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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대 ‘금수저’ 군대생활, 부대 간부에 알려도 뭉갰다

“개인 빨래·생수 심부름 시키고 생활관 1인 편법 사용 등 특혜”

공군이 나이스 금융그룹 부회장 아들의 ‘특혜 복무 논란’과 관련해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에 나선 가운데, 이 부대 간부들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대의 고위 간부는 부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앞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 방조해오는 등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려고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겨레>가 14일 입수한 부대 간부들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 부대의 한 지휘관은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최아무개 상병이 독방을 쓰면서 간부들을 시켜 외부에서 빨래를 세탁하고 생수를 공급받은 것과 관련해, “최 상병이 환자라서 정수기 물이 몸에 안 받고, (부대 내 세탁기보다 깨끗한) 세탁기가 필요해서 (부대 밖 세탁을) 환자 치료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빨래나 물을 전달하는 것도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자. (외부에서 물을 반입하는 것도) 의사가 외부(에서 파는) 생수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 누가 항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대 세탁기는 교체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정수기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은 최 상병의 부모한테서 아들의 군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를 자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대의 또 다른 간부는 이달 초 “부대에서 일이 생기면 최 상병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그러면 부모가 울면서 간부들에게 ‘애가 아프니 좀 살려달라’고 전화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잉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청원과 간부들의 말에 따르면, 최 상병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된 지난 2월 말부터 부대의 중간 간부인 부사관을 통해 빨래를 바깥으로 내보내 따로 세탁하고, 시중에서 파는 생수도 전달받았다. 이 부대 관계자들은 <한겨레>에 “최 상병이 선임병과 불화가 있었고 냉방병 등을 이유로 이달 초부터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부대는 조기 전역자를 같은 생활관에 편성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다른 병사들은 6~8명이 한 생활관에서 생활하는데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건 최 상병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대에서는 (최 상병이) 아픈 병사이기에 편의를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돈 없고, 집안 배경이 좋지 않은 병사에게도 같은 편의를 제공해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이 부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군본부에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감찰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

공군, ‘황제 군 복무’ 의혹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

공군 본부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거진 예하부대 소속 병사의 ‘황제 군 복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밝혀낸 상태라고 알려졌다.

15일 공군 관계자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병사 ㄱ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 어느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사 ㄱ씨가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라 군 복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찰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올라왔다.

ㄱ씨는 △병사 본인의 빨래 및 음료수 배달을 부사관이 대신 해주고 △생활관을 혼자 사용하고 있으며 △무단 외출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은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감찰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은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원인철 공군총장은 이날 오전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병사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및 감찰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사 ㄱ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12일 공군은 “공군 병사의 특혜복무 의혹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군본부 주관으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감찰조사 주관을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공군본부로 상향했다. 공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노지원 기자 >

자녀 ‘황제복무’ 논란 나이스그룹 부회장 사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사병의 부친인 나이스그룹 최 모 부회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그룹사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제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인만큼 사랑하는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여단 소속 A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영국 주도 연구팀,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임상시험

"중대한 돌파구…저렴한 가격에 생명 구할 수 있다"

염증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너릭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 주도로 과학자들은 '리커버리'(RECOVERY)라는 이름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2천명에게는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사용한 뒤 이를 투약받지 않은 4천명의 환자와 비교했다.

시험 결과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8∼40%, 기타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0∼2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BBC는 코로나19 환자 20명 중 19명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호전되며, 병원에 입원한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산소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완치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돼 산소호흡기 등이 필요한 이들에게 덱사메타손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증상을 보여 호흡에 문제가 없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팀은 영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덱사메타손을 사용했다면 최대 5천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덱사메타손을 당장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을 이끈 옥스퍼드대 마틴 랜드레이 교수는 "산소호흡기 등을 단 환자가 덱사메타손 치료를 받는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특히 놀랄 만큼 저렴한 비용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자인 피터 호비 교수는 "덱사메타손은 현재까지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 유일한 약품"이라며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아직 코로나19와 관련해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고 전했다.

BBC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사망률을 높이고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제로 부적합하며,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회복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애용 ‘말라리아 치료제’ 미 식품의약국 사용 승인 취소

코로나 치료용으로 부적합 판단, 브라질은 되레 “사용 확대” 밝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쓸 수 있게 허가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극찬했던 약품에 관계당국이 ‘부적합’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 식품의약국은 15일 “임상시험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들을 볼 때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유사 약품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 게 더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 환자에게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바 있다. 하지만 이 약품이 심장 박동 문제와 저혈압, 근육과 신경계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 결과 등이 잇따르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보다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미국 연방정부는 해당 약품을 주·지방 정부 보건당국에 더는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이 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 약이 “신의 선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극찬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며 2주 동안 이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치료·예방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등 이 약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 발표에 반박했다. 그는 “나는 약을 먹었고, 좋게 느꼈다. 그 약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해를 주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지역에서 “훌륭한 보고들”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프랑스는 지난달 코로나19 환자에게 이 약 처방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호의적인 브라질도 이날 이 약을 확대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와 임신부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 최현준 기자 >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에 도입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가 2017년 미국 하와이에서 요격실험차 발사되는 모습.

고노 “기술 결함”…사실상 백지화 “방위계획 수정 불가피” 부담 커져

2년 넘게 ‘북 공격 대비’ 추진했지만 비용 갑절 치솟고 안전성 문제 부각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2년 넘게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방어체제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상징 중 하나였으며, 군비 경쟁으로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강행했던 사업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나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약 200㎏의 부스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근 주민 피해 등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고노 방위상은 이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폭 개량이 필요한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배치 중단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지스 어쇼어란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이지스함 시스템’을 육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아키타현의 아라야 연습장과 일본 남서쪽 야마구치현의 육상자위대 무쓰미 연습장 등 2곳에 배치를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총 2404억엔(약 2조7천억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 최근 총 4500억엔(약 5조원)까지 추산됐다.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국방부회 등 합동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기둥이 됐던 사업이었던 만큼 일본의 방위계획도 큰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미-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여 추진됐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단은 미국 쪽과 협의를 거쳐 검토했다”고 말했다. < 김소연 기자 >

북 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에 일 '충격'

집권 자민당·연립 여당 공명당서도 불만…방위성은 '발칵'

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추진하던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 백지화 결정 이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 차례나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한 '북한 미사일 쇼크'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과 배치 시기,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되자, 일본 내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의 15일 저녁 갑작스러운 이지스 어쇼어 중단 발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고노 방위상의 발표에 방위성도 발칵 뒤집어졌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의 방위구상이 근본부터 뒤집히게 된다"며 "지금까지 논의는 무엇이었냐"며 곤혹스러워했다.

16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 관련 질책성 질문이 쏟아졌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던 방위성의 입장이 왜 바뀐 것이냐고 추궁하는 질문도 있었다.

고노 방위상이 이지스 어쇼어 중단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는 배치 지역의 주민 안전을 고려해 요격 미사일(SM3)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와 관련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경로를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한 결과 하드웨어를 포함해 시스템 전체의 대폭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앞서 방위성에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이지스 어쇼어를 개발한 미국 측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번복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가 장관이 미국 측에 사업 중단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이 아베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백지화는 이 사업을 주도한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이 갖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육상형인 셈이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에 따라 당분간 이지스함 위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큐리오시티호와 일몰 뒤 마스트캠으로 포착한 지구와 금성

NASA 큐리오시티호가 황혼녘에 찍은 이미지 공개

'붉은 행성' 화성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탐사 로버인 '큐리오시티'(Curiosity)가 최근 포착한 지구와 금성 사진이 공개됐다.

지구와 금성은 화성에서 관측할 때 밝은 별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공전궤도 상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대기에 먼지가 많아 희미한 점으로만 포착됐다.

이 사진은 지난 5일 촬영한 것으로 일몰 뒤 광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화성에서는 이때쯤 대기 중 먼지가 많아지면서 태양 빛을 반사해 일몰 뒤에도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된다.

큐리오시티호에 탑재된 마스트캠(Mastcam)을 담당하고 있는 우주과학연구소의 마크 레먼 연구원은 "지구에서도 대형 화산이 폭발한 뒤에는 황혼 녘이 평소보다 밝다"면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꽤 밝은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마스트캠으로 찍은 지구와 달은 이번 이미지보다 더 뚜렷하게 포착돼 있다.

지난 2014년에 포착한 지구와 달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