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 문제 될 것이 없다" 반박

 

 
 
촛불행동이 지난달 5일 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방준호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든 회원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의록 등을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경찰은, 당초 사무실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압수 대상에는 △회원 명단(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포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영장에서 추산한 후원금액은 2021년도 4846만원, 2022년도 9억1827만원, 2023년도 18억9524만원, 2024년도 3억4382만원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사유로 “촛불행동 후원자가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기부금품법 4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엔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촛불행동 쪽은 그동안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법 2조에서 ‘기부금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촛불행동 쪽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반려됐다. 압수수색 전후로 증거인멸 여부와 은닉 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보인다.

촛불행동 쪽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에 촛불행동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무실 원본 자료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특검 수용’ 주장서 이번엔 ‘퇴진’ 직접 촉구

“김 여사 국정농단 선 넘고, 전쟁 위기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논란이 커지자 대학교수 등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51명은 이날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됐을 뿐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며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어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해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고 했다.

또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표절·주가조작·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 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며 “노동조합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폭력과 행정력, 제도를 총동원해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개악을 획책하고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천대 교수노조는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에서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했다.   < 경향 오동욱 기자 >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호,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서경석, 소순규, 송시몬, 신동민, 신동옥, 안성호, 오현정, 오혜근,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위행복,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복,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하준경, 한충수, 허선, 허수연(이상 51명 가나다 순)

 

외대 교수 73명 “대통령과 가족이 사법 근간 흔들어. ‘특검’ 수용하라”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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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며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 김송이 기자 >

 

“트럼프 승리한다면, 미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 엄청난 거짓말 기반해 승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채 쓰레기 트럭에 앉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
 

5일(현지시각) 본투표를 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현 부통령)가 승리하더라도 언론들은 ‘트럼프가 졌다’고 보도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의 귀환’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흘러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는 한껏 고양됐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이 전달에 견줘 1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10만∼11만명 수준일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에 크게 미달했다. 캐럴라인 레빗 캠프 대변인은 “해리스가 우리 경제를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렸는지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는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해리스 후보 처지에선 불운이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사상 최악’이라며 물가고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의 반발심을 자극해왔다. 갤럽 조사(9월16~28일)를 보면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 경제 상태를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나쁨 46%, 좋음 25%), 해리스(45%)보다 트럼프(54%)가 경제 문제를 더 잘 처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와 딴판이다. 트럼프의 처방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최악’이라는 트럼프 쪽 주장을 반박하려는 듯 10월17일치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더 좋다”고 썼다. 센추리재단 수석연구원 스티븐 그린하우스는 10월30일치 영국 가디언에 쓴 글에서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가 강력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가 엄청난 거짓말에 기반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해법으로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이주 노동자 추방, 연방준비제도(Fed)를 통한 금리 인하 등을 공약했다. 특히 관세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무역 전쟁이 재발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국제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도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영구 감세, 팁에 대한 면세 등도 공약했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10년간 최소 7조5천억달러의 국가 부채가 추가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미국 달러를 강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실제 10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베팅하는 투자(트럼프 트레이드)가 크게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와 보수 성향의 자문가조차도 트럼프가 지지하는 아이디어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더 키울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하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보복할 뜻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달 31일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기고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선호하는 회사가 특별 거래를 기대할 수 있고 다른 회사가 경쟁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경제가 후퇴하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 “미국과 전세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1기 때에 비해 트럼프의 정책은 더 나빠지고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며 “이코노미스트가 투표권이 있다면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사실상 ‘반트럼프’ 선언을 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약화됐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함께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경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은 9월엔 해리스에 비해 13%포인트 많았으나 10월 하순 조사에서는 6%포인트 우위로 격차가 줄었다.    < 한겨레 정남구 기자 >

해리스 통합 메시지, 반면 트럼프는 더 거칠고 폭력적인 말들로 유세

 

 
 
                    AFP 연합
 

대선 투표일을 단 이틀 앞둔 일요일인 3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자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지만 노란불이 들어온 유권자층에게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해리스는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미시간의 흑인과 아랍계, 트럼프는 남부 선벨트 경합주들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지지층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해리스는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한 연설에서 하나님은 미국의 분열 치유를 위한 “신성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혼란, 두려움, 혐오”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시간의 이스트랜싱에 있는 미시간주립대에서 한 연설에서는 “우리는 동료 미국인들을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 본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10여년간 정치를 이끌어온 공포와 분열을 마침내 끝마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 통합을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공세를 가하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었다.

특히 해리스는 최근 표심이 멀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흑인과 아랍계의 지지를 되찾으려고 애썼다. 해리스는 이번에 4주 연속으로 일요일에 흑인 교회를 찾았다. 또 젊은 유권자들을 노리고 찾은 미시간주립대에서는 연설 첫머리에 가자지구 전쟁을 얘기하면서 아랍계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그는 “가자의 죽음과 파괴”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미시간에 사는 아랍계 24만명은 박빙 상태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규모로, 해리스는 가자 전쟁 탓에 이들의 지지가 약해져 고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에 대한 흑인층 지지가 최근 회복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조사에서 이 지역 흑인들의 해리스 지지도는 8월보다 18%포인트 올랐다. 흑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려고 팔을 걷어붙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러스트벨트의 다른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해리스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반면 트럼프는 더 거칠고 폭력적인 말들로 유세를 채웠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민주당원들(democrats)은 “악마적”(demonic)이라고 했다. ‘1·6 의사당 난동’ 사건으로 자신이 기소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던 중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기자들이 총을 맞아도 상관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방탄 유리를 거론한 뒤 “여기엔 가짜 뉴스들만 잔뜩 있다”며 유세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가리켰다. 이어 “나를 맞추려면 가짜 뉴스들을 통과하게 쏴야 한다”며 “난 그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해리스를 돕는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을 전쟁광으로 부르면서 “얼굴을 총을 겨누면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자”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 유세 뒤에는 선벨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를 찾았다. 전날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두 곳을 돈 유세한 트럼프가 선벨트를 다시 찾은 것은 러스트벨트와 달리 비교적 안심하고 있던 이곳에서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해리스가 노스캐롤라이나는 2%포인트, 조지아는 1%포인트 앞섰다는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한겨레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