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미군범죄, 미군당국 책임 무겁다

● 칼럼 2013. 3. 23. 18:47 Posted by SisaHan
최근 들어 주한미군의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만 서울과 동두천에서 미군들이 연루된 폭행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미군 3명이 난동을 부리다 추격하는 경찰과 시민에게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나는 심야 소동이 벌어진 게 바로 보름 전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 나라가 마치 ‘미군의 범죄 해방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특히 17일 새벽엔 홍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미군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두 건이나 연달아 일어났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까지 폭행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일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벌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와 미군 당국도 이번 일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긴 했다. 외교통상부는 그제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미국이 자체적으로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 미8군 공보실장 앤드루 머터 대령도 어제 성명을 내어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 제대를 포함해 추가적인 행정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당국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이런 조처로 미군 범죄가 근절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미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범죄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 먼저 우리 사법당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한계만 핑계 대지 말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군 범죄는 2007년 239건에서 2012년 264건으로 늘었는데, 불기소율은 오히려 38.6%에서 67%로 증가했다는 법무부 통계는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준다. 물론 우리가 엄정 수사와 엄한 처벌을 하려고 해도 소파가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미국 쪽에 개정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미군 쪽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미군 쪽은 그동안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사고가 나면 즉각 사과를 한다. 하지만 사과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 이번의 연쇄 범죄가 그걸 잘 보여준다. 미군 당국은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미군 쪽은 가족 근무자의 비율을 늘리는 등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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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관여죄’ 수사해야

● 칼럼 2013. 3. 23. 18:45 Posted by SisaHan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형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그제 낸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 내용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종북세력 대처 활동의 일환이니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겨레>에 보도된 ‘지시’ 내용만 읽어봐도 그런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지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 후속 관리와 관련,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게 ‘종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라는 게 정권홍보, 정치개입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 “토착비리 근절에 앞장”서는 게 국정원이 할 일인가.
백 보 양보해 국정원의 주장대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일이 있다면, 법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런 실적은 없이 엉뚱하게 야당을 비난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댓글이나 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정치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정보원법에는 대공·대테러 등 국내 보안정보와 국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수사 등만을 직무 범위로 정해놓았다. 국정원이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는 건 국정원법 9조와 18조의 정치관여죄와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사건은 3개월이 넘도록 경찰이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댓글이 김씨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상 눈치 보는 경찰에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펴며 사실상 국정원 쪽을 옹호한 바 있어 수사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조직 전체에 대한 포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조직의 명예가 걸린 사안임을 자각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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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잔소리… 약도 되고 독도 된다

● 건강 Life 2013. 3. 23. 18:42 Posted by SisaHan

아이를 크게 키울 현명한 잔소리법

감정적·일방적·통제하려다 대화만 단절
마음 위로하고‥감정 조절해주며 기다려야
성별·기질에 맞게 대처
보석으로 다듬길

아이들이 부모와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잔소리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잔소리를 하지만, 그 잔소리 때문에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은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통로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도구를 잘못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잔소리라도 아이를 키우는 잔소리가 있고,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는 어떤 경우일까? 전문가들은 “부모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면 이런 잔소리는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 속상해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 엄마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것은 뭐가 있니?” “이것 밖에 못해?!”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로 이런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지?”“지금 당장은 네가 노력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노력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말하면 엄마도 같이 더 노력해볼게”라고 말해준다면, 이런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의 그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이에게 용기를 주게 된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게 된다. 또 언제든 부모에게 다가와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는다.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하는 이유는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정을 조절해주고, 기다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다. 단지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가 명령하는 대로 아이에게 하라고만 한다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대안을 주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아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잔소리를 하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이를 사랑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부모들은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엄마로서의 자존감 부족, 아이와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잔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문가들은 “부모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아이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아이가 먼저 말하고 표현하게 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최대한 짧게, 한 번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에게 대안을 주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 아이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추어 얘기하는 것도 좋다. 
아이의 특성에 맞춰 대화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마다 아이들의 발달 상황과 심리적 특성이 다르니 부모들은 먼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으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는 다르다. 또 남자 아이라도 여자 같은 남자 아이가 있고, 여자 아이라도 남자 같은 여자 아이가 있다. 따라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며 대화를 하면 좋다. 모든 아이들은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그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부모들은 기질이라는 원석을 잘 다듬어 보석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들이 대표적으로 걱정하는 아이들의 기질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자.
 
첫번째로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기질의 아이들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다. 그런데 수줍음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기질에는 강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강점을 칭찬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너는 왜 다른 애들 같지 않아?”“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답답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고, 역할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지? 노래는 힘들지만 책은 읽어줄 수 있지?”“수줍은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 많아. 누구누구는 이렇게 성공했잖아”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두번째로 부모들이 걱정하는 기질 중의 아이는 느리고 답답한 아이다. 이런 아이들은 꼼꼼하고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빨리 빨리 좀 해”라고 야단치면 안 된다. 오히려 “기다려줄게. 꼼꼼하게 잘 했네. 고민을 많이 했구나. 다음엔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또 반복을 통해 숙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로 부모들이 걱정하는 기질 중에는 산만한 아이들이 있다. 산만한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대 부모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아까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라고 에너지를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기질에 맞춰 키운다는 것은 감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약점은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양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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