과 주황색(Restrict) 단계의 지역들은 내부 수용 인원이 최대 50%로 늘어난다. 이들 지역은 종전에 각각 10명. 50명까지만 수용 가능했으나, 빨간색 구역은 최대 50명. 주황색 구역에서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변화로 같은 가정 내의 사람들은 적절한 거리 및 안전 조치를 지킨다는 조건 하에 식당과 술집에서 식사 할 수 있다. 실내든 실외든 한 가정내의 사람들끼리만 식사할 수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과 간병인은 예외이다. 가게들은 최대 수용 인원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가게 앞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회색 단계 지역에서는 실내 식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새 조치는 3월 20일 토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온주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봉쇄와 제3의 COVID-19 물결의 위험성, 그리고 봉쇄에 지친 사업들과 시민들에게 약간의 안심을 제공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필 지역과 토론토의 보건 담당자들도 봉쇄 단계를 큰 폭으로 이동하는 대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온타리오 보건부의 최고 책임자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는 성명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사람들은 모든 공공 보건 및 작업장 안전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제3의 유행에 진입했고 우려되는 변종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COVID-19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