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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8월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한창 진행되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억울하다”며 변명을 쏟아내던 김 여사의 말을 끊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게 맞나요?” 김 여사는 반문하듯 답했다. “누구한테요?” 김 여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자초한 결정적 장면이었다.

헷갈렸던 탓일까. 큰 문제가 됐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출처조차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며 특검 정국을 휩쓸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던 ‘디올’ 가방 가격인 300만원의 100배를 상회하는 약 4억3000만원. 김 여사가 현재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의 총가액이다. 김 여사 쪽에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여자만 최소 5명.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진술과 증거를 여럿 확보하며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왼쪽) 2022년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오른쪽) 연합

김 여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첫 고백이 나온 건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인 지난 8월11일이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는 5400만원 상당의 시계 ‘바슈롱 콩스탕탱’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서씨는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 시계를 ‘브이아이피(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대신 샀는데 정작 서씨는 시계값으로 50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수천만원의 ‘부외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혜 의혹이 일자 계획이 백지화돼 사실상 대가성은 없었다고 서씨 쪽은 주장한다.

이튿날 열린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자수서’도 등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2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2200만원대 ‘그라프’ 귀걸이, 26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선물하고,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김 여사 쪽은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을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 놔두고선, 특검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자 나토(NATO) 순방 당시엔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이 김 여사 쪽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선뜻 제출하자 김 여사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다. 이에 더해 이 회장이 총 4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4종을 더 구매했던 정황까지 밝혀지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자수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박 변호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쪽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채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우환 작가 서명본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2022년 이 작품을 경매에 냈던 대만 경매사 이시리얼(이씨어리얼) 옥셔니어스 누리집에서 갈무리한 이미지.

이들 귀금속은 모두 김 여사의 친인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가운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은 발견 당시부터 화제가 됐는데, 최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취향을 파악해 오빠 김씨에게 전달했고, 이들 사이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그림이 대가성 선물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고 김 전 검사 공천을 지원하고 공직을 제공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원 등 금고에 보관돼 있던 순금 4∼5돈(200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발견해 추적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802만·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8월29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모든 귀금속에 대해 “안 받았다”거나 “돌려줬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의 온갖 증거가 현출될 공개 법정에서도 김 여사의 이런 꼿꼿한 태도가 유지될지 지켜볼 일이다.     < 김가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남은 과제 중 하나는 관저 이전 의혹 수사다. 21그램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부 진행됐지만 현대건설 등 추가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산적한 만큼 관저 이전 의혹은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관저 공사 의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서둘러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 대통령실 이전·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특수관계 업체’였다.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특혜 수주 의혹은 더욱 커졌다.

특검팀은 공사를 맡은 경호처와 현대건설과의 유착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의 경호초소와 스크린골프장,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등의 공사를 주도했다. 이때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관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사비용을 현대건설이 떠안으려 한 정황까지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당시 건축공사업을 하는 ㄱ업체에 관련 공사들을 부탁하면서, ‘다른 건설 현장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등을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도 특검팀은 확보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경호처한테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상 3~4층, 지하 3~4층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나아가 현대건설이 수행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가 실제로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도 관저 의혹에 연루돼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의 사정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감사원은 2023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했지만, 김종철 전 경호처 차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선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경호처 간부 1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부실 감사를 지적받은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감사 중이다.

추석 이후 관저 의혹을 정조준한 국정감사의 질의들과 특검 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 우회 지급 의혹이 불거진 현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 김지은 기자 >

2023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정치·부실 감사 의혹의 정점에 섰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여 만인 7월,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겨냥한 ‘표적성 감사’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검찰 수사→기소라는 ‘공식’까지 만들어 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제는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최재해 원장은 오는 11월12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최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 달 넘게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추석 연휴를 넘겨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시 감사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급 감사관들도 재소환해 조사 중이며, 최 원장도 이달 안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이 수사는 3년째 답보 상태였지만, 감사원이 정권에 복무해 보복성 감사 권한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규명할 주요 사건으로 거론된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이하 간부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겨누는 까닭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경위와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2023년 6월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현 조은석 특별검사)의 열람 결재 없이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들어 사무총장에 임명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유병호 전 총장은 최 원장보다 더 강력한 ‘감사원 실세’로 통했다. 2022년 10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감사원의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대통령실에 ‘직보’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보도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독립기관임을 자임하며 감사원의 보복·하명 감사 비판을 외면했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린 장면으로도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유 전 총장과 이 전 수석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이어 특검 수사도 대비 중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후 관저 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검의 수사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 및 특혜 여부, 그리고 감사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감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낸 게 수사의 주요 포인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감사 관련 자료를 입수해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자체 티에프(TF) 활동 결과가 수사까지 진행 중인 표적·부실감사 의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뒤,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정치·표적 감사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티에프를 출범했다. 티에프는 전현희 전 위원장 및 관저 감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감사 대상이 된 사건들의 감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장예지 기자 >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더는 체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인정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저녁 6시46분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갑을 푼 이 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이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단서와 함께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봉비 기자 >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당선자(가운데 파란옷)가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교도 연합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을 이끌 다카이치 사나에 새 총재는 4일 당선을 확정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모든 세대가 전력을 기울여 힘쓰지 않으면 (당을) 재건할 수 없다”며 “제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테니 모두 마차를 끄는 말처럼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민당 70년 역사에 첫 여성 총재가 됐다는 점을 인식한 듯 “새로운 시대를 새겼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다카이치 새 총재가 향후 자민당을 이끌게 되면서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에도 촉각이 쏠린다. 그는 당내 강경 보수파를 지지 기반으로 하며 우익 성향의 태도로 우려를 빚어왔다. 태평양 전쟁 에이(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 기존 차관급 대산 장관급 인사 파견, 과거사 부정 등 발언으로 주변국을 자극해왔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에 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새 총재 모두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보수파이지만, 다카이치 새 총재의 우파 성향이 더욱 짙다.

다만,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지난달 한겨레와의 자민당 총재 선거 관련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는 총리 한 사람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며 자민당 내부 정치가 중요하다”며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일본 정부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던 만큼 한-일 관계도 이번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께 임시국회를 열어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이 소수 여당이지만 야당도 분열되어 있어 이번에도 자민당에서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새 총재는 총리에 오르면 빠르게 국제무대에 신고식을 치를 전망이다. 당장 이달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곧바로 한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다카이치 새 총재는 이번 선거 시작 전부터 줄곧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함께 ‘빅 2’로 꼽혀왔다. 하지만 정작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투·개표일을 앞두고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에게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하면서 결선 진출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애초 당내 강경 보수층에 지지기반이 집중돼 확장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우익 성향이 짙어 집권당 수장으로는 야당과 협력이나 한·중·러 등 외교 관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2위로 통과한 뒤, 약점으로 거론됐던 국회의원 지지표를 결선에서 대거 확보하며 당선과 자민당 내 지지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다카이치 새 총재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다. 실제 그는 이날 당선 뒤 “지금 기쁘다기보다는 지금부터가 진짜 큰일(이라는 생각)”이라며 “함께 힘을 합쳐 해결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수여당으로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연립여당을 꾸린 공명당 외에 또 다른 야당과 연립들 확대가 논의되는데 여당으로서 입지를 더 좁힐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다카이치 새 총재가 총리에 오를 경우, 소수여당으로선 정권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야당에 협력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라며 “당분간 물가 상승 대책에 우선 대응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의 협력을 얻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풀이했다.

일본 안팎을 둘러싼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1년 만에 끌어내린 주요 원인인 고물가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새 총재 당선 소식을 전하며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서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왔다”며 “가장 충격은 다카이치 새 총재가 펼치는 경제정책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상호관세 문제를 정리했지만, 향후 나라 곳간을 털어 5500억달러(774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과제 등이 고스란히 남은 상황이다. 또 일본 정치권에서 ‘절대 강자’ 자리를 유지해오던 자민당의 추락도 막아야 한다. 자민당은 1990년대 초반 한때 당원 수가 500만명을 넘었지만, 현재 90만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당 인기 하락과 함께 지지층이 줄어드는 결과로 선거 때마다 득표율이 낮아지면서, 집권당 자리를 위협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

‘극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첫 여성 총재 당선…차기 총리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4일 일본 자민당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 뒤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결선 투표 끝에 극적으로 승리했다. 극우 성향으로 꼽히는 그는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치러진 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체 유효 341표(당 소속 국회의원 294표, 당원·당우 47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185표(국회의원 149표, 당원·당우 36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결선에서 경쟁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56표(국회의원 145표, 당원당우 11표)에 그쳐 지난해 총재 선거에 이어 다시 쓴잔을 마셨다. 1955년 자민당 결성 이래 여성 총재는 처음이다. 국회 총리 선거에서 차기 총리로 확정되면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른다.

 

앞서 오후 1시께 시작된 1차 투표에서는 전체 590표(당 소속 국회의원 295표, 당원·당우 295표) 가운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83표(국회의원표 64표, 당원·당우 119표)를 확보하며 당선 기대를 높였다. 선거 기간 주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렸던 고이즈미 농림상은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많은 80표를 얻었지만, 당원·당우 쪽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35표를 뒤지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뒤를 이어 하야시 관방장관 72표(국회의원 72표, 당원·당우 62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 59표(국회의원 44표, 당원·당우 15표),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49표(34표, 15표)로 뒤를 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는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에게 각 1표씩, 전국 91만여명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수와 같은 295표로 환산해 모두 590표를 득표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반면 결선 투표는 의원 295명이 새로 투표를 하되, 당원·당우표는 이미 투표된 것을 전국 47곳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별로 분류해 결선 투표자 가운데 다득표자가 해당 지역 표를 가져가는 방식(전체 47표)으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에선 다카이치 당선자가 국회의원 쪽 지지를 추가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1차 선거에서 국회의원표가 64표에 불과했지만 결선에서 무려 149표를 얻었고, 당원·당우표(전체 47표) 36표를 더해 상대를 압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애초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표에서도 일부 뒤진 데다, 당원·당우표에서 크게 뒤지면서 역전에 실패했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

 

대통령실, 다카이치 총재 당선에 “일본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협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4일 일본 자민당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 뒤 연설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

 

대통령실은 4일 일본 자민당 제29대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10월 중순에 일본에서 새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담당상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총재에 당선됐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함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고, 독도 문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치러진 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는 전체 유효 341표(당 소속 국회의원 294표, 당원·당우 47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185표(국회의원 149표, 당원·당우 36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 이정국 기자 >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속 미국 극좌와 극우

혁명은 낡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늙고 지치는 것이다. 그래서 변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변질은 어쩌면 더 인간적이고 실존적이며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 그런 행보야말로 인간의 얼굴을 한 혁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념적으로 과격할 뿐인 혁명 이론은 반드시 조직과 이념 자체를 배신하게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는 좌파 모험주의자들이다. 그것이 우파 기회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인민의 적이라고 레닌은 말했다. 러시아를 혁명으로 이끌면서 레닌은 당내 투쟁 과정에서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 등 한때 우파 기회주의 행태를 보였던 인물들을 용서한다. 반면 과격한 스탈린만큼은 끝내 경계했다.

극좌 테러리스트보다 더 강고한 백인 우월주의자 조직

폴 토마스 앤더슨이 내놓은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사실상 미국 내에 여전히 극좌 테러리스트 조직이 존재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그 점이 놀라운 게 아니다. 그보다는,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그 같은 정치 조직에 비해 그 반대편의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의 후예들, 우생학적 인종주의자들이 더욱더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사실상 미국 정가와 군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더 놀라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프렌치75’ 같은 반체제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의 내란 음모 세력 같은, 비밀 백인 우월주의자 조직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 같은 조직이 강고하게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이번 영화를 본 후의 반응은 폴 토마스 앤더슨이 ‘어마어마’한 역작을 만들었다고 입에 침을 튀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영화는 내면적으로 볼 때 일종의 리메이크이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미 한번 만들어진 얘기이다. 2013년에 만들어진<컴퍼니 유 킵>이 그것이다. 얼마 전 타계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직접 감독과 주연을 맡았다. 샤이아 라보프가 상대역으로 나왔고 수잔 서랜든, 그리고 무엇보다 줄리 크리스티(맞다! ‘닥터 지바고’에서 라라 역을 맡은 줄리 크리스티이다)가 나왔다. 예전의 <컴퍼니 유 킵>이든 이번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이든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 다만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컴퍼니 유 킵>이 묘사하는 1970년대 정치적 사건을 2010년으로 옮겨 온 것일 뿐이다. 같은 사건이란, 미국의 극좌 그룹 ‘웨더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얘기이다. 1960~70년대 미국 내에는 좌파 진영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으며 주류는 세 그룹이었다. ‘뉴레프트’와 ‘이피’, ‘블랙 팬서’가 그들이다. 그리고 비주류가 바로 이 ‘웨더 언더그라운드’이다.

좌파 진영 주류 세 그룹 아닌 한 비주류 그룹 이야기

이번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운동권의 세력 관계를 대략으로나마 아는 것이 중요하다. 1960~70년대 미국의 ‘뉴레프트’, 곧 신좌파는 ‘SDS(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를 말하는 것이다. 일종의 학생운동 조직이다. 훗날 유명 상류층 변호사로 변절한 톰 헤이든이 이끌었다. ‘이피’는 ‘Yippie’를 말하는 것이다. ‘국제청년당과 히피연합(Youth International Party and Hippie)’을 말하는 것으로 펑크족과 선동가들로 구성된 정치집단이었다. 히피와 신좌파의 중간노선을 취했으며 아나키스트였던 애비 호프먼이 이끌었다. 호프먼은 레이건의 등장과 미국의 우경화를 비관해 자살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흑인 무장투쟁 조직인 흑표범당, 곧 ‘블랙 팬서’당이 있다. 이 ‘블랙 팬서’가 현대에 이르러 미국 대부호 영화사 월트 디즈니에 의해 <블랙 팬서>라는 히어로물 시리즈로 만들어진 것은 아이러니 중 최고의 아이러니이다.

이들 세 그룹에 비해 ‘웨더 언더그라운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진 그룹이 아니다. ‘SDS’와 ‘이피’가 대체로 백인 중심이었고 ‘블랙 팬서’가 흑인 중심 좌파 그룹이었다면 ‘웨더 언더그라운드’는 흑백 조합의 그룹이었다. 아이리스라는 이름의 흑인 지도자가 이끌었다. 이 아이리스는 버락 오바마가 자신의 정신적 멘토로 삼았음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소환됐으며, 오바마가 극좌 흑인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공격의 소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웨더 언더그라운드’는 베트남전 반대 등을 기치로 내걸고 펜타곤 폭탄 테러 등을 ‘감행’했고 조직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미시간주의 한 은행을 털다가 경비원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 과정은 이번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

더 나은 사회 떠들면서 은행강도 벌이는 극좌 조직 리더

영화 속 정치 조직 ‘프렌치75’의 리더인 퍼피디아 베벌리 힐스(테야나 테일러)는 점점 더 이념적으로 극단화된다. 그녀는 이데올로기 못지않게 육체적 욕망, 현시욕 또한 점점 더 심해진다. 퍼피디아가 백인 우월주의자이면서 유색인종에 대한 패티시즘이 강한 스티븐 록조(숀 펜)와 외도 행각을 벌이다 결국 조직까지 배신하는 이유이다. 퍼피디아의 행동 동기는 더 나은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것인 양 떠들어 대지만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워 나가는 것에 불과했던 셈이다. 퍼피디아가 밥 퍼거슨(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어린 딸을 버리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며 집을 나서지만 결국 저지른 것은 은행강도 짓이다.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웨더 언더그라운드’ 그룹의 미시간 은행털이 사건을 2010년대로 가져오고, 조직의 리더를 흑인 여자로 바꾸는 등(지도자가 여성이었던 그룹은 ‘블랙 팬서’였다. ‘블랙 팬서’의 지도자는 영화 속 퍼피디아처럼 쿠바로 도주했다)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극화시키는 과정에서 합치거나 해체시켰다. 퍼피디아의 캐릭터 자체가 ‘웨더 언더그라운드’의 아이리스와 ‘블랙 팬서’의 조앤 데버라 바이런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일종의 팩션인 이유이다. 이 영화는 토마스 핀천이 쓴 『바이랜드』를 원작으로 했다. 『바이랜드』가 팩션 소설이었던 셈이다.

출세 위해 좌파 추적하고 자신의 흔적마저 지우려는 극우주의자

주인공 밥 퍼거슨이 퍼피디아의 은행 살인강도 이후, 원래 이름을 펫에서 밥으로 바꾼 후 박탄 크로스(엘파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상 공간. 이민자들의 천국으로 묘사된다)로 피신해 딸인 샬린을 윌라(체이스 인피니티)로 개명시키면서까지 16년간 은둔하며 키워 낸 것은 <컴퍼니 유 킵>의 주인공 닉 슬론(로버트 레드포드)이 짐 그랜트라는 이름으로 30년간 은둔하면서 어린 딸(영화 속에서 그는 뒤늦게 결혼한 것으로 나온다)을 키우는 설정과 비슷하다. 두 영화 모두 애지중지하는 딸이 위기에 처한다. 부성이 작동한다. 부성은 이념을 앞지르고 역사를 가로지른다. 사람들의 가슴을 훔친다.

같은 맥락이어도 폴 토마스 앤더슨은 이 얘기를 블랙 코미디로 풀었다. 바로 그 점이 이 역사의 얘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서 대중들 정서에 한층 깊이 침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162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의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가 ‘프렌치75’를 중심으로 하는 펫(나중에 밥이 되는 디카프리오. 조직에서 그는 폭파 전문가이다)과 퍼피디아 베벌리 힐스의 삶, 여기에 록조(그는 이민자 수용소 소장에 불과했다)와의 만남에 치중한다면 2부는 16년 후 대령이 된 록조가 밥과 그의 딸 윌라를 쫓고, 특히 윌라를 제거하기 위해 박탄 크로스에 군대를 이끌고 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로 돼 있다. 밥과 윌라를 제거하려는 록조의 행동 동기는, 자신이 순혈 백인 극우 집단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미국의 극우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조직명을 동호회처럼 짓는다)의 일원이 되려 할 때, 자신과 퍼피디아와의 사이에서 혼혈인 윌라가 태어났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그 의혹을 사전에 깨끗이 차단하려 한다.

늙고 병든 좌파와 기세등등 극우가 만드는 위태로운 코미디

2부의 추적 장면은 시종일관 슬랩스틱의 소동극으로 이어진다. 밥 퍼거슨은 이제 늙었다. 혁명은 결코 낡거나 쇠퇴하지는 않을지언정 늙고 병들었거나 이제는 ‘추억팔이’ 정도에 불과한 것일 수 있게 된다. 밥은 컨테이너 같은 집에서 살아가며 윌라가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KKK단 지도자의 초상이 걸려 있는 학교에 다니는 걸 못내 못마땅해 하고 집에서 대마초를 피워 대며 그 유명한 혁명 영화 <알제리 전투>를 보는 것으로 소일하는 정도이다. <알제리 전투>는 알제리민족해방전선(FNL)의 투쟁기를 그린 영화로 이탈리아 질로 폰테코르보가 1966년에 만든 영화이다.

폴 토마스 앤더슨이 보기에 늙고 쓸모없어진(밥은 이제 옛 조직으로부터 온 통화에서도 암구호를 외우지 못해 온갖 말싸움을 벌인다), 그리하여 이제는 미국 사회의 변방 중 변방으로 밀려난 극단의 정치 조직을 여전히 대단한 세력인 양 과장, 왜곡하는 미국 내 극우 집단들의 행태야말로 나라를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진정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 코미디가 바로 지금 트럼프 제2기 시대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마도 자신이 묘사한 스티븐 록조의 일그러진 표정(록조는 나중에 진짜 얼굴이 구겨질 만큼의 큰 총상을 입는다)처럼 트럼프 시대가 망가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록조처럼 ‘한물 간’ 좌파들 들춰내 죽이고 탄압하려는 트럼프

영화는 일정한 예지력을 갖는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이번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알렉스 가랜드의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와 함께 미국에 내전 상황이 임박했음을 보여 준다. 마침 트럼프가 전 세계 모든 미군 장성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정신 훈육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트럼프도 록조처럼 이미 ‘한물 간’ 좌파들을 들춰낼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구한다는(MAGA 프로젝트 같은) 잘못된 사명감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할 것이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이 영화는 바로 그 얘기이다. 우리가 먼저 겪은 이야기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영화는 늘 진짜 벌어진 일,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야기한다. 영화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은, 그래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