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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법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사·퇴임식 없이 7일 대법원 떠나

“대법, 판사 징계에 미온적” 비판 거세…최근 상식 벗어난 판결 속출 우려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7일, 임기 6년을 채우고 퇴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사법농단 공모자로 적시된 그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법관 생활을 마감하면서 ‘사법농단 판사’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권 대법관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과 차담회 형식의 작별인사를 하고 대법원을 떠났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임식은 하지 않고 퇴임사도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3월에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도 코로나 사태로 (퇴임식을) 안 했다. (퇴임사도) 지난번에 안 남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일제의 강제징용 대법원 재판 지연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사법농단을 실행한 공모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오히려 대법관 자격으로 겸임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퇴임 일정으로 정해진 게 없다. (권순일 위원장이) 저희 쪽에 따로 의사를 밝히신 건 없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초기 단계까지만 개입했다”며 권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해 5월 그가 포함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명단을 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쳤고, 징계시효가 남은 34명 중 10명만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징계를 청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혀 추가 징계 가능성을 닫았다.

현직 판사 8명은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모두 현업으로 복귀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철·방창현·이민걸 △‘정운호 게이트’ 영장 기밀 누설 관련 신광열·조의연·성창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의 임성근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의 이태종 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사법연구’ 형식의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들 중 7명을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재판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대기발령을 한 차례 연장했던 이태종 판사도 최근 수원고법 조정총괄부에 배치됐다. 1·2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복귀하고 권 대법관마저 임기를 마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이 검토되고 실행돼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일선 판사들을 장악의 대상으로 삼고 법관으로서의 윤리와 재판상 독립에도 어긋났지만,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어 “권 대법관의 퇴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부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장필수 조윤영 기자 >

991억원 남았는데…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볼 필요없다는 법원

2003년 확인 뒤 오랜 시간 지나, 검찰 재산명시 신청 항고 기각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제출됐으며, 전씨가 이 밖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민사집행법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4월12일 검찰은 2003년 처음 전씨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 액수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한 것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전씨는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했다. 현재 전씨는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두차례 기각된 만큼 새롭게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도 거의 없고, 실제 생활은 (재산에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이 돼 보이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확인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채윤태 기자 >

“수사대상자 만남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지난 7월 <뉴스타파> 보도 화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방 사장을 당시 중앙지검의 최고책임자인 윤 총장이 만났다면 이는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감찰을 해달라는 취지다.

7일,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감찰요청서’를 보면, 이들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의혹 고발,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고발,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고발,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의혹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음에도 지난 7월24일 <뉴스타파>의 보도처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둘의 만남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인들은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 오승훈 기자 >

방역 유공자 표창 등 의기양양하게 종식잔치 할 태세

중 시노백, 직원·가족 등 3천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0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에 전시된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제약회사 시노백 쪽이 임직원과 가족 약 90%에게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중국 쪽은 막바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2종을 외부에 공개하는 한편, 방역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기로 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인웨이동 시노백 최고경영자의 말을 따 “보건당국의 비상사용 승인에 따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임직원과 가족 등 2천~3천명에게 접종했다”며 “백신 개발·제조업체로서 (임직원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백신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 대해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코로나백)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업체 쪽은 “2개국이 추가로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업체가 개발한 백신은 경미한 피로감과 발열, 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쪽은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해 3억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개막한 국제서비스무역교류회에선 시노백의 백신과 함께 역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국영 제약회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전격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제약회사의 백신 공개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개발 중인 백신의 안정성·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유공자 표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국자주석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를 직접 표창하고 연설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버금가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를 감염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의기양양하게 제일 먼저 종식잔치를 할 속셈인 것이다.

코로나 발원지 중국 우한이 일상을 회복한 뒤 인파로 가득찬 물놀이 공원 모습.

이날 표창 수여식에선 지난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최고 영예인 ‘공화국 훈장’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치료했던 호흡기 전문 진인탄병원의 장딩위 원장과 군에서 백신 개발을 주도해 온 천웨이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소장 등이 ‘인민 영웅’ 칭호를 받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 결과, 6일 하루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은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다. 중국 본토에선 이날로 22일째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80명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누계 확진자는 8만5134명이며, 사망자는 4634명에 이른다. 중국발 코로나19 전세계 감염자는 현재 2800만명, 사망자는 9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문체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1조7천억원 추산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홍보 사진에 등장한 방탄소년단(BTS). 한국 대중가수의 곡으로는 처음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금액으로 1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주 한국 대중음악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핫(HOT) 100 차트’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비티에스)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금액으로 따져보니 1조7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는 7일 “비티에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해 ‘다이너마이트’가 유발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총액 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가 내놓은 분석 내용을 보면, ‘다이너마이트’의 직접적인 매출 규모는 2457억원이다. 이와 연관된 화장품·식료품·의류 등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수익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원으로 환산되며 7928명의 인력 고용도 창출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문체부와 연구센터 쪽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이동이 제한되고 현장 콘서트 등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부문을 제외한 결과”라며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상향에 따른 상승효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 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관련 국제지수도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0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작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8위인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나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문화산업 성과와 관련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지수’가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19위로, 23단계 상승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문체부 쪽은 풀이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영화 제작’이 22위에서 13위로, ‘문화·창의서비스 수출’은 54위에서 53위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은 19위에서 18위, ‘창의적 제품의 수출’은 16위에서 14위로 각각 순위가 올랐다. < 노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