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연립정부 붕괴, 내년 2월 조기 총선 실시

● WORLD 2024. 11. 14. 01:23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사민+녹색+자유민주 ‘신호등 연합’, 자유민주 이탈

야당과 재계  “과반수 미달 정권 조기 퇴진” 요구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속 숄츠의 SPD 패배 예측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가 11월 6일 베를린에서 정부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6. AP 연합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끌어 온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야당연합인 기독교민주・사회연합(CDU・CSU)은 12일 내년 2월 23일로 총선거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회(연방 하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권 이후 19년만의 일이다. 총선거에 앞서 오는 12월 16일 의회에서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실시된다. 신임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잃어버린 2년”이란 얘기를 듣는 독일경제의 장기 침체와 정치 불안정 속에서 숄츠 총리가 과반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의회 해산권을 가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여야당이 합의한 선거일정을 승인했다.

 

연방선거관리관 루스 브랜드가 11월 12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이른바 "신호등" 연합이 해체된 후 예상되는 총선의 방식과 가능한 시기에 대해 분데스탁(연방의회) 선거위원회 시작 전에 손짓하며 얘기하고 있다. 2024.11.12. 로이터 연합
 

사민+녹색+자유민주 ‘신호등 연합’에서 자유민주 이탈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 3당 ‘신호등’ 연립정권(사민당의 붉은색,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의 황색이 신호등 색깔인데서 따온 비유)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FDP)이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연정에서 이탈한 뒤 이뤄졌다. 자유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액의 군사 지원을 지속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고수한 숄츠의 사민당과 의견대립을 일으켰다. 독일에는 재정적자를 일정 규모 이하로 억제하는 ‘부채 브레이크’ 장치가 올해 5년만에 부활됐는데,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이를 내년도에도 지속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숄츠 총리가 이를 다시 유보하고 재정 투입을 확대하려 함으로써 린트너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숄츠 총리는 이로 인해 정권 운영이 어려워지자 린트터 장관을 해임했고, 이에 자유민주당이 3당 연립에서 이탈함으로써 연립정권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자유민주당의 이탈로 연방의회 총의석 733석 가운데 여당 쪽의 의석 비율은 기존 57%에서 44%로 줄었다.

야당과 재계 “과반수 미달 정권 조기 퇴진” 요구

기민련과 기사련, AfD 등 야당들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는 정권을 계속 유지할 여유가 없다며 숄츠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를 압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독일경제의 침체 속에 독일산업연맹 등 독일 재계도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행동력 있는 새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 구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총리와 사회민주당(SPD) 공동 의장 라르스 클링바일(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월 11일 베를린에서 SPD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1. EPA 연합
 

숄츠의 SPD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 높아

자유민주당의 이탈로 소수 여당이 된 집권 SPD+녹색당은 연금과 경제대책 관련 법안 등 주요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의 협력을 얻어내는 대신 기민련의 조기 총선 실시 요구를 수용했다. 총선이 실시될 경우 숄츠 총리의 집권 연립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당 쪽에서는 총선에서 대표 얼굴로 내세울 다음 총리 후보를 숄츠 대신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ARD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율은 최대야당인 기민련・기사련이 34%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당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17%, 여당인 사민당은 그보다도 낮은 16%로 나왔다. 따라서 차기 정부를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련 당수를 총리로 한 새로운 연립정권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가별 지지율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에서는 피스토리우스가 55%로 가장 높고, 기민련 당수 메르츠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30%, 그리고 숄츠 총리는 극우 AfD 당수 알리체 바이델과 함께 19%를 얻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숄츠는 집권 연장을 위한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정국 혼란으로, 총선이 실시될 경우 극우 AfD와 극좌 ‘사라 바겐크네히트 연맹’이 득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11월23일 오후 2시부터,  소금과 빛 염광교회에서

장애우 클래스 활동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공연 

 

 

성인장애인공동체(Korean-Canadian Physically Challenged Adults Community: 회장 이성민, 255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M8)가 오는 11월23일(토) 오후 2시부터 토론토 소금과 빛 염광교회(담임 이요환 목사: 2850 John St, Markham, ON L3R 2W4)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장애인 예술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축제는 매주 정기모임을 진행하며 특강 및 문화교양 클래스를 통해 배우고 익힌 공동체 회원들의 지난 1년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체 활동에 성원과 관심을 보여준 이들을 초대해 감사와 축하의 자리로 마련한다. 아울러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술 활동을 즐기고 이를 통해 재활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체 회원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이벤트로도 기대된다. 올해 축제는 모국 재외동포청과 토론토총영사관이 후원에 참여한다.

주요 내용과 프로그램을 보면, 미술 및 공예품 전시를 비롯해 한국 전통음악 공연 및 하모니카 합주, 난타 합주, 그리고 휠체어 댄스 및 라인 댄스 등이 있고, 남성 중창과 사월의 꿈 합창단 특별 공연 등도 무대를 장식한다.

축제에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을 위한 다과와 친교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성인장애인공동체는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오셔서 공연을 즐기며 창립 27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사 후원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요망했다. 성인장애인공동체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만인 지난해 Charity, 즉 비영리(nonprofit) 자선단체 명의를 회복한 바 있다. < 문의: 416-457-6824, torontokcpcac@gmail.com >

김광숙 회장에서 신임 하은숙 회장으로 바톤, 사역 활성화 다짐

하 회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열심을 다하겠다" 기도 당부

 

왼쪽부터 총무 김광숙 직전회장, 하은숙 회장, 심상대 부회장, 김부의 서기

 

북미주 캐나다 여성목회자협의회(North America Clergywomen Association: NACA)가 11월11일 부활의교회(담임 임성찬 목사: 1 Tippett Rd. North York,M3H 2V1)에서 김광숙 전회장(로이교회)과 하은숙 신임회장(주찬양교회)의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협의회의 더욱 활성화된 사역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3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드린 예배는 김부의 목사(토론토 순복음교회) 사회로 정영은 목사(세계로교회)가 기도하고 NACA 여목회자협의회 여성중창단이 찬송가 특별찬양으로 은혜를 전했다.

설교는 신임회장 하은숙 목사가 로마서 8장 28~30절을 본문으로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하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성경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또한 알바를 모를 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나아가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서화원 전도사와 김춘성 전도사의 봉헌과 봉헌기도가 있었다.

2부 순서로 제12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려 김광숙 전임회장이 퇴임인사를 하고, 감사패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부족함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히 1년이 지나갔다”면서“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끈끈하게 엮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고 알리고 전하여 메아리지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모임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김부의 목사에게 ‘개근상’선물도 전했다.

신임 하은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임자들의 노고와 회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협의회와 회원목회자들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을 함께 부른 뒤 김부의 목사의 광고알림에 이어 심상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 오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로 출범한 여목회자협의회의 제12대 하은숙 회장단과 임원진은 부회장에 심상대 목사(부활의교회 원로), 총무는 김광숙 직전회장이 다시 수고하게 됐고, 서기 김부의 목사(토론토순복음교회), 회계는 박난응 전도사(펜윅침례교회)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