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10주년을 맞아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자리에 건립된 추모비명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 앞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한 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
슈퍼파워 일방주의 쇠락의 길
안보에 짓눌린 인권·자유…미국인 47% “지난 10년은 최악”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천문학적 군사비 탕진·도덕성도 추락
금융위기 후폭풍, 경제혼란 진원지로
2001년 9.11 테러의 표적은 미국 경제·군사 패권의 상징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9.11 테러는 미국 패권의 상징만을 ‘상징적으로’ 무너뜨린 것만이 아니라 패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다.
9.11 직전 미국은 1970~80년대의 재정적자를 털고 재정흑자를 내고 있었고, 경제 역시 ‘닷컴버블’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과 금융력을 바탕으로 신경제를 이끌고 있었다. 소련 붕괴 이후 압도적 군사력까지 더해 미국은 ‘단일 슈퍼파워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해 재정적자 1조5800억달러에, 국내총생산보다 많은 15조5000억달러의 국가 총부채에 허덕이며,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우량 신용등급에서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아직 허우적거리며, 실업률은 9~10%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미국은 동쪽의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서쪽의 리비아까지 펼쳐진 전장에서 군사력을 과도하게 전개하며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탕진하고 있다. 9.11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이 기획한 이라크와 아프간 침공 비용과 대테러 비용은 인플레를 고려하면 베트남전 전비의 갑절인 3조달러 이상이 된다. 베트남전이 60~70년대 미국의 국력을 소진해 전후 현대 경제체제였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의 원인이 됐던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9.11 이후 그 두 배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한 이후 9.11의 후폭풍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됐다.
바그다드 함락과 함께 사담 후세인 정권은 타도됐지만, 시아·수니·쿠르드로 나뉜 이라크 내전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아프간전은 파키스탄으로까지 번져 아프팍(아프간-파키스탄)전으로 확전되는 등 미 군사력은 이슬람권 전역으로 펼쳐지면서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11의 저주 또한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그해 3분기 미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에 가까웠고 미국 경제는 다시 활황을 구가했다. 하지만 이는 9.11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거품’이었음이 5년 뒤 드러난다.
연준은 2000년 닷컴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수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6% 이자율을 2% 초반대까지 낮춰온 상태였다. 9.11 직전에는 금리를 정상화할 시점이었지만 9.11이 터지자 오히려 이자율을 2.0%로 낮췄고 2004년 중반에는 사실상 제로금리인 1.0%로 접근시킨다. 미국인들은 싼 돈을 빌려 흥청망청하며 주택 거품을 키웠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폭탄이 됐다.
9.11 이후 미국의 ‘파티’는 중국의 싼 수출품과 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은 저임노동력으로 만든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미국의 수지를 메워줬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구매력은 1980년 8%에서 지난해 24%로 늘었고, 증시 비중은 31%로 유럽의 25%를 추월해 미국의 32% 바로 밑으로 추격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습의 역할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맡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급전직하했다. 우격다짐식 이라크전 개전 등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불화와 도덕성 추락, 미국 거대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빚어진 금융위기 등은 미국을 세계 위기의 공적으로 만들었다.
물론 테러와의 전쟁 10년 만에 9.11 기획자 오사마 빈라덴은 사살됐고, 알카에다도 위축됐다. 미국이 애초 이라크전 개전 때 지향했던 ‘중동민주화 변형’도 올해 초부터 촉발된 아랍의 봄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아랍의 봄이 중동에서 미국 입지를 넓힌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상처뿐인 영광’, 아니 ‘상처뿐인 위기’만 거머쥐고 있다.
빛 바랜 미국의 가치
인권침해 저항 줄고 반이민 정서 확산
테러와 전쟁‘피로’ “이라크전 잘못”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은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와 “또 테러”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했다. 9.11 테러가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미국인들이 일상적인 테러 위협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9.11이 바꿔놓은 미국의 풍경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안전, 즉 ‘안보’를 위해 ‘자유’를 포기한 일이다. 이제 공항에서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는 일에 익숙하다. 검색대 앞에서 지문을 찍을 때 ‘인권’ ‘프라이버시’ 등을 주장하는 이도 없다. 과거 5년이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1년으로 줄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인권 침해도 받아들인다. 테러 직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수사기관의 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이른바 ‘애국법’을 채택할 때도 미국인들은 예전처럼 저항하지 않았다. 9.11 직후,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인 88%였고, 월드시리즈 등 큰 행사 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군가였던 ‘갓 블레스 아메리카’가 불려졌다. 9.11 테러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고, 성조기를 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국심이 고취됐다. 이는 사회적 보수화로 이어졌다. 부시 행정부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라크 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가 뒷받침됐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젊은이들의 ‘반전운동’이 거대한 바람처럼 휘몰아쳤지만, 뉴욕 한복판에서 세계무역센터(WTC)가 무너지는 장면을 목도한 미국인들에게서 이라크 전쟁 반대 분위기는 미미했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9.11 테러를 목격한 이들은 ‘인권보다 안전’ ‘국제 사회보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9.11 세대’로 성장하고 있다.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그 연장선이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무슬림을 넘어 전 사회적인 반이민 분위기도 확산됐다. ‘자유, 인권, 희망’ 등으로 상징되던 미국의 가치는 더이상 기대하기 힘든 사회가 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9.11 테러 10주년이 지났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끝없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9.11 테러에서 3000여명이 숨졌는데,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선 그 2배인 6000여명의 미군이 숨졌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민간인들의 희생은 어린이를 포함해 15만명에 이른다. 지난 6월 <타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7%가 ‘최근 10년이 지난 100년 역사에서 최악의 기간’이라고 답했고, 52%는 ‘아이들이 겪을 미래의 미국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여론조사는 73%가 아프간의 미군 감축을 지지했고, 49%가 ‘이라크 전쟁은 잘못’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
‘미국 편’ 아니면 ‘적’으로 세계 갈라… ‘대테러 법’ 독재에 악용도
2001년 9.11테러는 이후 10년간 지구촌 전체를 바꿔놓았다. ‘테러와의 전쟁’은 전세계를 “미국 편이 아니면 적”(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분법으로 갈라놓았다.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집단자위권 규정(동맹조약 제5조)을 발동한 나토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40여개국이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동참해야 했다.
테러는 사람들 일상과 의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알카에다로 인해 전 세계 무슬림들은 위축됐고, 인권과 자유는 한순간에 테러방지법의 볼모가 됐다.
지난 10년간 ‘테러’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11만9044명, 이 중 3만51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전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 집계한 것으로, 9.11테러 이전보다 10배나 급증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나라들까지 합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2934명이 체포돼 256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9.11 이후 대다수 나라들은 대테러 법규를 신설하거나 크게 강화했다. 일부 국가에선 집권세력이 대테러 법규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중국에서만 7000여명이 테러리즘 혐의로 구금됐고, 터키에선 쿠르드족 분리독립운동가들이 테러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아랍 지역에선 대다수 독재정권들이 반테러법을 근거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다가 ‘아랍의 봄’이라는 거센 역풍을 자초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구 시민사회와 이슬람권 일부에선 관용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10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평가는 긍정적이다. 미군은 지난 5월 알카에다 창설자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에는 알카에다 2인자 아티야 아브드 라흐만이 피살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세계인의 미국에 대한 반감과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 조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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