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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혐의 보강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공보 지시 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 모두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이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 데다 핵심 관계자들 또한 구속상태가 유지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혈액검사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구속의 부당성과 악화한 건강 상태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과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행위이며 전직 대통령 지위 등을 고려하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날 구속적부심에는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선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존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 더불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강재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 이날 구속적부심은 낮 12시20분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가량 잠시 휴정한 뒤 오후 1시30분 재개됐다 오후 4시15분께 종료했다. 이날 심문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약 4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 쪽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시기도 하고, 대기실에 잠깐 있기도 했는데 가급적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140여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간수치가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피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날 특검 쪽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이 나와 100여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장현은 기자 >

▲전한길씨가 지난 17일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자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커밍아웃이며, 국민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전한길뉴스 영상 갈무리

부정 선거론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 씨와 극우인사들이 당을 접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전한길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 뉴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향해 “송 원내대표 너무 심지가 약하다. 전한길이랑 또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국힘 답 없다. 전한길 뒤에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힘 지금 지지율이 19%밖에 안 된다. 외면당한거다.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럼에도 국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을 두고 “저는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당 대표를 선출하자. 이런 취지다. 영 정신 못 차리면 탈당해서 국힘 망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 씨의 입당을 두고 “호들갑 떨 것 없다”라며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어긴다면 마땅히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자정능력을 믿어달라”고 썼다. 그러나 입당 이후에도 전 씨의 부정선거 등 여러 발언과 연설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18일 “전한길 씨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라며 “전한길 씨의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 단절이 보수 재건의 전제”라며 “그런데도 이를 호들갑으로 치부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단적 정치세력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라며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이 계엄에 찬성하거나 옹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전 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씨의 입당을 두고 “극우 세력들의 국힘 침공 작전, 상륙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라며 “이제 우리 당은 ‘극우들의 놀이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전 위원은 전 씨의 입당 목표 자체가 당을 장악하는 것인 만큼 점점 더 과감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건가’가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건전한 보수정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냐,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정당으로 갈 건가”의 기로에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원자격을 심사하면 된다”라며 “이중당적자 여부, 자유통일당 당원인지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이참에 정리하면 된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당원 가입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오히려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동조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 조현호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연합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고발사주’ 핵심 관계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손 검사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과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장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헌재가 검사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및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 등을 두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해당 고발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변호하는 주장들이 담겨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7일 “헌재의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애써 정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도 파면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는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온 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어야 함에도 또다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파면 결정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간첩조작 공소권 남용’ 안동완, ‘각종 개인 비위’ 이정섭,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까지 기각하면서 헌재는 단 한 명의 검사도 파면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 헌법 질서를 위협한 행위”라며 “이러한 위법과 위헌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아니며’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검찰.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도 같은 날 “검찰의 책임성을 후퇴시키고, 검찰 조직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민변은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자료를 전송했고, 큰 시간차 없이 미래통합당 김웅을 거쳐 제보자(조성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점도 명백히 인정됐다. 이러한 위반은 법률과 헌법이 명시하는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한 고발사주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검사가 파면되지 않는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결론이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인 7인의 의견이었다는 점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손 검사가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 가능하게 만든 사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 공익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사실은 모두 인정됐다. 그런데도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검찰과 권력자들에게 내린 관대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한 뒤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 전달했던 총선 정치공작”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전 의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했고, 손준성 검사만 형식적으로 기소됐으나 형사재판에 이어 탄핵심판마저 처벌을 피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총선에서 정치공작을 벌였는데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무도하게 헌법을 위반해도 검사는 파면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 숱한 불법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파면된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사 파면으로부터, 그 시작은 손준성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부터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수처가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한동훈 등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손준성은 이번에 책임을 피해 갔지만, ‘고발사주’ 혐의자 모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 했다.   <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