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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공급대책 입법 기초까진 마무리"

'일파만파' LH 의혹 조기수습 의지…4·7 재보선 전후 후임 인선 예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나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수사와 동시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이들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남 양산에 마련 중인 사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좀스럽다”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란 표현 등을 사용해 야당의 사저 공격에 대한 부당함과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는 양산시가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한 논평이었다. 국민의힘 쪽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이 3기 새도시 건설이 예정된 농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농지를 활용해 사저를 짓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이 퇴임 뒤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사저를 새로 마련해 지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있는 양산시 매곡동 사저는 경호 시설 신축이 어려워 퇴임 뒤 거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문 대통령 사비로 매입한 사저 부지는 2630.5㎡(795.6평) 규모다. 이완 기자

3상 결과 밝혀…남아공 변이엔 55.4% 효과

노바백스 백신 이미지 사진.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차 임상시험에서 96%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백스는 11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영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3상에서 변이가 이뤄지지 않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가 9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는 86%로 나타났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감염자의 상태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까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100%로 나타났다.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3상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곧 승인 신청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바백스는 미국 제약사로, 올해 2분기부터 한국에 2천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노바백스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상 시험을 진행했는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는 55.4%에 이른다고 밝혔다. 영국발 변이에 대한 효과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날 발표한 최종 3상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예비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당시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진행한 3상 시험에서 예방효과가 89.3%이며, 영국발 변이에 대한 효과는 85.6%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국 3상에는 18~84살 1만5천여명이 참여했고, 65살 이상 참가자는 27%였다. 최현준 기자

36국 6개 지표 평가 “코로나19 고통지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전북 군산시 풍림파마텍에서 지난 18일 업체 직원들이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생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독일 유력언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6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4개 지표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것으로 꼽혔다.

코로나19 고통지수를 집계해봐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11일(현지시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신규확진자, 백신접종자,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디차이트는 집계 결과, 모든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낸 국가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백신접종자 지표에서는 1위지만, 코로나19 사망자수가 가장 많고, 국가채무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호주는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적지만, 실업자수는 크게 늘었다.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덜 타격 받았지만,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한국은 6개 지표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등 4개 지표에서 코로나19 대응이 OECD 회원국 중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수가 3명으로 가장 적었고, 신규확진자수는 인구 10만명당 5명으로 호주(0명)에 이어 가장 적었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백신접종자수는 인구 10만명당 737명으로 중하위권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타격 정도가 가장 적었다. 스페인(-11.0%), 영국(-9.9%), 이탈리아(-8.8%), 프랑스(-8.3%), 독일(-4.9%)등은 타격이 컸다. 한국의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은 3%포인트(p)로 역시 전체 OECD 회원국 중 가장낮았다.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은 영국이 28%p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는 23%p, 스페인은 22%p, 미국 20%p, 프랑스 18%p, 독일은 14%p 등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 대비 신규 실업자수는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미국은 1천561명, 스페인은 1천496명, 호주는 1천458명 등이었다.

독일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간 지대에 머문다고 디차이트는 평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13위, 신규확진자는 14위, 백신접종자는 19위, 실업자는 12위,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는 각각 18위와 12위로 집계됐다.

한편 디차이트는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수와 신규확진자수, 실업자수를단순합계해 코로나19 고통지수를 구하면 독일은 가장 낮은 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8위라고 밝혔다. 1위는 한국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