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2차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강재구 기자 >
“망상 빠진 윤석열-모스 탄, 함께 감옥 살라” 접견 비판 봇물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는 접견하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 탄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며 “서울 구치소에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냥 둘이 함께 평생 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접견 방식으로 탄 교수를 10분간 만날 것이라고 알렸다. 접견은 탄 교수 쪽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하면서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비판을 받는 배경엔 탄 교수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부정선거론자를 접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망상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올해 2월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지난 3월1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이라 불리는 단현명씨는 공항에서 긴급체포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감옥이 아니라 작은 윤석열 왕국을 구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극우추적자 카운터스도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 사실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미국에서 온 극우 선동가가 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범죄자를 만난다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세력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 전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오늘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도 ‘접견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진행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모스 탄 전 대사를 10분간 일반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 강재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와 대치하며 검사가 고립됐고, 그를 구하다 수사관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여검사가 차벽을 돌파하다가 경호처 제지에 의해 고립되기도 했다. 그 여검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수사관이 경호처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3주 손목 염좌 상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3일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서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오 처장은 당시 “현장의 검사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본새를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 옷 안에 화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일 총기가 막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서로 줍느라 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수처는 오전 8시2분께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열고 안으로 진입했지만, 안전상의 우려로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그러자 “5시간 만에 체포 포기는 생색내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오 처장은 이후 관저 앞에 모인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키세스 시위단’이 눈발 속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마음속으로 그 눈발은 그 어떤 습설보다도 무겁게 우리 공수처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뼈아픈 국민들의 함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며 “국민의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1월15일)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마침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기다란 배낭을 맨 사람이 나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오 처장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 구인해도 된다고 하는 선례가 있다”며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너무 무리한 집행을 통해 프레임 전환이 될까 봐 조금 더 조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고 엄격한 법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법질서 수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지금 공수처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 뇌물 사건도 있다”며 “특검에서 보낸 사건 외에도 유의미한 사건들이 (공수처에) 굉장히 즐비해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공수처에 많이 오려 하나? 공수처 인기가 요새 어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송경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서울구치소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 위해 검사 보내달라” 특검팀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집행을 담당한 서울구치소가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했다.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 이보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접견금지 조치···‘부정선거론’ 모스 탄 만남 불발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들며 출석 거부 중
14·15일엔 수용실서 안 나가며 강제구인 무산
음모론 주장해온 탄 교수, 4시20분 접견 불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 등과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접견은 탄 교수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전날 입국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해 무산됐다. 탄 교수는 단체 측이 장소를 옮겨 무대를 차린 서울대 정문 앞에서 약 40분간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마치 강제 인치 외 다른 (조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희진 이보라 기자 >
“망상 빠진 윤석열-모스 탄, 함께 감옥 살라” 접견 비판 봇물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는 접견하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 탄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며 “서울 구치소에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냥 둘이 함께 평생 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접견 방식으로 탄 교수를 10분간 만날 것이라고 알렸다. 접견은 탄 교수 쪽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하면서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비판을 받는 배경엔 탄 교수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부정선거론자를 접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망상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올해 2월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지난 3월1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이라 불리는 단현명씨는 공항에서 긴급체포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감옥이 아니라 작은 윤석열 왕국을 구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극우추적자 카운터스도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 사실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미국에서 온 극우 선동가가 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범죄자를 만난다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세력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 전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오늘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도 ‘접견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진행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모스 탄 전 대사를 10분간 일반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강재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