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에 거금 지급 밝혀져

● COREA 2013. 8. 18. 10:25 Posted by SisaHan
동원 민간인에 수십차례 입금‥ 경찰·검찰도 확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아무개(42)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00여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게 지급된 돈이 상당한 액수인데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민간인들이 다수인 점에 비춰 훨씬 큰 규모의 국정원 자금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인다.
11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월까지 이씨의 은행 계좌 2곳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
 
우선 2011년 11월2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29차례에 걸쳐 모두 4925만원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이씨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경찰이 은행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보니 이씨가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국정원에서 현금을 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20만원씩 29차례에 걸쳐 입금했고, 이 가운데 3660만원은 대선 전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경찰은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국정원 공작을 위한 ‘정보원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21일~6월4일에는 정아무개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다. 경찰은 이 역시 국정원 돈이 정씨를 거쳐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정씨를 거쳐갔을 뿐이다. 4000여만원의 직접 출처를 확인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드러난 것외에 지급된 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정환봉·김정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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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2013년 8월, 도쿄와 서울

● 칼럼 2013. 8. 18. 10:19 Posted by SisaHan
나는 지금 도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야스쿠니 반대 행사에 발표자로 참석했고, 10일 저녁에는 촛불시위에도 참석했다. 도쿄의 살인적인 무더위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숨을 막히게 했다. 그러나 이 무더위보다 더 숨을 막히게 한 것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소위 우익들의 거친 맞불 시위였다. ‘애국’의 이름을 건 온갖 단체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욱일승천기를 단 차를 골목과 거리마다 배치해서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굉음을 울려댔기 때문에 300명 남짓한 시위대의 구호는 들리지도 않았다.
A급 전범 기시의 손자인 아베가 집권한 일본은 이제 거침없는 국가주의의 길로 치닫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서 ‘천황을 받드는 국가’의 국방군을 창설하겠다고 한다. 급기야 부총리인 아소는 나치의 수법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내각의 일부는 오는 15일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 ‘호국의 신’이 된 영령을 왜 참배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면서 대거 야스쿠니로 몰려갈 것이다.
 
도쿄에서 시위를 하던 바로 그 시간에 서울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5만의 시민이 모였다. 일제하 조선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악명 높은 정치경찰, 즉 특고의 고문, 사찰, 공작 정치의 수법을 배워서 만든 중앙정보부, 즉 오늘의 국정원이 국민주권을 농단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다.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의 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녀는 민주주의 암흑기 70년대 공안검사로 활약한 김기춘을 최측근으로 불러들였다.
일본이나 한국의 집권층은 모두 ‘국가’의 이름으로, 극히 초보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뭉개고 있고, 주요 방송과 신문을 정부 홍보지로 변질시켰다. 정치적 반대자를 비국민으로 몰아서 무자비한 채찍을 휘두르던 제국주의 일본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스멀스멀 부활했다. 그런 두 나라의 실상은 어떤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일본 땅의 일부는 폐허가 되었고, 한국의 강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두 나라는 자살률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 권리, 특히 노동자와 여성의 지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언제나 바닥 자리를 다투고 있다. 천황제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복종을 강요하는 우익 독재 60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그래도 한때 제국의 야망을 불태웠고, 미국의 안보 우산의 보호와 한반도의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아 경제 기적을 이룬 일본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 식민지의 굴욕을 겪은 뒤에도 일본 대신에 전쟁과 분단을 겪은 한국은 도대체 뭔가? 아직 일제 말 징용·징병으로 개죽음을 당한 조선 청년들의 원혼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일본이 국방군을 만들면 투입될 나라는 사실 한반도밖에 없다. 과거 일본이 청일전쟁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선 왕조를 대신해서 동학군을 진압했듯이,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들은 또다시 들어올 것이다. 남한의 ‘친미애국’ 세력은 곧 ‘친일애국’ 혹은 ‘친중애국’ 세력으로 변할 것이다. 국가니 애국이니 하는 구호는 사실 그들의 사적 욕망을 달리 표현한 것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채더라도, 이미 때는 늦었다.
국가주의 극우 정치의 종착점은 전쟁이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희생자들은 일본과 조선의 가난한 청년들이었듯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면 또다시 그들이 먼저 죽을 것이다. 아니, 사실 그들은 경제 전쟁에서 지금 매일 죽어가고 있지 않나?
한·일의 청년들이여, 정신 차려라!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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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보라… 광복 68주년에 일본을 고발

● COREA 2013. 8. 18. 10:14 Posted by SisaHan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2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WSJ.com)에 일본의 잘못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역사와 함께 평화를 만들자(Making Peace With History)’는 제목의 광고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어떻게 역사를 대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콘셉트다.
광고 왼쪽에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독일의 빌리 브란트와 메르켈 총리의 사진, 오른쪽에는 장갑차 위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위안부를 향해 막말 발언을 한 하시모토 시장과 나치 옹호 발언을 한 아소 다로 부총리의 사진을 나란히 배열했다.
사진 아래에는 “독일은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현재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 세계인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과거 침략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시모토 시장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해 세계 언론의 질타를 받는 중이다.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 침략사를 인정하고 일본군 강제 위안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일본도 독일처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영문 설명을 붙였다.
광고는, ‘WSJ.com’ 첫 페이지 중앙 광고란에 이날부터 일주일간 노출될 예정이다.
서 교수는 “아베의 계속되는 망언부터 하시모토의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정까지, 그리고 최근 아소 다로의 나치 발언은 정말 충격이었다”며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시작으로 뉴욕타임스 등 다른 세계적인 매체에도 이 비교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도 지속 광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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