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징역 1년6개월·1년 실형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1월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법원이 내린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들어가 벽돌 등으로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에 들어갔으며, 이를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소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당시 법원 1층까지 들어갔으며,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 임재희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실형 선고 판사 “시민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14일 오전 법무부 차량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오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치는 모습. 장종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된다”며 입을 연 김 판사는 “어제 딸 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하니 ‘이재명 사건인가요, 윤석열 사건인가요’라고 물어보더라”며 “절차와 사정이야 그 사건이 더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 이전 인생과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아무개(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 안으로 난입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김씨는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이날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은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 한겨레 임재희  장종우 기자 >

김문수 국민힘 대통령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처는 없다고 못 박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게끔 최측근들이 설득하고 있으며 14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쯤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런 말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처는 없다고 못 박은 데 대해 “김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고,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도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꼼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모양도 낫지 않느냐”라며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오늘내일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서정욱 변호사도 전날 와이티엔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조만간 빠르면 내일(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모아서 대선 반드시 승리해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먼저 희생적인 결단을 하면서 단합이 되면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당이 요구를 먼저 해서 밀려나듯이 하면 공멸한다”며 “먼저 요구하고 대통령이 쫓겨나는 모양새로 나가면 친윤, 강하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 좋으냐?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사죄하고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나가셔야죠”라고 말했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

 

‘마이 웨이’ 김문수 “윤석열 탈당하란 건 옳지 않아”…절연 요구 일축

김  “출당·제명도 생각 안 해”
비대위원장 김용태와 엇박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13일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당내에서 나오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탈당하는 건 본인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라고 했다. 김 후보는 ‘자진 탈당 안 하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검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현재로선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김용태 위원장이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목요일에 (전국위원회를 거쳐 제가)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이 되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윤 전 대통령 탈당·제명 등)을 김 후보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김 후보는 선거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는 “저는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을 오랜 기간 같이 한 전 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은 없다”며 “한 전 대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만나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서도 (사과나) 진전된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만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에이(A)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선대위 쪽에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보다는 (계엄 이후 초래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사과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

윤석열 내란 재판 변호인단 소속
자유통일당 후보로 총선 출마 이력

 
2020년 2월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무대에 함께 오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너만몰라 티브이(TV)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뒤 국민의힘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김 후보가 과거 전 목사와 함께 창당까지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그간 정치권 외곽에 머물러 온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으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전 목사와 김 후보가 함께 창당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2월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전 목사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님은 저 기세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추어올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극우적 성향으로 여러 번 입길에 오른 인물이다. 이에 “(극우)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8일 관훈토론회)는 김 후보의 지론이 반영된 인사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쪽이 전 목사 쪽과 물밑 접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목사와 가까운 우파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1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 하는데, 물밑에서 ‘이재명 공격해’, ‘이재명하고 싸워’, ‘이런 자료가 있어’라고 한다”며 “니네들이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까면 (국민의힘이) 개망신당한다”며 “지네들은 꽃길을 걸으려 하고 자유통일당은 이재명이나 공격하라, 똥 밭에,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 유입을 이유로 선거대책위원회 합류가 예정됐던 인사가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를 도왔던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13일 국민일보에 “(캠프에) ‘태극기’ 부대가 대거 들어와 있다”며 “김 후보에게 ‘더 이상 못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당 안팎에서도 극우 세력의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광장 세력을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뒤 전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세우며 정치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비교적 최근인 2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 목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양수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기습 교체로 반발이 커졌을 당시 “국민의힘이 ‘전광훈당’이 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정치 평론가의 글을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인용해 올린 윤주진 평론가의 페이스북 글은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에 통째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공포가 상당했다. 수백억의 선거자금이 그들에 의해 집행되고, 그들의 극우 생태계를 살찌우는 데 쓰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실무자의 위기의식도 분명히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전광훈당’이 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상당히 컸다”고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는 현재는 전 목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최근에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국힘 내 “선거 하잔 거냐”…윤석열 변호인 석동현 선대위 합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시민사회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합류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선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동기이자 변호인인 석 변호사를 선대위에 끌어들인 것을 두고, 당 안에서도 선거를 하자는 얘기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선대위 추가 인선 자료를 발표하며, 석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 사실을 알렸다. 선대위 관계자는 석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다양한 데서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만 말을 아꼈다.

 

석 변호사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내란을 옹호해왔다.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40년지기 친구’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1월 4·10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했다. 하지만 공천에 컷오프(공천배제)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낙선했다.

 

석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 소식이 알려지자 당 안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거짓말은 진짜냐. 애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냐”고 탄식했다. 그는 “(적절한 인사 영입인지) 그런 거 묻지 말고 똘똘 뭉쳐라? 언제는 ‘노’(NO)라고 말할 용기를 키우라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서영지 기자 >

 

핵심 쟁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만료’ ‘10년 유효’ 해석 분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쪽은 13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야 뒤늦게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통상 2회 또는 3회 출석을 요청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뇌물과 업무방해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로 검찰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출석요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선 명태균씨로부터 81회 여론조사(3억7천만원 상당)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 중 쟁점은 공직선거법 시효(당해 선거일 이후 6개월) 문제다.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2022년 6월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모두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단, 공천 개입 의혹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볼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공천에 관여한 선거 개입 범행에 김 여사가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김 여사의 시효도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범 시효를 적용해 기소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공범의 시효도 연장된다는 검찰의 논리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 후보자였던 송 전 시장과 당선자 배우자 신분인 김 여사를 동일하게 보고 시효를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지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 한겨레 강재구  배지현 기자 >

 

“김건희씨, 너 뭐 돼?”…대선 핑계로 ‘검찰 불출석’ 비판 봇물

검찰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정치권 ‘황당’
박지원 “걱정일랑 붙들어 매고 출석하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국민 분노 유발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내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김건희씨, 당신은 그저 곧 가장 안전한 담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범죄 피의자에 불과하다”며 “김건희씨에게 꼭 들려주고픈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다.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학씨’(부상길)의 명대사 ‘너 뭐 돼?’”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당신은 착각할 자유도 가질 수 없는 중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일 뿐이다”라며 “국민 분노 유발자는 그 입을 닫고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출당에 선을 그은 ‘윤건희 아바타’ 김문수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자신이 출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헷갈린다면, 정신 차리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법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여사 쪽은 13일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이자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대선을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하려 들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태도야말로 스스로 유죄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천개입뿐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삼부토건 등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조사받아야 할 사안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심판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가 웃는다”며 “그럴 거면 부정부패, 계엄 내란으로 조기 대선을 만들지 말았어야죠”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 출석을 하세요”라며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건희 증거 인멸, 공모를 막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둘 중 하나는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수사 안 받겠다? 아직도 영부인인 줄…. 당장 체포하라!”고 올렸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뇌물과 업무방해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로 검찰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출석요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선 명태균씨로부터 81회 여론조사(3억7천만원 상당)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