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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조사됐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10%대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수렴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한 주 사이에 다시 2%포인트가 추락한 것이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가운데 마지막날인 11월 7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19%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NBS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 여론조사에서 10%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법사위 예산심사 소위 = 7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연합 설승은 기자 >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며 기획을 비롯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자리다. 통상 평검사 시절 검찰국 검사 근무를 경험하고서 형사기획과장을 거친 뒤 검찰과장으로 이동하는 게 '코스'로 인식된다. 검찰과장의 검찰 내 카운터파트는 대검찰청 기획과장이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을 통한 정치권의 '통제'에 소관 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잦은 군 개입 시도로 국방부와 마찰을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소식에 국방부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그가 취임 후 국경 난민 문제나 반대 의견 탄압 등 국내 사안에 군을 동원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군대와 국방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지던 오랜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 '막무가내' 행보로 군대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그는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을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퇴역 장성들을 군사법원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등 보복을 구상하기도 했다.

또 트랜스젠더 장병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갑자기 발표하고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내놓지 않는 등 관계 부처와 상의 없이 충동적으로 이뤄지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큰 혼선을 초래했다.

국방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사 관습이 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방부의 주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방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 걸쳐 근무할 수 있도록 임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임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장교 대부분은 지난해 임명돼 앞으로 2∼3년간 더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브라운 의장이 도입한 군 내 다양성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방부 내부에서는 브라운 의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경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WP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경 수호대와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

트럼프 당선인은 이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만 국방부를 채워 넣고 미군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염려를 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한 것처럼 국내 문제에 자국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전 공군 변호사인 레이철 반 랜딩엄은 WP에 자신의 가장 큰 우려는 미군이 미국 내 트럼프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명령에 저항하는 이는 징계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명령을 하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당국자는 WP에 대부분의 국방부 직원들이 정치적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뤄진 혼란스러운 의사 결정 방식과 변덕스러운 결정 등을 떠올리면서 그의 복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이후 국방부 전체 직원에 보낸 메모에서 국방부는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로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하며 전문적인 전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미군은 차기 총사령관의 정책 결정을 수행하고 군의 민간 지휘 체계가 내린 모든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라면서 군은 "정치의 영역에서 계속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 임지우 기자  >

첫 임기 때 금융시장 관련 트윗만 최소 100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연합]

 

미국 대선에서 '소셜미디어의 제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언제 울릴지 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SNS 소통에 활발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두고 '떠버리 대통령이 돌아왔다(The Jawboner-in-Chief is back)'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그가 계속 올리는 SNS 메시지는 좋든 싫든 월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것이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환호하고,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맞선 기업 대표들을 괴롭히고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의 이런 메시지는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을 유발하기도 해 금융시장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 대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제 월가 관계자들은 이런 시기가 다시 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

현대 역사상 자기 재산을 금융 시장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시킨 대통령도 없었으며, 자유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공개적으로 주가 상승을 성공의 주요 지표로 삼은 적도 없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다우', '나스닥', '강한 상승', '기업 순익', '이어지는 상승세' 등 금융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만 최소 100번 이상 트윗을 올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관련해 트윗을 날린 것은 몇 번 안 된다. 올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을 때 언급한 정도였다.

소스닉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거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호랑이가 자신의 줄무늬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SNS는 트럼프의 주요 전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연합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