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 등이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날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했던 홍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이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던 중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의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날은 지난해 12월6일이라고 한다. 이 날은 홍 전 차장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해 경질됐다는 게 알려진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누가 어떻게 삭제한 것인지는 수사 중”이라며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고 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을 포렌식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 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12·3 불법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의 기록을 복구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이후 내란 혐의와 관련된 비화폰 서버 기록 또한 복구해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경호처장 공관에 모여 불법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이미 기소돼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경향 전현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찰이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6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결과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확보한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을 분석해보니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출석 조사 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며 “둘 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출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과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께부터 이튿날까지의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확보된 영상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호처에 폐회로텔레비전 보전 요청을 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여론조사꽃] 이재명 큰 차 우위 큰 변화 없다

1주 전 비해 이재명-김문수 격차 4.5%p 축소
개혁신당 지지층, 무당층 유동성 상대적으로 커

6·3 대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들이 빗발치는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모집단을 자랑하는 ‘여론조사꽃’은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큰 차 우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5월 23~24일 이틀간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2.2%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487명 중도 816명 보수 549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응답자의 68.5%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해 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으며 양자 간 의견 격차는 41.1%p에 달했다.(5월 16일~17일 같은 규모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67.2% ‘정권 연장’ 28.5%)

가상 삼자대결: ‘이재명’ 48.9% ‘김문수’ 30.8% ‘이준석’ 9.6%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48.9%의 지지를 얻어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0.8%로 2위를 기록했으며 두 후보 간 격차는 18.1%p에 달했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9.6%로 3위를 기록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0.7%), 무소속 ‘황교안’ 후보 (0.3%), 무소속 ‘송진호’ 후보(0.1%)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후보가 없음’ 응답은 7.6% 였다.(16일~17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52.1%. ‘김문수’ 29.5%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2.6%p. ‘이준석’ 7.0%, ‘황교안’ 0.6%, ‘권영국’ 0.3%)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이재명’이 선두를 차지했다. 부·울·경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가 경합을 벌였고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44.9%)가 ‘이재명’(29.2%)을 15.7%p의 차이로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 ‘이재명’이 확고한 우위를 보였다. 특히 40대(72.4%)와 50대(64.1%), 60대(50.0%)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30대(41.9%)에서도 선두를 기록했다. 18~29세에서는 ‘이준석’(29.8%)과 ‘이재명’(28.3%)이 접전을 벌였고, ‘김문수’는 19.1%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가 61.7%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은 29.1%, ‘이준석’은 2.4%에 그쳤다.

‘이준석’은 30대 이하 남성층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비교적 강한 지지세를 보였다. 18~29세 남성층에서는 43.7%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기록했고, 30대 남성층에서도 29.7%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18~29세 여성층(14.7%)과 30대 여성층(9.9%)에서는 낮은 지지를 기록했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5% 미만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이준석’의 지지 기반은 18~29세, 30 남성층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0%)에서 ‘이재명’이 선두를 유지했다. 보수층에서는 ‘김문수’가 68.1%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았고, 이어 ‘이재명’(17.1%), ‘이준석’(8.9%)이 뒤를 이었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이 53.1%로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며 선두를 유지했고, ‘김문수’ (21.0%), ‘이준석’(14.0%)이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진보층과 중도층을 모두 아우르며 30~60대 전 연령층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등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지지 후보 바꾸지 않겠다’ 86.3%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한 응답자(n=1,813)를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86.3%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이는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지 후보에 대한 태도를 굳혔다는 뜻으로, 고정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권역에서 ‘계속 지지’ 응답이 80%를 넘었고,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고정 지지 의향이 우세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90% 이상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혀 결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는 38.3%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응답해 가장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2%, 국민의힘 지지층의 89.0%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충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은 ‘계속 지지’가 64.9% 대 ‘변경 가능’ 응답이 35.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컸다. 무당층의 경우 ‘계속 지지’ 51.0% 대 ‘변경 가능’ 응답이 49.0%로 팽팽하게 나타나 여전히 후보 선택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유권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9.8%, 보수층의 88.8%, 중도층의 83.4%가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 양자가상대결: 52.6% 대 35.5%
보수층 결집 효과로 1주 전보다 격차 4.9%p 줄어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이재명’ 후보가 52.6%의 지지를 얻어 35.5%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17.1%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후보’ 2.6%,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8.4%로 집계됐다.(16일~17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56.0% 대 ‘김문수 34.0%로 격차 22.0%p)

권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76.0%를 기록해, ‘김문수’(15.6%)를 무려 60.4%p 차이로 앞섰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에서도 ‘이재명’이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53.6%)가 ‘이재명’(32.3%)을 21.3%p 격차로 크게 앞섰다. 부·울·경에서도 ‘김문수’가 48.1%로 ‘이재명’(42.5%)보다 5.6%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가 63.3%로 ‘이재명’(30.1%)의 지지율을 앞서,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격차: 33.2%p).

정당 지지층별로는 강한 결집력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7%는 ‘이재명’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93.2%는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김문수’ 40.0%, ‘투표할 후보가 없다’ 26.9%, ‘이재명’ 17.0%, ‘그 외 다른 후보’ 16.1%로 지지율이 나뉘었다. 무당층에서는 여전히 유보적 태도가 강해,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문수’(23.6%), ‘이재명’(18.0%), ‘그 외 다른 후보’(4.6%)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이재명’이 83.5%의 단단한 결집을 보였고 ‘김문수’는 7.9%에 그쳤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김문수’가 73.1%서 보수 진영의 결집력을 나타냈고, ‘이재명’은 18.2%에 머물렀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재명’이 59.0%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 ‘김문수’(27.0%)를 크게 앞서며 이념 성향을 넘어선 확장성도 입증했다.

‘이재명’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51.2%의 지지를 얻어, 이준석‘25.7%)을 25.5%p 차이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후보’는 3.8%,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9.2%, 국민의힘 31.1%
양당 간 격차 18.1%p, 개혁신당은 소폭 상승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9.2%를 기록해 여전히 절반에 근접한 지지를 이어갔다.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했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1%로 0.9%p 하락했으며,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8.1%p로 나타났다. 반면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2.8%p 상승한 8.6%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3.6%p↑)과 강원·제주(11.5%p↑)에서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호남권(3.5%p↑)에서 상승했으나 충청권(5.5%p↓), 강원·제주(12.1%p↓)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각각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5%p↓)과 보수층(1.3%p↓)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1.4%p 하락했으나, 보수층에서는 2.1%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2%, ‘국민의힘’은 19.9%를 기록해, 33.3%p의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무응답층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관망하던 보수층 일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개혁신당 역시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두 정당 모두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시흥시 배곧아브뉴프랑센트럴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투표해야 6월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한다”며 “변화를 바란다면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25일 말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을 9일 남겨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29~30일)이 시작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저 이재명이 아니라 주권자인 여러분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며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도 시작된다.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새 정부는 6월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 운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티에프(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이 후보는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주권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민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 고한솔 기자 >

이재명 “사법·검찰개혁 중요하지만…집권 초 경제·민생회복 먼저”

이 후보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대한 많이”…국정 우선순위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사법개혁·검찰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에 관한 한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최대한 많이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도개혁이나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너무 분열되고 대립·갈등을 겪고 있다.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서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것에 우선 집중하겠다. 사법개혁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 엄지원  고한솔 기자 >

 

이재명 “국민은 내란 옹호 세력 다시 선택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대해 “여론의 진폭은 선거 때 항상 있는 일이고, 국민들이 내란 옹호세력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온 그는 “최근 제가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하니 (원래의 진보 노선으로) 되돌아갔다고 (보수 진영에서) 억지 주장을 하니 그런 것들이 (여론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장을 중시하는 입장이 나가니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는 쪽들이 있어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을 유보한 그는 지난 22일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윤석열 외환죄 책임 물어야…국힘은 보수 아닌 극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외환죄를 반드시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벌인 거리유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압박한 것 아닌가”라며 “지금 내란죄만 입건되어 재판하고 있는데 외환죄를 반드시 수사해 상대 국가를 자극해 우리를 침공, 전쟁, 전투가 벌어지게 만들려 한 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예외”라며 “국민의힘은 극우·퇴행 이해집단이지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외환유치나 하려 했던, 안보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그 내란 수괴(윤 전 대통령)를 잘라내지도 못하고, 단절하라니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보가 진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티브이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RE(알이)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불가능하긴 뭐가 불가능한가. 남들은 다 하는데 못하면 우리는 탈락한다. ‘우리 못하는데 어쩔래’가 아니다. ‘배 째라’ 하면 진짜 배가 째진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도 “부정선거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윤 전 대통령)가 이기나”라며 “부정선거하려면 화끈하게 0.7%포인트로 지게 하지 말고 7%포인트쯤 이기게 하지, 왜 지게 만들어서 3년 동안 온 국민을 고생시키나”라고 했다. 그는 “우리와는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종족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며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 그게 정상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재명이 밉더라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결코 내란 세력을 지지하거나 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를 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귀환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귀환을 허용해 영원히 퇴락하는 후진국 제3세계로 전락할 것이냐 결정되는 역사적인 이벤트”라며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다음 문제”라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정부자씨로부터 프리지어 꽃을 받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되돌아보면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큰 사고가 많이 벌어졌다”고 24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안산 거리 유세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도 참 많은 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체 그 사고는 왜 벌어졌을까. 왜 빠르게 전원을 구출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그렇게 더뎠을까.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도 행정을 잠시 맡아봤지만 사고는 사실 간발의 차로 벌어진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관심, 투자, 관리 등이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언급하며 “공무원 한 사람이 제방 관리를 하면서 ‘여름철이니 임시 제방을 단단하게 쌓아라’ 한마디만 했다면, 그 동네에 관급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공무원한테 혼나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직자 한 명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세상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이 6월3일 선거를 기해서 복귀를 꿈꾸고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12·3 내란사태를) 1차 진압했지만, 그 내란 세력들과 우두머리는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내란 잔존 세력은 국가기관 곳곳에 여전히 남아서 제2, 제3, 제4, 제5의 내란을 획책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란 세력, 극우 세력들의 복귀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제 입장 아냐…당에 자중 지시”

공공갈등조정관 운영 뜻도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치켜들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내에서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섣부르다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만 18살 유권자와의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입장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며 “개별적인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발의를)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 그런 문제는 (추진할 때)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활발하게 가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국민과의 대화는 1년에 몇 차례 가질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공식 문서로 민원을 받기도 하겠지만 직접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집단 토론도 많이 해볼 생각”이라며 “(대민 접촉을 늘리는 것이) 국정 만족도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인력이 없어서 쪽지 확인을 못 하고 있다”며 “엄청 미안한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민원도 받고 답도 다해드리려고 한다. 대통령에게 그런 인력을 쓸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 민원이나 억울함, 하소연도 다 직할해서 정리할 생각”이라며 “공공갈등조정관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에서 운영해 성과를 봤는데 이해 충돌 시 (양쪽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조사하고 조정, 해결하는 역할”이라며 “(공공갈등 조정관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이나 오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두 번째 티브이(TV) 토론회를 마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상대방 말을 왜곡하고 없는 말을 (있다고) 우기고 객관적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씁쓸하겠나. 3차 토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누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유능하고 (국민에) 충직한가 겨뤄야지 없는 이야기로 (상대를) 흠집 내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수준 낮은 말다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