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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전위부대 노릇한 검찰에까지 악담과 저주
변호인단, 법원 적법절차 무시 "독수독과" 강변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기소, 너무도 야속"
국힘 "검찰은 공수처 하청기관" "총장 사퇴해야"

민주 "실제론 조기 대선 준비, 이중적 태도 가관"
조국혁신 "내란공범 박성재‧김주현도 신속 수사"
시민사회 "법원, 윤 보석 등 풀어주면 절대 안 돼"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7. 연합

내란 수괴가 행여나 석방될까봐 막판까지 마음을 졸였던 대다수 국민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형사처벌의 철퇴를 내릴 '법원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 세력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법꾸라지식 술책으로 여론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검찰까지 맹비난하면서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위부대 노릇을 해온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손절'하고, 그런 검찰을 향해 여권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데서 검찰독재정권의 추악한 말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두 수사기관을 싸잡아 공격했다.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며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꺼내들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법원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 법원이 수 차례 그 적법성을 확인해준 바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독수독과'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 다시 여론을 오도하고 광신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기만술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절친이자 변호인단의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멍석을 깔아주어도 제구실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검찰청이란 간판도 떼내 버리고 기소청이나 지게청으로 바꾸어 다는 것이 맞겠다"면서 "바보같이 조사 한 번 한 적 없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한 것은 공수처의 하수처리장을 자처한 꼴"이라고 친정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하했다. 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대변인과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용산 참모진도 가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연장선상에서 비상계엄을 사실상 두둔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한 뒤 보도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27. 연합

검찰과 한 식구로 지내왔던 여당도 '공수처의 하청 기구'라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며 검찰 때리기에 발 벗고 나서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기소를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으로 규정한 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여당의 '희망 사항'을 부각시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밖에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냐"(권성동 원내대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윤상현 의원) "검찰은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의 혐의를 지게 됐다"(나경원 의원) 등 여당 지도부와 중진 '맹윤'들의 검찰 성토가 줄을 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025.1.27. 연합

이에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의 정략적 공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란 선동 세력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라고 힐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면서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논평을 통해 검찰에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4 안가 회동의 멤버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수사에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검찰의 엄정한 공소 유지와 법원의 철저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을 보석으로 석방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극도로 경계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공소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소 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도 추가 증거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때 법원이 혹시라도 원칙을 벗어나 구속 상태를 해제하거나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윤석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극렬세력은 만일 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이용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B조사에서는 민주 47.0%, 국힘 36.5%로 더 벌어져 10.5%p
전광훈 윤석열 등의 발언에 공감 20~25% 고르게 나타나

‘여론조사꽃’이 2025년 1월 23~25일 사흘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43.2%) 대비 2.0%p 오른 45.2%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3%p 떨어진 37.8%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7.4%p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그 전주 보다 무려 4.9%p 상승한 38.1%로 나타났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응답자 정치성향 분포가 보수 290명, 중도 488명, 진보 229명으로 보수가 진보 보다 57명(5.7%p) 많았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도 보수 308명, 중도 350명, 진보 266명으로 보수가 42명(4.2%p) 더 많다.

보수 과표집 여전, 민주+조국혁신당(51.9%)과는 15.4%p 차이

이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오로지 정당 지지도만 묻는 조사(A조사)의 결과다. 다른 시국 현안을 물으면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B조사)에서는 양당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7.0%, ‘국민의힘’은 36.5%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0.5%p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은 51.9%로 ‘국민의힘’ 지지율(36.5%)과 15.4%p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75.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충청권(51.3%)과 경인권(48.7%)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서울과 부·울·경에서는 양 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지율: 49.2%).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40·50대는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성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녀 모두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 by 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남성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치를 살펴보면, 18~29세 남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힘’ 39.9%로 양당 지지율이 팽팽했고, 18~29세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14.1%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30대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3.6%, ‘국민의힘’ 51.3%, 3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56.0%, ‘국민의힘’ 21.3%로 조사되었다.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50.1%)이 ‘국민의힘’(31.1%)을 19.0%p의 차이로 앞섰고,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에서 6.2%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부지법 폭동 ‘처벌 말아야’ 26.9%. 보수층은 61.5%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가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란 응답은 26.9%였다.

모든 지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처벌에 찬성’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권역인 대구·경북도 ‘처벌 찬성’ 비율이 56.7%로 과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처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30대 이하 남성의 ‘처벌 찬성’ 응답률은 60%로 낮아, 40~50대 남성의 80% 수준과 차이를 보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응답과도 온도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처벌 찬성’ 응답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6.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 간 응답 차이는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5%가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66.9%는 ‘국민 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처벌해야 한다’ 74.7% 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0.4%로 응답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64.3%p).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3.5%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의 65.1%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중도층은 ‘처벌해야 한다’ 76.1%, ‘처벌대상이 아니다’ 18.8%로 집계돼 57.3%p의 압도적인 격차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는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데려오자” 전광훈 발언 공감도 24.3%

전광훈이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특히 40·50대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13.5%p 앞섰다(70세 이상: 공감 56.4%, 비공감 42.9%).

정당 지지층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2.4%는 전광훈 목사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해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무당층은 86.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해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96.5%, 중도층의 79.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층의 58.5%는 ‘공감한다’고 답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 믿는 23.8%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질의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70.7%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0%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의 답변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 54.5%는 윤석열의 답변을 ‘사실일 것’이라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응답을 보였다. 무당층의 경우 ‘사실일 것’ 21.8% 대 ‘사실이 아닐 것’ 66.0%로, 44.2%p의 격차로 윤석열의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2.9%, 중도층의 73.0%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한 반면, 보수층은 양 응답이 팽팽해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9%로 집계되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국민 정서가 윤석열의 발언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57.3%, 보수층의 50.0%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59.5%였으며, ‘사실일 것’은 24.5%에 그쳤다.

모든 현안에서 65~70%와 20~25%로 갈라지는 여론 분포

윤석열이 ‘계엄 포고령의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낀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부주의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6%로 집계되어 정확히 응답자 2/3가 윤석열의 해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간 응답 차이는 명확한 대립구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8%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8.9%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61.0%로 높았고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91.9%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답변했고, 중도층 역시 ‘사실일 것’ 24.6% 대 ‘사실이 아닐 것’ 69.0%로 44.4%p의 큰 격차를 보이며 윤석열의 해명을 불신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49.7%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으나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도 37.6%에 달해 보수층 내에서도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12.1%).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덴마크, 영토주권 강조하면서도 "안보 논의는 필요"

트럼프, 중국 '북극 실크로드' 계획 6년 전부터 경계
희토류-흑연-원유 자원에 북미 대륙과 가까운 이점
3자 대화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의 '속내 '드러날 듯

내연기관 자동차 대국과 인공지능(AI) 대국. 화성 정복과 영토 확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밝힌 두 개의 목표다.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의 막대한 원유-가스 에너지를 토대로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글로벌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Stargate) 설립을 발표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강조한 '프론티어'도 부조화다.

1940년 제작된 '아메리칸 테크네이트' 지도.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급진 기술주의를 주장한 하워드 스콧이 제작했다. 효율적인 과학적 기술주의 운동은 대공황 시대의 좌절을 겪은 미국에서 바람을 일으켰지만 2차 대전 발발과 함께 소멸됐다. 지도는 그린란드와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 및 남미의 콜럼비아와 베네수엘라, 기아나를 죄다 미국 영토로 표시했다. 영토 확장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25.1.27.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다짐하더니, 19세기 제국주의식 영토확장 의지를 밝혔다. "미국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확보하는 데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7일, 마러라고 발언)"는 것.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엇갈리는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단 지정학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부터 살펴보자.

트럼프식 게임의 제1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불쑥 내던진 말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를 한껏 고조시킨 뒤 시차를 두고 나오는 행동을 봐야 속내가 드러난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 협상에 나서는 게 그의 거래의 법칙. 1기에 비해 속도가 더 빨라졌다. 세계가 '충격과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24일 북극 안보를 의제로 '덴마크-미국-그린란드' 3자간 대화 채널을 구성키로 기초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는 '국제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 주변에 중국 선박과 군함이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린란드 사람들도 덴마크 (지배)에 행복하지 않다. 우리와 함께 하면 행복할 거다. (20일, 행정명령 '서명 쇼' 도중 발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7일, 마러라고 발언)" 그린란드의 독립 희망도 슬그머니 부추겼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착륙한 도널드 트럼프 전용기.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7일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타고 왔다. 그는 '개인적으로 관광 여행을 왔다"라면서도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인사를 대신 전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는 이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는 데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2025.1.7. 로이터 연합

덴마크와 유럽은 충격에 휩싸였다. '군함 외교'를 시사한 트럼프의 발언 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덴마크 역시 나토 동맹국이기에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토가 집단 방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나토의 맹주인 미국이라면, 대서양 양안의 안보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이 벌써부터 영토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유럽의 허둥거림을 대변하는 게 로베르트 브리거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의 25일 발언이다. 그는 "그린란드에 미군뿐 아니라 EU 병력도 주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력이 없는 EU 군사 수장이 내놓은 '선문답'이었다. 당사자인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발끈한 건 물론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의 '무력사용 불사' 발언이 나온 7일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는 게 덴마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9년 트럼프의 매입 제안에 "말도 안된다(absurd)"라며 일축한 것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다. 트럼프는 당시 덴마크 방문을 돌연 취소, '뒤끝'을 보였었다. 덴마크 정부는 '북극 안보'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언이 자유로운 국회의원(안데르스 비스티센)이 23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해 "젠장, 꺼져라(Fuck off)"라는 욕설을 내놓았을 뿐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반발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미군이 1943년부터 주둔해 온 그린란드 피투픽 우주군 기지 전경. 미국 연방정부가 2005년 영문판 위키페디아에 게시한 사진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그린란드 피투픽 우주군 기지. 2023년 10월 4일 촬영된 사진이다. [로이터 자료사진]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도 21일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 인이다"라며 미국의 51번째 주는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비비안 모츠펠트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수일 내 트럼프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4일 첫 통화에서 북극 안보를 의제로 덴마크, 미국, 그린란드 3자 대화에 합의했다고 라스무센 장관이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6년 째 그린란드에 집요하게 집착할까?

뉴욕타임스 외교안보 전문기자 데이비드 생어는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획득에 진짜 진지하다는 점"이라면서 "전직 부동산 개발업자가 실제로 땅을 원할 수도 있고, '포함 외교'를 통해 그린란드에 기존 군기지에 대해 추가 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1943년부터 그린란드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공군 기지에서 출발, 미사일 방어(MD)망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투픽 우주군 기지다. 냉전시대 에는 미군 수천 명이 주둔했지만 지금은 수백명 규모로 알려졌다.

한반도 10배 면적(2,166,086㎢)에 인구 5만 6000여 명인 그린란드는 동토의 땅이었다. 그러나 얼음이 녹아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항로는 그린란드의 풍부한 자원 개발와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유럽보다 북미 대륙에 훨씬 가깝다는 지정학적 위치도 트럼프의 관심을 끌 요인으로 지적된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오른쪽)와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가 10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0. EPA 연합

관세뿐이 아니다. 트럼프의 대외전략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 Road)'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일찌감치 그린란드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2019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처음 내비친 것 역시 중국과 무관치 않다. 2018년 그린란드 내에 공항 3곳의 건설에 자금을 대려는 중국의 시도를 미국 국방부가 나서 간신히 중단시킨 뒤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선박의 북해권 출입은 더 늘었다. 러시아의 양보 덕분이다. 러-중 해군은 북극 인근 해역에서 연합훈련도 실시했다. 중국은 말래카 해협~수에즈 운하를 잇는 기존 항로보다 짧은 북극 항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천연자원 개발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린란드는 흑연과 희토류는 물론 원유와 천연가스도 풍부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장량(150만t)은 미국의 180만t보다 작다. 매장량 4400만t의 중국에 맞서기엔 족탈불급이다. 그러나 북미 대륙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흑연도 많다. 중국은 희토류와 흑연 수출을 제한, 서방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75억 배럴의 원유와 148조 2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빌 게이츠의 에너지 벤처자금이 투자된 '코볼드(KoBold) 메탈'은 몇년 전부터 AI를 통해 그린란드의 광물 매장지역을 탐사하고 있다.

그린란드 지도와 이곳에 대한 영토확장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루엣. 2025.1.15. 로이터 연합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고별방문한 뒤 지난 8일 프랑스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상에 대해 "실현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분명하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 시간에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상은 무르익고 있었다. 트럼프의 흉중을 바이든의 관점에서 읽으면 허방을 짚기 십상이다.

트럼프 1기의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2019~2020)을 역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달 말 "그린란드가 미국 방위에 중요하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말은 100% 맞다"라고 단언했다. 자신의 X 계정에 "우리는 덴마크인을 사랑하지만, 몇 대의 드론을 추가 배치하고, 개썰매팀이나 탐사선을 늘리는 것으론 러시아-중국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키는 데 충분치 않다"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면, 미국이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극을 무장하고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과 나토가 안보적 고려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덴마크-미국-그린란드가 3자 대화에 이미 합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는 영토주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대화가 순탄하기 진행되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된다. 중요한 건 대화체를 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취임과 동시에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 대화를 시작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취임 나흘 만에 3자 대화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 남쪽 80㎞ 지점에서 지구온난화로 녹은 세메크 빙하가 흘러내리고 있다. 2021년 9월 11일 촬영된 사진이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 

미국은 1867년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을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트럼프에겐 '점령'이건, '매입‘이건, '협력'이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방식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짖는 트럼프'와 '무는 트럼프'는 다르다. 1기 행정부 취임 첫 해 "북한을 절멸시키겠다"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2018년 돌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았던 트럼프다. "군사력 사용" 암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계에 한 말로 읽힌다. 그가 그린란드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대화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