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관위 디도스 사건의 새 의문점

● 칼럼 2012. 3. 20. 17:28 Posted by SisaHan
20대 전과자 몇명이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공격하여, 재보궐 선거날 아침 2시간 반 동안 선관위 누리집이 접속장애를 겪었다는 것이 선관위·경찰·검찰의 입장이다.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범인도 잡힌 마당에 근거 없이 선관위 관계자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엄정한 수사 당국의 법집행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괴담’이고,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 발표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는 80년대 군사정권의 고문치사 사건 수사 발표를 연상하게 한다는 비난이 비등하였지만, 디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방어기제에 대한 기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수사 발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지난 2월 선관위가 마지못해 공개한 기술보고서는 사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선관위는 세개의 회선(KT 2회선, LG 1회선, 각 155Mbps 용량)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데, 디도스 공격으로 유입 트래픽이 늘어나자 선관위는 KT 회선 두개를 스스로 다운시켜 남은 회선 하나로 트래픽이 몰려들게 했고, 그 결과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통신장비(라우터)가 오작동을 거듭했음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런 상태를 1시간 반가량 유지하다가 출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하여(오전 8시32분) 그때부터 정상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디도스 방어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장비가 선관위로 유입된 공격 트래픽을 가려내어 차단했으며, 오전 7시 이후에는 공격 트래픽이건 정상 트래픽이건 아예 선관위로 유입되지도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선관위의 접속장애는 디도스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기술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작년 11월26일에 작성되어 선관위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술보고서의 내용과는 판이한 수사 발표를 올해 1월에 하였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 아이피(IP) 차단(6:25)”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선관위가 KT에만 디도스 공격 아이피를 알려주고 그런 아이피에서 오는 트래픽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막상 유입 트래픽이 줄어들자 KT 회선을 다운시키고 엘지 회선으로만 트래픽을 받는 괴상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숨겨 덮었다.
선관위가 “트래픽 우회 조치(6:58)”를 취했다고 검찰은 발표했지만, 실은 트래픽을 “우회”시킨 것이 아니라 트래픽이 선관위로 그대로 몰려오도록 해놓고, 회선 두개를 다운시켜 선관위 회선 용량을 3분의 1로 줄인 것이었다. 이것을 “트래픽 우회 조치”라고 돌려 말함으로써 검찰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동을 숨겼다. 선관위에 디도스 방어 장비가 있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고, 망사업자들 역시 디도스 공격을 자체 감지하여 자동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200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수사당국은 숨겼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는데, 2시간 반이 넘도록 통신장비(라우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출근 시간이 다 될 무렵에 와서야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했고, 그때는 공격도 이미 끝난 뒤였다는 것이 기술보고서에서 드러나는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의 실상이다. 선관위는 디도스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디도스 대응 매뉴얼 내용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드러났다.
해열제 한두알 먹고 양호실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환자를 그 자리에서 안락사시킨 의사가 “고의”는 아니었다며 일반인이 듣기에 그럴싸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해명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면 그 의사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 총상을 입힌 범인을 잡았다면서 수사 발표를 거창하게 했는데, 실은 피해자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방탄유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이 알고서도 숨겼다면, 그런 수사 발표를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싸구려 공기총으로 방탄유리와 방탄조끼를 모두 돌파하고 상해를 입히는 기적을 믿을 수도 있고, 믿는 자에게 무한한 평온이 깃들 수도 있겠지만, 필자에게 그 정도의 신앙심은 없다.

<김기창 - 고려대학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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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숨 고를 수 있어서

● 칼럼 2012. 3. 20. 17:24 Posted by SisaHan
남편의 끙끙 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침이 시작된다.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이다. 반신장애로 살아온 그이나 그의 자립심은 아내인 나에게 한 번도 ‘옷 좀 입혀줘’ ‘양말 좀 신켜줘’ 하고 거의 도움을 요청해 본 일이 없다. 우리가 각방을 쓴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러나 내 귀는 항상 그이의 침실을 향해 열려있다. 마치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언제나 달려 갈 보초병과 같다고 할까. 
집 근처 팀 호튼스 커피숍에 무슨 사인할 일이 있는 사람 마냥 폭설이 내리거나 비가 쏟아지지 않는 한 출근하다시피 한다. 오래 전 목회할 때 새벽기도회의 습관이 잠재해 있다가 되살아 나서 그런가. 이 습관은 1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 바람에 나도 아침형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고 말았다. 배달된 신문들을 들고 화장실로 간다. 신문 구석구석을 훑어 본 다음. 따끈한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참으로 기분이 좋다. 이러노라 한 시간 정도 소모하며 즐기다 보면 밖에 나갔던 남편은 커피 한 잔과 베이글도 종종 아내를 위해 들고 온다.
이젠 루틴화된 시간표에 따라 일주일에 3일은 1시간은 족히 걸릴 거리의 버라이어티 빌리지(Variety Village) 장애인 운동센터에 간다. 유치원 보내는 엄마 같은 심정으로 도시락을 싸고 간식과 신문을 챙겨 장애인용 스쿠터 바구니에 담아 보내고 나면 나 만의 하루도 시작된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가기 싫다거나 지루하단 불평하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토요일엔 성인장애인 공동체,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한다. 운전 못하는 바보 아내를 둔 덕분에 함께 나갈 때도 교통수단은 장애인 전용 버스다. 당신의 행동반경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따라주는 남편이 고맙다. 사교엔 빵점인 그이다. 대화를 시도하나 단답형 대화는 더 이상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함께 사는 우리에겐 대화가 없어도 좋다.
 
한 집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공존의 안심함이 있어 편안하다.  단순한 그의 움직임은 때론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하나 그것이 답답함이 아니고 사랑스런 몸짓으로 내 가슴에 와 닿는다. 나는 56, 그이는 57, 그런 나이에 우린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이탈되고 말았다. 이탈된 궤도이나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가며 살아온지 18년 째이다.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지만 나는 그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 
그가 장애인이 된 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고 있다. 우선 은퇴 이후 생활의 안정이다. 아이들은 중년에 이르자 우리들의 보호자 역할을 할 만큼 철이 들었다. 
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친구도 만났다. 이민 목회 20여년 동안, 진정한 신앙동지이며 우정의 결정체를 생산해 낸 그 열매가 C씨에게서 맺어졌다. 그래서 그이도 나도 외롭지 않다. 한 주에 한번 씩은 풍성한 밥상을 준비하는 재미가 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는 우리들의 친구와 함께 함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이가 장애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목회 현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 일생을 통하여 쌓아 놓았던 노력이 우르르 무너지는 꿈,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의 긴박한 상황에서 어둡고 긴 터널을 거쳐오는 동안 형벌처럼 다가왔던 그 두려움은 마침내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고 있었다.
 
그이를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 같다. 내가 더 이상 그이의 간병사로 자격상실 판정되면 스스로 너싱 홈으로 가겠다는 심중을 때때로 토로한다. 내 건강을 챙기고 그이의 건강관리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을 깨뜨리고 싶지않아서 이다. 그이가 사경을 헤맬 때에도, 반신을 못쓰게 되어 너싱 홈을 찾아야 할 각오를 해야 했었을 때도, 이건 절대 불가하다는 나의 결심은 내 에너지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 그이의 회복을 위한 사투(死鬪)도 마지않았던 것이다. 
지적인 기능은 점점 쇠퇴해 가는 그이나 나에게 열려있는 남편의 가슴은 따뜻하기만 하다. 
마음 것 날을 수 있도록 숨 고를 기회를 주고 있다. 그의 아내로서도 내 이름 석 자 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줌이 그지없이 고맙다. 
                             
남편은 내가 정신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이유인지 모른다. 장거리 경주를 제대로 완주하려면 중간 중간 물도 마셔야 하고 숨도 고르며 달려야 끝까지 골인할 수 있다. 평생 간병사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가족은 마치 장거리경주 선수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수필가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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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바보가 되는 질문

● 칼럼 2012. 3. 20. 17:15 Posted by SisaHan
“만일에 약사가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무단히 약을 바꾸면 어떻게 하는가요?” 2000년 의약분업을 하기 몇 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일로 영국에 갔다가 보건부 관료에게 내가 물어본 질문이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의약분업을 해야 하겠기에 나는 궁금한 것이 많았다. 답은 무엇이었을까?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약사가 약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나는 아차 싶어 “아, 그렇지요” 하고 말문을 닫았다.
세상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이다.
판사나 검사가 퇴직을 하면 그 후 2∼3년은 각종 사건을 도맡아 수십억원을 번다고 한다. ‘전관예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흔한 일인가 보다. 이건 ‘전관’이 맡은 사건은 질 것을 이기게 해주고 유죄를 무죄로 판결해준다는 뜻이다.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래도 되나? 이럴 경우 법조인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가, 파괴하는가? 정치사건이 시작되면 여야 균형을 맞추느라 두세 가지 사건을 같이 수사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균형을 왜 맞춰야 하지? 야당은 집요하게 수사하면서 여당 사건은 유야무야 지나가버린다. 여당에 강한 수사를 하면 ‘정권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이럴 경우 검찰은 공공기관인가, 사익집단인가?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 회의만 마치면 업체에 정보를 흘리고 재벌에 유리한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바꾼다고 해서 ‘영혼이 없다’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한 일이다. 집권 정당이 바뀌면 새 정당의 정책을 실행해주는 것이 관료의 중립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료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휘어지게 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럴 경우 관료는 ‘공무’(公務)원인가, 재벌기업의 파견 직원인가?
언론은 공정한 사실보도가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고 날조하고 의도적인 부추김을 한다. 정론을 폈다고 해서 피디를 징계하는 방송도 있다. 어느 날의 신문은 곁다리로 들어온 광고전단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비난과 입바른 충고를 서슴지 않는다. 내게는 오랫동안 답이 안 나오는 의문이 있다. ‘언론을 고발하는 언론’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를 매매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신도 수를 따져서 값이 매겨진단다. 대형 교회라면 아들 목사나 제자 목사에게 물려주려고 해서 화제가 되는 일도 많다. 재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이라고는 어려서 어깨너머로 읽은 게 전부이지만 이건 상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사고팔며 상속할 수 있단 말인가? 신도가 고객이라? 이런 목사가 천국에 간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간 기적일 것이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인가, 목사의 사업체인가?

이런 모든 사회병리적 증상을 일으키는 공통의 원인은 ‘공공성의 결핍’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사익추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공공성에 기초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국에 나가 무심코 물었다가는 무언의 멸시를 당할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검찰의 정치놀음을 없애려면, 관료가 나라만 위해 일하게 하려면, 언론이 참말만 하게 하려면, 교회를 사고팔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들은 되묻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나는 또 바보가 되겠지?
 
< 김용익 서울대 교수·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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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언제까지 감출까

● 칼럼 2012. 3. 10. 19:32 Posted by SisaHan
지난 2010년 일어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민 불법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사실은 그동안 확인된 각종 정황증거가 말해준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청와대가 총리실 지원관실의 컴퓨터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엊그제 나온 <한겨레21> 보도 등을 보면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장진수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 일이다. 그는 심지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증언했다.
이 증언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이다. 최종석 행정관은 ‘불법 대포폰’을 만들어 지원관실에 건넨 사실이 드러났을 때부터 증거인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대포폰 정도에 머물지 않고 증거인멸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의 직속상관이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니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의 그림이 좀더 분명해진다.

이번 증언은 검찰이 청와대 쪽에 수사 진행상황을 귀띔해주고 증거인멸을 고의적으로 유도했을 개연성도 보여준다. 이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장진수씨가 지난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내용과도 상통한다. 그는 “검찰은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지원관실 직원들은 치밀하고 교활한 계략에 의해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막는 수사였다.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글이 적힌 원충연 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 메모, ‘BH 하명’이라고 적힌 사건대장 등 숱한 증거가 발견됐으나 검찰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런 검찰에게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이제는 지쳤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이 드러날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묻혀 있던 증언들이 하나둘씩 새롭게 나오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 은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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