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앉아 있으면 통풍의 원인이 되는 혈중 요산 수치가 크게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 이상일 경우 고요산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유의하게 컸다.
고려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 데이터를 활용해 성인남녀 1만6천535명의 좌식 시간과 고요산혈증 발병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요산혈증은 혈중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칭한다. 흔히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다는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와 5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에 5시간 미만 앉아있는 성인의 고요산혈증 유병률은 12%, 5시간 이상이면 14.6%였다.
외부 요인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 하루 5시간 이상 앉아있는 성인은 5시간 미만 앉아있는 성인보다 고요산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17% 커졌다.
남 교수는 "이번 연구로 장시간 앉아 있는 행위는 고요산혈증의 독립적 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일상생활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고요산혈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 전문가인 역사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 씨는 일본의 관변단체인 산업유산국민회의가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관련 자료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취사선택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그는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군함도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영상이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이날 도쿄 소재 고려박물관이 개최한 강연에서 분석했다.
다케우치 씨는 "강제 노동을 부정하는 생각 아래서 (영상을) 만들었고 애매한 증언도 무비판적으로 편집해서 내놓으며 당시 살고 있지 않았고 전언으로 들은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도 그대로 나온다"고 말했다.
강연하는 다케우치 야스토: 일제 강점기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 화면 오른쪽 아래) 씨가 13일 오후 온라인 회의 시스템 '줌'을 이용한 강연회에서 일제 강점기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화면에 강제 노역 피해자인 최장섭(2018년 별세) 씨의 사진과 그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줌 화면 재촬영]
그는 "재일한국인의 증언도 있지만, 강제노동이 매우 심각해졌던 1939년 무렵에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사실 섬을 떠난 사람의 증언이며 그것도 어린이였던 사람의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의 강제 노동한 사람들에 직접 관여했거나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증언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케우치 씨는 전쟁 중에 "노동자의 상태는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빼앗겼고 '산업 보국(産業報國)·총력전' (구호)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시마 등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자들이 증언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며 혹 제시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증언'이라는 식으로 보여주며 증언 자체가 마치 거짓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케우치 씨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증언에 일부 실수가 있다면 이를 주석 등으로 바로 잡고 증언 전체의 맥락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동원되고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인데 산업유산국민회의가 내놓은 영상에서는 이런 시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운영하는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사이트에 증언 영상물이 게시돼 있다. 일제 강점기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 씨는 이들 영상이 강제 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함도의 진실 사이트 캡처]
그는 한국에서 발생한 역사 논쟁 관련 착오나 실수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영화 군함도를 둘러싼 논쟁, 강제 동원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 측이 사용한 사진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파악된 사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숫자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군함도 후반부에 나오는 총격전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즐기는 영화로 삼아야 한다. 역사 영화로 해야 할 때는 제대로 역사 고증을 하고 적어도 넣어서는 안 될 장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았으나 픽션을 가미한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기며 이를 공격하는 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 '군함도' 포스터
다케우치 씨는 잘못된 자료나 정보 등에 관해 "일본이 제대로 현실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실수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 혹은 표현의 방식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역사 부정파'에 이용당하게 된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 우익 세력 등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일제 강점기 관련 자료 중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찾아 부각하며 '한국은 주장이 거짓'이라는 시각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케우치 씨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 천착하고 있으며 그가 일본 각지에서 확보해 펴낸 '전시 조선인 강제동원조사 자료집' 등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 연구자에게 길잡이로 활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00% 이상 수두룩 서머스·퍼먼 교수 “실질금리 낮아 국채이자 부담 완화” “국가부채 비율보다 ‘국채이자비용’ 잣대로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관련해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본부 건물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계 각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재정을 대규모로 풀면서 과연 이런 규모의 재정지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모기지와 월세 지불유예, 단축근무제 지원 확대, 실업수당 인상과 기간 연장, 세액공제 확대, 무이자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이미 주요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128%를 넘긴 것으로 추정됐고, 영국 110%, 캐나다 116%, 프랑스 115% 등이다. 전통적으로 재정긴축 정책에 집착해온 독일도 70%다. 선진국 평균은 122%다. 국제통화기금에선 과거 경험치를 기반으로 선진국은 70%, 신흥국은 60% 수준을 상회하면 부채 과다 상태로 간주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 신흥국 중에선 중국과 인도가 각각 65%, 85%이고 브라질은 95%다. 브릭스(Brics) 국가 중 러시아(21%)만 제외하고 모두 임계치를 넘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집계 기준으로, 2018년 40%에서 2020년 48%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18년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호주의 국가부채 상승률보다는 낮다. 호주는 2018년 41%에서 2020년 63%로 급상승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비교 대상으로 꼽는 나라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재정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은 지속가능할까? 일부 경제학자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도 확대 재정정책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논리는 이렇다. 부채가 늘더라도 금리가 매우 낮으면 부채 원리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r-g <0. 여기서 r은 이자율, g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가 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 조세수입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몇년간 정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건은 이자율의 향방에 달려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인 래리 서머스 교수와 제이슨 퍼먼 교수가 지난해 11월 이런 주제를 다룬 공동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재는 잣대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장기 실질 금리(TIPS·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기준)가 2000년에 4.3%에서 2020년 초반에 -0.1%로 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의 경우 장기 실질 금리가 1.3% 미만이라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50%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TIPS 10년물 기준 실질 금리는 올해 2월 현재는 -1% 수준이다. 다른 주요국들도 추세는 대체로 비슷하다.
두 교수는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재는 새로운 측정 지표로 ‘GDP 대비 실질 국채이자비용 2% 미만’을 제시했다. 이들은 “미래는 알 수 없고 실질 금리 하락의 정확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지만, 실질 금리 하락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며 “이는 1970년대 인플레 이후 발생했던 것과 같은 심오한 재정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제금융시장에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기본적인 이유다.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에 따른 각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서머스 교수와 퍼먼 교수가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외부 충격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재정여력을 평가할 때 참고는 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채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 GDP 대비 국채이자 비용은 지난해 1.0% 수준으로 10년 전인 2010년의 1.2%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의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기구는 한국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를 지난 1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놨다.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다.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targeted transfer)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에 대해선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눈이 띈다. 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