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생포 사례"…치료 여부·현재 상태 등은 미확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공개한 북한군 추정 포로 사진 [텔레그램 캡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생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국가정보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27일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보이지만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현재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병사가 실제 북한 병사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 명 이상의 병사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파병된 북한 병사들은 최근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전사자 등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DIU)은 최근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의 탁 트인 지형 때문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3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발표대로라면 파병된 북한 병력 가운데 최소 4분의 1이 손실을 본 셈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북한군 장병이 현대전, 특히 드론에 경험이 거의 없다며 2차 세계대전 때나 볼 법한 원시적 전술을 쓴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이 대규모 사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술을 거의 변경하지 않은 채 보병 진격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르스크에 배치돼 드론에 맞서 싸우는 북한군 병사들 [우크라이나군 배포 영상 캡처]

 

한편,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생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신문 등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거나 포로가 한국에 귀순을 요청하면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경우 소통할 우리 측 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 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고민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귀순 요청을 검토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 연합 고일환 오수진 이도연 기자 > 

요원 2명, 몽골 정부인사 상대로 사전 공작하다 체포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소명, 송환 요청해 풀려나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붙잡혔다고 한다. 한겨레와 접촉한 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임무가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파견된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0여일 전이고,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보사 소속 ㄱ 중령과 ㄴ 소령은 지난달 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출장을 갔다. 울란바토르에는 주몽골 한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이 모두 위치해 있다. 이들의 임무는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 군 관계자는 “정보사 담당 처장인 ㄷ 대령이 이번 공작을 총괄했는데, 그가 검토한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의 임무는 현지의 북한대사관과 연락선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실제 접촉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몽골 정부 쪽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몽골 정보기관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몽골 정보기관은 이들이 여행 비수기인 한겨울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뒤 입국 목적과 무관한 정부 인사 등을 빈번히 만나고 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몽골 정보당국은 ㄱ 중령과 ㄴ 소령을 억류한 뒤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분 확인을 요청했고, 정보사는 ‘소속 요원이 맞으니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공문을 몽골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구명 활동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맡았다고 한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은 몽골에서 보통의 간첩죄 사범들처럼 장기간 구금되지 않고 조기에 풀려날 수 있었다. 이는 문 사령관이 직접 소명을 하고 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귀국 뒤 국가정보원에서 몽골 입국과 체포 경위를 조사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이 현지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공작 업무의 특성상 당사자와 직속 보고라인이 아니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인 첩보 수집 차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7월 비밀요원(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정보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들을 급히 국내로 복귀시켰고, 이후로도 정보 요원의 국외 출장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시기상 정말 급하고 특별한 임무가 아니면 몽골로 요원을 출장 보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문 사령관이 직접 구명에 나선 것만 봐도 매우 중대한 임무였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5월 몽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의 몽골 출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메모들이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에서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주장했으나, 합참 지휘부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의혹도 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대에서 북한과 군사적 충돌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여러 경로로 구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보사는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에 “문 사령관이 지난 5월 몽골을 다녀온 사실은 있다”면서도 ‘ㄱ 중령과 ㄴ 소령이 몽골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했다.   < 한겨레 신형철 김채운 이주빈 권혁철 기자 >

윤, 안보실장 교체 하루 전 통보…계엄 판 깔기 ‘번갯불 인사’였다

김용현 국방장관 앉히려 외교안보 라인 연쇄이동
‘안보 컨트롤타워’ 장호진 임명 7개월만에 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지난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지난 8월 갑자기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인사 발표 하루 전 교체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6일 여권 내부 설명을 종합하면, 장호진 전 실장은 지난 8월11일 낮 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안보특보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보실장에 임명된 지 7개월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연쇄 이동시켰다. ‘군 출신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전격 교체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호처장 후임은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을 하루아침에 교체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당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실장이 교체될 이유가 없어서 다들 의아해했다”며 “더욱이 실장 교체 시 수석이나 비서관 등도 연쇄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안보실장 교체를 하루 전날에 통보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급박하게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수장에 앉히면서 연쇄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윤 대통령이 만찬 자리 등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얘기하자, 이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 전 장관은 ‘블랙요원 유출’ 보안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이번 계엄의 실무 책임자였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 배제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신 전 장관이 안보실로 옮겨가면서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대통령실에 있던 인사는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보내는 인사가 매우 특이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며 “신원식은 계엄에 반대했으니 안보실장으로 발령을 낸 뒤 지근거리에서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김병주 “정보사, 계엄요원 일부 중국·러시아어 능통자 뽑은 정황”

김용현 ‘부정선거에 해외조직 관여’ 주장 뒷받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에 투입될 블랙요원 중 일부를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물로 선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화방송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38명 블랙요원을 선발할 때도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잘하는 인원을 뽑은 정황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38명의 블랙요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경기 성남시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에 모였던 정보사 요원들을 말한다.

김 의원은 정보사 요원들의 임무에 대해 “평상시 같으면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몽골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가서 북한 정보, 비밀 정보를 빼내는 활동을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앞두고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 외에 정보사 요원들도 수사2단에 포함시켰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해외조직이 선거부정에 관여한 정황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어제 김용현 변호인단에서 부정선거 조작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능통자도 뽑았다고 이야기 했다)”며 “도대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공작이 뭐가 있지 비상계엄인가 했는데 어제 변호인이 이실직고하는 것 같더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백령도 일대에서 국정원이 707특임단의 협조를 받아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707(특임단)이 드론하고 관계가 있는 부대가 아닌데 지금은 백령도 일대에서 북풍을 유도했다는 그런 메모도 노상원 메모장에 나오지 않았냐”며 “지금은 기존의 군사활동할 때와 다르게 북풍이든 남쪽에서 자작극이든 (해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혹이 다 일어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한·미동맹에 “상당히 금이 갔다고 본다. 그것도 복원하려면 몇 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형적으로 군사동맹에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내면적인 신뢰는 많이 깨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우리 군사 활동이나 이런 걸 더 체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에 대한 정보 수집, 도청이 됐든 그런 활동을 더 활발히 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경호 선임기자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며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비상계엄 선포)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편집장은 27일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분(윤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킨 경험이 없으면 총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더구나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에) 실패하면 대부분 사형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보수의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조 전 편집장은 “보수는 유능하고 예절바른(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잘 속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없고, 무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보여준 건 코미디 아니냐, 무능하면 보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일부 중에서도 상당히 지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소수 집단만의 의혹”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의혹을 완전히 과장해 계엄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의혹 제기 탓에) 잠잠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제 살판났다 하며 들고 일어났다”며 “여기(부정선거론자들)에 이분(윤 대통령)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공천권이라는 기득권”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지방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계산인)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웰빙 토호당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박수부대 역할만 해왔다”고 말했다.

조 전 편집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만 배쯤 엄중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권성동 의원이 지금 그보다 만 배나 엄중한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선 것은 코미디”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 의원은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 한겨레 최윤아 기자 >

 

 
 
 
법률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룰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문엔 1233명의 법률가가 실명으로 서명했다. ⓒ 박수림
 


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주문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시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정 혼란 방기 행위"라며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치자"면서 "한덕수는 헌법 질서 수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야 합의? 계엄은 여야 합의 있었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여야 합의"를 직격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여야 합의를 들먹이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12.3 내란 책임자들은) 우리 체계와 시스템을 무시하고 전복하는 시도, 국가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를 이미 저질렀다"며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파면과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처벌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또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다. 대통령, 군인, 경찰의 위헌·불법 비상계엄 내란이 이미 실행되었으며 검찰·여당의 (내란) 연루 의혹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해답이라는 것 역시 사회적 중지가 모인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운운한 것은 역사에서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형사적인 처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 박수림
 


현장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한 류광옥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지금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는 조문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그런 처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경제와 균형의 원리,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해 온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덕수에게 맡겨진 임무는 이탈된 헌정 질서 제대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점점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져 갔을 때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나 (프란츠 폰) 파펜,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히틀러처럼 권력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말까지 도는 상황"이라면서 "부디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말라. 하루속히 법의 질서 속으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 박수림
 


김도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는 기자회견 시작 전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출석 발표가 있자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꼼수 쓰지 말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 시민과 사회 죗값을 치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 법률가들이 참 바쁘다. 한쪽에서는 우리 삶터를 망가뜨리느라,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다시 되돌려내느라 바쁘다. 누구는 속이 훤히 보이는 망언과 궤변을 늘어놓느라 바쁘고, 누구는 그런 발언들의 근거 없음의 근거를 찾아내느라 바쁘다"면서 "법률가 출신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헌 문란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이 씁쓸함과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음의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헌과 사회 개혁 과제들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죄 특검은 그 첫 단계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정 혼란 방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영훈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한다"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이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여당,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여 정황 등에 비추었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마이 박수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청사사진기자단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1/2)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헌법적 현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할 헌법적 의무 있다"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7인은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도 "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해충돌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모아 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학자들 의견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본회의 개의 직전 당론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학자회의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단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