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은밀하게 찌질하게

● 칼럼 2013. 9. 9. 16:2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작은딸이 “강추”하던 웹툰인데, 내내 못 보다가 영화로 보았다. 
줄거리는 이렇다. 잘 훈련된 간첩들이 남파된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고작 달동네 바보나 가수 지망생으로 ‘암약’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령도 몇년째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던 중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나아가자 남파된 간첩들을 부담스럽게 여긴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자결을 명령한다.
이렇게 해서 코믹하게 시작한 영화는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다. 남파 시점부터 마땅한 임무마저 없던 이들은 남북 화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시대착오적인 제거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영화 곳곳에서 드러나는 달동네 이웃에 대한 이들의 살가운 마음 씀씀이 때문이다.
 
이 영화는 정부간 협상으로 간첩이 소모품처럼 내버려지는 비인간적 상황에 저항하는 기관원의 모습도 다룬다. 국정원 직원 서수혁(김성균 분)의 행동이 그렇다. 그는 원류환(김수현 분)이나 리해진(이현우 분) 같은 ‘멋진’ 간첩을 억울한 희생에서 건져내려 한다. 이런 모습 때문에 서수혁의 유니폼 한가운데 새겨진 NIS가 근사하게 보이기조차 한다.
영화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합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황당해 보이던 DMZ 평화공원조차 안 될 게 뭐 있나 싶은 게 요즘 남북관계의 분위기다.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시대착오적인 집단, 정확히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남발했다는 통합진보당원들이 국정원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것은 거기까지다. 통합진보당이나 국정원이 은밀한지는 모르겠으나 위대하진 않다. 위대하기는커녕 “찌질하다.”
 
영화에서 간첩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고난을 전혀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그 시점에 곧장 자신의 결백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고 하루 뒤에 나타났다. 변장하고 도주했다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소설로 보이지만, “달동네 바보”로 암약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뒤에 나타나는 건 찌질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장난감총을 가스쇼바로 개조하면 사람을 조준하는 일반총”이라며 “인터넷에 무기를 만드는 기초가 나와 있다”고 말했단다. 내란 모의는 고사하고 은행강도 모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보를 새로운 이야기인 양 말하는데, 인터넷에 핵폭탄 만드는 법마저 나오는 세상인 걸 생각하면 검색 능력마저 찌질하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국정원 직원은 서수혁을 닮은 데가 있는가? 전혀 아니다. “대북”인지는 모르겠다만, 인터넷이 여론을 주도하는 세상에서 댓글은 나름 급소를 파고든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천막 뒤라곤 해도 청문회에 불려나온 “김직원”으로서는 댓글 공작을 스스로 찌질한 것으로 포장해야 했다. 그러니 수치스러운데다가 조직에 위협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위대한” 무언가가 필요했을 법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댓글 공작보다 더 찌질하다. 법원의 감청 허가를 얻어 몇 년을 감청하고도 쓸 만한 것을 못 건졌는지, 몇몇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정작 내란음모 혐의를 엮을 근거가 된 것은 뉴질랜드 이민 갈 돈을 주고 제보자에게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이란다. 감청 실력이 엄청 찌질한 셈이고, 그걸 위해서 내 세금이 쓰였다고 생각하니 댓글 때보다 더 아깝게 느껴졌다.
아무튼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대착오적인 우익 조직이 가장 시대착오적인 좌파 집단을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유일하게 위안 삼을 것은 이제 이들의 찌질함이 은밀하진 않게 된 것인 듯하다.
<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노태우 추징금 완납

● COREA 2013. 9. 9. 16:2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6년만에 환수완결
동생·사돈이 잔액 230억 납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천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씨와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캐나다인 소득격차 인종차별 때문

● CANADA 2013. 9. 9. 16:2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대안정책 연구소 “유색인 실업률 높고, 소득 백인의 81.4%”

유색인종 출신의 캐나다 국민이 백인 국민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이는 인종 차별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대안정책연구소와 웰슬리 연구소가 2006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색인종과 백인 간 소득격차 실태를 연구조사한 결과 백인 소득 1달러당 유색인종 출신의 평균 소득은 81.4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유색인종의 실업률은 8.6%로 백인의 6.2%보다 2.4%포인트 높았으며, 전체 유색인종 국민의 67.3%가 노동인력에 편입된데 비해 백인은 66.7%가 노동인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색인종 출신이 백인보다 일할 의사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0~2005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13.1%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이 기간 백인의 평균 소득은 2.7% 증가했으나 유색인종의 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웰슬리 연구소의 실러 블록 경제분석국장은 이 같은 격차가 광범위한 인종차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과 현실이 상당 부분 어긋나고 있음을 말해준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블록 국장은 또 유색인종 출신 국민이 인종 간 평등을 규정하는 공공부문과 소득이 높은 업종 및 직종, 더 안정적인 일자리 진출 등에서 인구비율에 합당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캐나다 국민의 재능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석화된 진보’ 국민 공감 못 얻었다

● Hot 뉴스 2013. 9. 6. 18:1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북한체제 중심 사고는 진보정당이 청산했어야할 과거”
사회 보수화 고착화 우려 
“진보정당, 당위·원칙 앞세우지 말고 유권자 마음 얻을 현실적 대안을”
“진보라는 이름을 향한 신뢰는 바닥이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이제 간판을 내걸 수 없다.”(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로 진보정치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1997년 건설국민승리21 창당을 시작으로 이른바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인 진보진영은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하며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종북 논란’과 자주파(NL)-평등파(PD)의 노선 투쟁, 경선부정 시비 등으로 분당과 합당, 재창당을 거듭하며 분열됐고,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진보당은 정당 해산을 압박받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의 말바꾸기 등 사태 수습 과정의 미욱함은 진보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의 최대 자산인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현재 진보정치가 직면한 위기는 2007년 일심회 사건, 2012년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 등을 겪으면서도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과거지향적 정파를 진보정치세력 안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선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체제 중심의 사고는 진보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청산했어야 하는 과거였다. 이 의원 사건은 지금까지 이어진 진보정당의 (북한 중심 사고 청산의) 실패가 반복된 결과”라고 말했다.

과거 70~80년대 독재에 맞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정부=진보’라는 경험을 공유한 진보정당의 각 정파가 제도권 정치인 의회로 진입한 뒤에도 서로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며 국민의 의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화석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헌법적 가치나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반정부 투쟁이라면 일단은 동지적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온정주의가 신념으로 (고착)되면서, 북한의 세습과 참주 형태를 추종하는 낡은 세력과 진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고 말았다”고 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진보당 당권파가 갖고 있는 공감의 부족도 꼽힌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진보정치가 대중 기반을 가지려면 공감이 필수다. 특히 보수세력처럼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이나 가치로 지지받는 진보세력은 공감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 기반을 잃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결국은 “농담이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는 진보당의 모습이 결국 진보적 대의명분과 가치로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할 진보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진보당의 정치적 몰락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각 부문 대변자들의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어 우리 사회의 보수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대표는 “단순히 진보진영이 표를 얻는 것을 떠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수편향적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보수편향·계층편향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진보정치만 망친 게 아니라 노동운동도, 빈민운동도 모두 망쳐놓을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진보의 위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더한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덕진 교수는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이긴 것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같이 망해가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괴리되고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는 순간 우리 모두가 몰락하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세력에 표를 던지던 유권자들의 이탈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확대되면 일본처럼 정치가 국민의 삶과는 유리돼 정상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정치의 활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진보당이 북한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인정 여부,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견해를 분명히 하고 다시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훈 대표는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에서 벌어진 이번 일에 대해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의원이나 진보당의 남북한 체제 평가, 남한을 향한 군사적 방법 동원 등에 대한 해명이 상식에 부합하느냐와 그 태도가 진정성이 있느냐였다. 하지만 현재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념성과 편견을 드러내는 집단이 더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겨난 듯하다”며 “통합진보당의 변화가 없다면 이 여파가 진보정치 전체에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정치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과)는 “현재 민주당도 진보정당이 아니라 자유주의 정당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헌법적 틀 안에서)보수 쪽의 자유민주주의, 진보 쪽의 사민주의 방향으로 제도정치권이 재편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복경 연구원은 “시장을 강조하는 보수정당에 비해 복지와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진보정당 쪽에서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진보정당은 당위나 원칙을 앞세우지 말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의 대안을 발굴해가야 한다”고 했다.
<하어영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