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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 위성에서 수집한 영상 등을 4개국이 공유

중요 인프라 대상 사이버 방어 분야의 협력도 강화 

미국 백악관에서 24일 열린 첫 '쿼드'(Quad) 대면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참가국 정상이 합의할 우주·사이버 관련 내용의 윤곽이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해 이날 보도한 공동성명 및 관련 문서 초안에 따르면 '쿼드는 우주를 포함한 과학(분야)의 리더'라고 규정하고 '그룹 차원의 첫 우주 협력을 시작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신문은 우주 분야 협력 안건의 핵심은 위성 데이터 공유라며 기후변화 대책으로 지구관측 위성에서 수집한 영상 등을 4개국이 공유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해 예측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가 중국을 의식해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정찰위성으로 기능하는 정보수집 위성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안은 해양 데이터를 모으고 괴선박 탐지 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해양상황파악'(MDA) 능력을 4개국이 강화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4개국이 위성 등을 활용해 협력 기반을 다진 뒤 장래에 중국의 해양 진출 감시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초안은 또 '우주공간의 지속적, 안정적 이용을 위한 규범 제정 등 공통 과제에 대응한다"는 문구를 넣어 4개국이 우주 분야에서 국제 규칙 제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이버 대책으로는 4개국 고위 당국자 간의 정기 협의체를 창설하고, 공통 안전기준·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인재 육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중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방어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명시했다.

고속 대용량 통신규격인 '5G'와 관련해선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표현으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쿼드 정상 첫 대면회담…명실상부 중국견제 정상협의체 입지구축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후 탄생 후 소멸…트럼프 시절 장관회담 열며 부활

 3월 화상 정상회담 이어 미국서 얼굴 맞대…협력 대상 한국 꾸준히 거론

지난 3월 화상으로 열린 첫 쿼드(Quad) 정상회의 [EPA=연합뉴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중국 견제를 위한 정상 협의체로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쿼드 회원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했다.

4개국이 지난 3월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아예 얼굴을 직접 맞대는 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장관급 회의체가 정상 간 협의기구로 격상된 데 이어 첫 대면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하자 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 처음 탄생했다.

이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07년 8월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주창하며 '쿼드 안보대화'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 그해 9월 4개국에 싱가포르까지 참여하는 해상합동 훈련이 개최됐다.

그러나 당시 쿼드는 중국의 반발과 각국의 이해관계 등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다.

호주는 2008년 2월 케빈 러드 총리가 취임한 뒤 중국과 관계 등을 고려해 쿼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에선 2007년 말 중국에 더 우호적인 총리가 취임하고, 2008년 1월 인도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과 인도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영향도 받았다.

지금과 유세한 쿼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17년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기간 4개국 정상이 안보협의체 부활에 동의하면서 재개됐다.

2019년 봄까지 실무회의가 이어지다 그해 9월 뉴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작년 10월에는 일본에서 2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에는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4개국 모두 참여하는 군사 합동 훈련도 실시됐다.

현재의 쿼드는 과거에 비해 참여국의 대중국 견제심리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 영향력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일본과 호주, 인도 역시 중국과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라고 평가하며 계승·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라는 각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중국을 직접 자극할 군사 분야 대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외교,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등 보건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 전선을 쳤다.

이런 흐름은 2007∼2008년 중국의 반발 등으로 쿼드가 소멸했던 것과 달리 좀 더 진화한 형태의 대중국 견제 블록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공산이 큼을 시사한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15일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며 인도태평양의 대중 견제 장치를 추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강력 반대에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지원을 결정하며 군사적 방어막까지 마련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전 종료 이후 유럽의 동맹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시켜 중국 협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방위로 중국 압박 대오 형성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거나 협력 국가와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언급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지켜볼 부분이다. 협력 대상으로는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단골 메뉴처럼 거론된다.

한국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기후변화, 반도체 등 공급망, 전염병 대유행 대응 등 쿼드가 실무 기구를 구성할 경우 이 논의에는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박지원 · 추미애 · 이재명 고발건 현재 검토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혐의점이 확인되면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발 후) 3일 만에 입건했는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접수 후) 3일이 지난 지 오래'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제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대화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건의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불입건·이첩 결정한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의 통화 내역이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제보 사주'"라고 하자 김 처장은 "당연히 조사할 것으로, 그 부분도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보자 조씨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수사 끝날 때까지 나간다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며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등 이 사건을 보는 시간이 극명하게 다르다"라며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SNS에 게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실언 이어지며 논란 확대되자 내놓은 해명 보니...

 “30대 중반 직업 갖고 50대 결혼해 신경안써”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주택청약 통장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 계속돼 온 말실수 논란에 이번 ‘청약통장’ 발언은 다시 불을 붙인 모양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3일 오후 열린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을 두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이 지난 대선부터 주창해 온 ‘한국형 지아이빌(G.I.Bill·미국의 제대군인지원법)' 공약을 베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은 “어제 군에 의무복무 다녀온 병사들한테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하셨던데 이게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숫자도 똑같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더라”며 “남의 공약이 좋다고 하면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 공약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혹시 직접 주택청약 (통장)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은 있으신지”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이 이에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이라고 답하자, 유 전 의원이 다시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라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자 “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경쟁 캠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주택청약 통장의 목적도 모르는 후보가 ‘군 복무 주택청약 가점’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니,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청약 통장 의미도 모르는 후보가 가점은 어떻게 알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되자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데다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직업상 여러 지역으로 빈번히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미나 기자

유승민 측 "윤석열, 공약 관련 자료 공개한다더니 말바꿔…사퇴해야"

'군 복무자 청약가점' 베끼기 논란에  윤 측 "예비역 육군 대위 등 의견 수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군 복무자에게 주택청약 가점을 주겠다는 공약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경선후보 TV 토론에서 유 전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고 하자, 윤 전 총장은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제대한 청년들을 상대로 인터뷰해서 모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인터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보내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유 전 의원 대선캠프 이수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토론 후 몇 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측은 '인적 사항을 가리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전달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6시가 넘어 윤 전 총장 측은 '인터뷰 자료를 26일 TV토론 2시간 전에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자료가 정말 있기는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설마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은 후보의 사퇴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6월 캠프 국방정책자문단 청년팀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예비역 육군 대위 등으로부터 정책 및 공약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캠프는 "국민이 바라는 목소리가 여러 후보에게 전달돼 논의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시한 채 공약 발표의 선후 관계만 따지는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시대상과 국민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 동일한 사회적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유사한 공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