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던 험악한 위기가 맴돌다 하루 아침에 평화무드로 급변했으니, 다들 이야기 하듯 ‘격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날 뿐이다.
정세분석가들은 한국정부가 끈질기게 대화와 설득노력을 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외교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한다. 또 예측불허의 인물 김정은과 트럼프의 돌출과 파격성, 영웅심리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어느 쪽이든 통크게 결단하면서 남북과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감돌게 된 것은 분명하다. 전세계 지도자들과 언론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표하는 것도 평화의 희망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그동안 남북대치를 조장하며 ‘안보장사꾼’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수구세력들은 당황한 나머지 ‘안보 쇼’라는 둥 헐뜯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 용을 쓰고 있다. 역시 북핵 위기를 호재로 짭짭한 ‘안보팔이’와 군국주의 망령에 젖어있는 일본의 아베 정부 정도가 탐탁치 않은 표정을 드러냈다. 한국의 수구세력과 아베정권이 ‘위안부 합의’에 이어 남북 화해에도 딴쭉걸기로 서로 죽이 맞으니, 그 본색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커진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의 철저한 남북간의 단절과 힘겨루기가 남긴 것은 감정대립의 격화와 엄포대결, 위기와 신경전의 에스컬레이트로 인한 피로감 외에 달리 무엇이 있었던가 싶다. 계속 압박하고 조이면 무너져 망하고 흡수통일이 되겠지 하는 참 허망한 기대감 말고는 평가할 만한 소득이 없었다. 오랜 남북대결의 역사에서 반복된 압박과 제재의 악순환이 교훈을 남겼는데도 소위 보수정권은 그런 단선적 논리에 매몰돼 강박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가속했다. 그 결과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라는 결말로 드러나며 위기를 키웠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북한 리스크만 커져가는 아이러니에 국민들만 피곤해졌고 오히려 위기에 무뎌지는 학습 역효과까지 나타났다.

물론 남북간, 또 북미간에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서 무조건 평화시대가 도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간의 깊어진 감정의 골과 불신을 고려한다면 단숨에 우정의 다리를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돌변한 대화공세에 경계심을 표하며 주의를 경고하는 시각도 이해해야 한다. 저들의 벼랑 끝 전술에 번번이 당했던 기억, 시간벌기식 대화전략에 기만당한 사례들이 그런 우려를 부추기고도 남는다. 사실 북한의 외교와 대남전술은 만만치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은 항상 체제위기를 안고있는 정통성 없는 세습정권이다. 생존을 배수진 친 독재권력, 거기에‘외교 일꾼’들은 길게는 20년 30년씩을 외길로 매달린 전문‘기술자’들이다. 지난날 남북간 회담장 취재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남측의 대표나 실무자들은 정권교체에 따라, 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얼굴이 바뀌지만, 북측은 거의 변함없는 같은 인물들이 회담장에 나오곤 했다. 그러니 오가는 언사나 담판에서 항상 녹록치 않은 상대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외면하고 ‘철의 장막’에 가둔 채 압박만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깨우치고 가르쳤다. 지난 10년의 대북강박이 부른 전쟁위기를 우리 모두가 보았다. 설령 저들에게 교활한 속셈이 있다고 해도,‘만나야 별을 보든 뽕을 따든’뭔가 할 수 있는 법이다. 폭탄을 쥔 인질범을 무조건 자폭으로 내몰아서는 안되는 거와 같다. 만나서 들어보고 으르고 달래다 보면 돌파구가 보일 것이다. 단지 정상 간의 만남을 예약한 것 뿐인데도 대결과 대치가 대화와 화해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을 보고있지 않는가. 설령 ‘쇼’라고 해도 거기에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담겼다면 적대와 전쟁 공포보다 백 배는 낫다. 단단히 채비하고 지혜롭게만 대처한다면 만남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비겁한 일인 것이다.
더구나 남과 북은 한핏줄 한 뿌리의 같은 민족이다.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어야 한민족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벌써 70년이 넘었다. 통일을 위해 씨름하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라고 큰소리치던 지난 정권의 후예들이 통일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를 정상대화를 무조건 비틀고 반대하는 속셈은 무언가. 그들은 미국을 신주단지처럼 받들더니 이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선언하자 놀란 나머지 미국마저 믿을 수 없다는 식이다. ‘뼛속까지’물들었다는 사대주의를 청산하겠다는 바람직한 신호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그저 놀부 심통인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몽니를 일삼는 저들의 말로를 지켜 볼 일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인질로 잡힌 사람이 납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다. 유명한 사례 중의 하나는 미국 언론 재벌이었던 허스트 가문의 상속녀 패티 허스트가 자신을 납치한 급진적 단체를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다. 허스트는 옛 친구들을 비난했고, ‘심바이어니즈 해방군’을 칭찬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일정 정도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핵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의 트위터는 주식시장을 광란에 빠뜨린다.

인질 상황은 한반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근까지 트럼프는 대장 역할을 하며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대북 봉쇄와 대규모 연합훈련에 동참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는 서로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는 전 세계를 괴롭히며 이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벽두에 상황이 바뀌었다. 김정은이 한국에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다. 남북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남쪽 특별사절단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이제 판문점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북 간 외교적 움직임 덕분에, 미국과 북한도 직접 대화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트럼프는 5월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하면,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논의들이 일부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 트럼프는 모든 지표에서 오바마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임자들에 비해 형편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캔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휩싸고 있다.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간의 모든 실패들을 벌충하고, 일정 정도는 오바마와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노벨상 수상에 대한 갈망은 북한 쪽에서도 나올지 모른다. 의심할 여지 없이, 김정은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다. 현 북한 지도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전임자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트럼프에게, 아니면 김정은과 공동으로라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세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한 작은 제물로 여길 수도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처럼 수상 자격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생각이다. 트럼프가 국제무대에서 한 일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톡홀름 증후군 증상이다. 위험스럽게도 그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익숙해진 것이다. 독재자들과의 긴밀한 우정, 인권에 대한 경멸, 무차별 폭력 사용, 국제기구에 대한 혐오, 재임 기간 중에도 그의 기업이 취하고 있는 이익 등을 보라. 트럼프는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그가 전쟁과 같은 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전 세계가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주면 트럼프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 확실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상대방을 협박해 결국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수상은 노벨위원회가 트럼프의 협박에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인질인 허스트가 총을 들고 납치범들의 구호를 외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벨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의 시동을 건 누군가에게 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한 표를 던질 것이다. 그들은 비무장지대로 한반도를 갈라놓을 필요가 없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아이스하키팀은 메달은 못 땄지만,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

‘발부’에 무게… 박근혜는 소환 6일만
뇌물액 100억원대 등 사안 중대하고
혐의 20개 대부분 부인해 영장 ‘불가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지 4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20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액수가 100억대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역시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이 실제 있었다면, ‘실무진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것’이라며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를 보고받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작성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겨냥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잡아뗐다고 한다.

이 탓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한 판사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사유를 거의 다 갖췄다고 보면 된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구글과 아마존이 대부분의 미래 컴퓨팅 사업 영역에서 충돌하면서 두 테크 거인 간 ‘경쟁’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구글의 하드웨어 사업 부문 가운데 하나인 네스트의 신규 스마트홈 제품을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네스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3일 “아마존 소매사업부가 지난해 말 네스트와의 컨퍼런스콜에서 신형 실내온도기, 홈 시큐리티 시스템 등 최근 네스트가 공개한 신규 제품을 상품 목록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자 네스트는 아예 아마존을 통한 제품 판매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아마존이 보유한 네스트의 재고 품목이 소진되면 네스트 제품은 더는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