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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희생자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출범 및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받은 깃발을 펼쳐보이고 있다.

당정, 파견 공무원·전문가 철수시켜

설립준비단 공무원들 부처 복귀
여당 추천 민간인 3명도 그만 둬

다음달을 목표로 하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을 돕기 위해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해당 부처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당이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들도 같은 시기 그만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 제기한 예산 과다책정 논란에 이어 정부·여당 쪽 인력 철수로 표류 위기에 놓이고 있다.

27일 조사위 설명을 들어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은 지난 21일 해당 부처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이튿날인 22일 철수했다. 원래 설립준비단엔 공무원 4명과 민간인 전문가 10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같은 날 여권에서 추천한 민간인 3명도 함께 물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준비단엔 야당에서 추천한 민간인 등 7명만이 남아 근무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애초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현재 조사위는 사무처 정원을 125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열린 조사위 전체회의에선 새누리당이 추천한 한 위원이 “설립준비단은 활동 목적을 달성했으니 해산시키자”는 안건을 꺼냈다가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해산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정부는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조사위 부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가 준비단 철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둘을 연결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당시 전체회의에선 ‘준비단의 성격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더 많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선 공무원들을 준비단에 파견함에 있어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설립 준비 과정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석태 위원장(유족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 김선혜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장 추천), 권영빈 변호사(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등 상임위원 5명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 박종운 대변인은 “여야가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조사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

종전 노년층에서 이젠 젊은 층 소음성 난청급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10%가 크고 작은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90%의 난청자는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 중 5% 만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미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년층 에는 약 40%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있고,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만명 이상의 청각 장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지만, 40대도 16.6 %나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노년층에 한정 되었던 난청이 오늘날 날로 심해져 가는 소음공해, 사업장의 소음, 그리고 고음 헤드폰의 사용 등으로 젊은층의 소음성 난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력의 감퇴는 갑자기 되는 것 보다는 많은 경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후 또는 1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를 착용 함으로써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청력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착용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국가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인종적 특성으로 국가를 규정하려는 방식은 세계 각국이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그 정당성을 잃었다. 반만년 역사의 한민족이라는 국가정체성은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5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광역시 인구를 훌쩍 넘는 수치다. 국민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75만명 내외의 귀화한 다문화 가족이 존재한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분의 1에 육박하고, 농촌지역 결혼의 절반이 국제결혼이다. 신생아 2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 그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 수는 20만명에 이른다.

2020년이 되면 청소년 인구의 20%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출산율 최저의 고학력 사회다. 당분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다문화 정책은 국가 생존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셰리프와 사이드 쿠아시 형제,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의 범인들이다. 언론은 테러의 폭력성과 프랑스의 분노만을 다루고 있을 뿐, 테러범들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는다. 쿠아시 형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파리 10구와 19구, 그리고 방리외 지역이며 바로 여기가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적폐가 누적된 장소다. 프랑스의 이민자 비율은 약 10%로 추산된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촉발된 이민의 물결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의 대규모 이민을 포함해 20세기 말까지 꾸준히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이민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된다. 방리외 지역의 거대 공공아파트는 빈곤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여러편 제작되었을 정도다. 한 영화의 제목은 <증오>다. 방리외 지역의 청년실업은 33%에 달한다. 실제로 몇년 전 프랑스 청년들의 폭력봉기 사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동화주의의 실패는 프랑스 저소득층에 광범위하게 퍼진 무슬림과 아프리카 문화로 증명된다. 방리외 지역의 젊은이들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난은 사회계급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쿠아시 형제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소매치기로 삶을 연명하다 지하디스트, 즉 무슬림 급진주의자가 되었다. 그들의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으나, 테러의 사회적 배경 또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도한 아까이소라의 말처럼 “프랑스 사회 역시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엔 39개국에서 모여든 3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집단 거주한다. 정부는 이곳을 ‘다문화 1번지’로 소개하며 다문화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오랫동안 연구한 오경석에 따르면 원곡동은 모순의 공간이다. “원곡동은 한국의 다문화 1번지라기보다는 한국 다문화주의의 이중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는 공간적 사례”라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원곡동이 관용의 공간이 아니라 차별과 관료주의 포장의 공간으로 변질된다면, 그 적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지 모른다.
이주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에서 다문화 출신들이 차별받고, 그들이 게토로 소외되고, 분노가 증오로 폭발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다문화 국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 김우재 - 초파리 유전학자 >

현장에서 확인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실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6억달러(약 6600억원)의 인수자금을 쏟아부은 석유회사 ‘사비아페루’가 있는 페루 북부 도시 탈라라를 <한겨레>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확인한 내용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몇년째 새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는데다가 어이없는 계약 조건에 묶여 생산된 석유마저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현지 대학교수는 “한마디로 사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투자’의 참혹한 결과는 단지 ‘사비아페루’만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투자로 관심을 모았던 캐나다의 에너지회사 하베스트사도 인수해놓고 보니 부실투성이였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등 이명박 정부가 성공 신화로 내세운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려면 숨이 가쁠 지경이다. 이런 부실덩어리 해외투자의 실상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책무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조사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지난 12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으나, 조사 대상에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애초 국정조사 논의가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엉뚱한 결과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에 쏠리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물타기 작전’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날짜 역시 국조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29일로 돼 있다. 국정조사 기간 100일 중 벌써 20일 이상을 허송세월로 흘려버린 셈이다. 예비조사가 시작되는 1월26일까지는 특별한 일정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국조 출석에 관해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원외교 실패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뻔뻔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실패한 국정조사’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야당으로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