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를 추적해온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나쁜 기억력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최근 몇달치 통계에 기초해 추론하는 일을 반복한다. 과거의 성장 패턴이나 공공정책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무시해 버린다.
최근 경기가 회복중이고 이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이런 낙관적 평가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다.
낙관론은 지난 2월 23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보고에 근거하고 있다. 애초 경제학자들은 약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측했다. 기대치보다 높은 이런 수치는 분명 좋은 뉴스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2012년 2월엔 27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월별 일자리 창출 평균치는 27만2000개였다. 이런 수치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일자리 증가 수 19만1000개와도 비교된다.
당시에도 일자리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회복의 열기가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론은 곧 비관론에 자리를 내줬다. 2012년 봄이 되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수는 월 10만개 정도로 떨어졌다.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에 나타난 일자리 증가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눈보라와 극심한 추위로 인해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며칠 동안 중단된다. 건설공사는 연기되고 식당과 가게는 문을 닫는다. 이 기간엔 일부만 고용될 뿐이다.
그런데 당시의 겨울 날씨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이유다. 또한 그해 봄에 일자리 증가가 적어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1월과 2월에 직원을 많이 고용한 기업들은 3월과 4월에 많은 인력을 고용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미래의 채용을 앞당겨 한 것이다. ‘겨울의 강력한 고용’은 ‘봄의 약한 고용’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예측치보다 높은 2월의 고용지수는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근본적 정책 변화의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저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2012년 하반기 동안, 경제는 단지 연간 1.6% 비율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급여세 감면 중단 조처로 인해, 노동자의 주머니로부터 연간 약 1100억달러(국내총생산의 0.7%)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올해 연방 예산에서 80억달러(국내총생산의 0.5%)를 삭감시킬 ‘시퀘스터’ 조처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반대편에서 성장을 강화하는 요소들은 주택시장의 지속적 강세와 최근 도약을 준비하는 주식시장 정도다. 주택시장의 성장은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해 국내총생산에서 주택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2%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주택부문 주식의 가치는 거품경제가 정점에 이른 시기와 비교해 약 8조달러 낮다. 이런 수준으로는 거품경제 시기에 우리가 보았던 정도의 소비가 생겨나진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진지한 분석에 기초해 2013년에도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낙관주의자들은 오늘의 태양을 즐기겠지만, 통계자료는 그들을 곧 지구로 끌어내릴 것이다.
< 딘 베이커 -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 공동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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