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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er 신뢰 점검, 땅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김종욱 리얼터

Builder가 주택을 사전 분양할 때 땅의 주인(land owner)이 따로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러한 경우, Builder와 땅 주인인 Developer 간의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주택이 완공됨과 동시에 땅의 명의는 Developer로부터 Buyer에게 직접 양도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사례)

2015년 Jason 씨는 South Frontenac의 사전 분양되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Builder인 A Company와 계약을 맺는다. 물론 오퍼는 Builder Form을 사용한다.

구입가격은 $794,000 이었고, 입주 날짜는 2016년 9월7일 이었다.

땅 주인인 Developer는 Mageta Waterfront Development Corporation 이었다.

Jason 씨는 계약금과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18,800을 Builder인 A Company에 지급하였다.

공사는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공사는 지연되었고 입주 예정일인 2016년 9월까지 공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진척을 보이다가 결국 공사를 중단해 버린다.

Jason 씨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통보하였고 Deposit ($118,800)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만다.

다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Ontario Tarrion Warranty Program에 의한 최고금액인 $40,000 이 전부였다.

그후 그 주택은 다른 Builder에 의해 완공되어 다른 Buyer에게 팔리게 된다.

2022년 가을, Jason 씨는 법정에 나타난다. Builder의 Trust Account에 있는 자금 중에서 자기의 손실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 주인인 Developer 회사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 Builder인 A Company로 부터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2023년 2월에 열린 판결에서는 Developer의 손을 들어주었다.

Builder의 Trust Account에 있던 Deposit 받은 자금들은 모두 Developer의 차지가 되며, Jason 씨는 닭 쫓던 개 격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처지가 되었다.

2017년 하반기에 온타리오주 정부는 Tarion Warranty의 Deposit Protection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즉, *$600,000 이하의 매매에 대해서는 최대 $60,000.

*$600,000 이상의 매매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 까지, 최대 $100,000 까지로.

그러나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집값에 비하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고 정책이다. 그것도 2018년 이후에는 이 상한선들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마저 전혀없는 상태다.

결국, 선의의 Buyer 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론)

Builder로부터 사전분양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Builder의 Reputation 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땅의 소유여부 또한 고려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 문의: 416-409-9039 >

8월26일 10시부터 오후 3시 노스욕 Bayview Glen Independent School서

캐나다 한국인 교육자네트워크(Korean Canadian Educators’ Network: KCEN)가 여름 학회인 KCEN Summer 2023 Conference를 8월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스욕 Bayview Glen Independent School(85 Moatfield Dr,)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Student Belonging and Inclusive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캐나다 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현직 교육자 또는 교육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교육자라면 사전 등록 및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등록은 11일까지 받으며, 등록비는 e-Transfer로 $20, 11일 이후에는 현장에서 $30을 내야 한다.

행사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세션 씩 진행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다. 두 번째 세션에 이어 리더십 패널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점심식사와 다과가 제공될 예정이다. 캐나다 한국교육원이 후원하는 이번 컨퍼런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kceninquiries@gmail.com로 하면 된다. < 문의: 416-920-3809 ex242 >

Love Family-생명의 전화, 8월18일과 25일 무료 온라인 세미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Love Family’와 ‘생명의 전화’상담교육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코칭과 행복으로의 초대’ 주제의 세미나가 오는 8월18일과 25일 금요일 저녁 2회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무료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째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아레테 코칭 상담연구소 대표인 유혜정 코치(밴쿠버 밀알선교단 사랑의교실 교장)가 강사로 나서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코칭을 통한 더 나은 삶으로의 초대’등을 내용으로 8월18일과 25일 각각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하고 질문 답변 시간도 갖는다.

참가대상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로, 구글링크 (https://forms.gle/zJQmdSe7ayZ5ZPeY9)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무료다. 러브 패밀리의 김인철 봉사자는 이번 세미나가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지친 부모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위함’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647-880-9891 (text message), lovefamilycam@gmail.com >

동북아재단 마련... 8일 저녁 본 한인교회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인 이승률 박사 토론토 방문 보고회가 8월8일(화) 오후 7시30분 본 한인교회(담임 고영민 목사: 200 Racco Parkway, Thornhill L4J 8X9) 벧엘예배실에서 열렸다.

캐나다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한석현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이 총장이 현재 유엔 제재와 얼어붙은 남북관계 등으로 답보상태인 평양과기대 학사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강의 재개와 캐나다 교수진 충원 및 방북일정, 일부 교사 건축마무리 등 대학운영 전망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캐나다 동포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입북 항공편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총장은 평양과기대 운영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북미 지역 등 각지를 돌며 지원그룹과 해외 한인동포들을 만나고 있다.

이승률 총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동국대 철학과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연변대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수학하고 베이징 중앙민족대학에서 민족학계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한민족공동체 네트워크 연우포럼 회장,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장을 맡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동북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연변과기대 대외부총장과 평양과기대 건축위원장 및 대외부총장을 거쳐 지난 2021년 3월 평양과기대 3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주요 저서는 ‘야망과 구원’‘누가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동북아 시대와 조선족’‘동북아 연합의 꿈’등이 있다. < 문의: 647-208-4766, 905-881-2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