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 막을 시간 5년밖에 안남았다”

● WORLD 2011. 11. 21. 15:00 Posted by SisaHan

국제 에너지기구 “2017년 CO2 한계치”경고

세계가 5년 안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막을 강력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지구는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고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석 경제학자인 파티흐 비롤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가 온난화의 한계인 2℃ 이하의 기온 상승을 유지하려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50ppm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탄소 배출 시설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이미 한계치의 87%인 390ppm까지 이 농도를 높여놨다. 현재 추세라면 이 농도는 2015년 90%, 2017년 100%에 이르게 된다. 농도가 100%에 이르면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물면서 온난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 배출량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세계 경기침체가 닥친 2010년에도 전년보다 1.6Gt(기가톤)이 늘어난 30.6Gt의 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돼 최고 기록을 바꿨다. 이산화탄소를 주로 배출하는 시설은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와 공장, 교통수단, 건물 등이다. 이런 시설은 현재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는 2012년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협정을 맺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은 새 협정을 2018년이나 2020년께 맺기를 원한다. 영국의 그레그 바커 기후변화 장관은 “우리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미국이나 신흥국인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이 2015년까지 이 논의에 참여한 뒤에 2020년쯤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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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 Hot 뉴스 2011. 11. 21. 14:56 Posted by SisaHan
“경제 규모 큰 나라와 협정 우리가 손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지금 한국은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방문 독려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불사를 경고하며 야당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한-미 FTA 찬-반으로 두 쪽이 난 상황이다.  한-미 FTA가 뭐길래, 어떤 조항들이 나라에 이익이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국가장래에 해악을 초래하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장밋빛  긍정론과 달리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강자와 약자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을 비롯해 부정적, 치명적인  조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두 학자의 견해를 통해 문제점을 진맥해본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폐해를 통렬히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가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결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장 교수는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1인당 국민소득의) 2배정도 되는 수준에 달한 나라들 하고 자유무역을 해서 1대 1 경쟁을 하면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개발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뭔가 더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히 부품소재 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1대 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첨단산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는 기술을 들여와서 익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방이 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도 “국제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구라는 게 문제”라며 “세계은행이 심판관들로 나서는 사람들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FTA 반대운동의 초점이 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점에 맞춰져 있는 데 대해 “더 큰 문제를 못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FTA 협정 체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이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금 한국이 FTA를 중단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면 차린다고 그거 비준했다가 앞길이 안 좋아지면(안좋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비유,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앞으로 그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텐데 이혼도 못할 결혼을 서둘러 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내재량권과 충돌·한글정본도 없어
재재협상 해야 할 이유…ISD, 국가주권 무시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리라는 우려와 함께 재재협상이 필요한 핵심요소 세가지를 추가로 지적했다.

첫째,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본유출입 규제조처 중 일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 지방은행의 경우 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13.10조 4항의 ‘차별적 수단’에 해당되어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국가주권 무시, 투기적 투자자에 의한 소송 남발 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 말고도 불공정한 의장 중재인 선정 절차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셋째, 한글 단일화 정본이 없어 양국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한글본을 정본이라고 하지, 영문본에 따라 오역을 고치는 것을 보면, 영문본만 실질적 정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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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원하는 여성들 정기검진을

● 건강 Life 2011. 11. 21. 14:32 Posted by SisaHan
난소종양 → 난소암 예방하려면…

최근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가족력이 있으면 난소암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난소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난소는 자궁 양옆에 있는 생식샘으로, 여성호르몬을 만들고 난자와 생식세포를 저장하는 기관이다.  난소암이 아니더라도 난소에 생긴 종양은 임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악성 난소종양은 중년 이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젊은 여성들은 ‘물혹’이라 부르는 기능성 낭종이 많다.  산부인과에서 쓰는 초음파 검사로 혹의 크기는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악성일 경우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사망률도 높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자궁내막증 등 불임 유발, 폐경 후엔 악성 가능성
초음파 검사로 예방…일주일 2시간이상 운동을

최근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가족력이 있으면 난소암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난소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난소는 자궁 양옆에 있는 생식샘으로, 여성호르몬을 만들고 난자와 생식세포를 저장하는 기관이다. 난소암이 아니더라도 난소에 생긴 종양은 임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악성 난소종양은 중년 이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젊은 여성들은 ‘물혹’이라 부르는 기능성 낭종이 많다. 산부인과에서 쓰는 초음파 검사로 혹의 크기는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악성일 경우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사망률도 높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 악성과 양성 난소종양 : 난소에 혹이 생기는 난소종양은 악성과 양성으로 나뉜다. 난소는 몸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가 어려워 대개 가족력, 증상, 초음파, 혈액검사(종양표지자 검사)를 바탕으로 감별 진단을 시행한다.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생기는 물혹은 기능성 낭종이 많다. 이때는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때에 따라 3~6개월 안에 저절로 좋아지기도 해 크지 않을 경우 수술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악성일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난소암은 사망률이 46%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첨단 의료기기와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었지만 난소암의 생존율은 아직도 부인암 중에서 가장 낮다. 악성 난소종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 대부분의 환자가 3기 이상에서 악성임이 밝혀지는 수가 많다. 국립암센터의 자료를 보면,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약 16%에서 가족력이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 중에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을 앓은 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전상담과 유전자검사를 권하기도 한다. 
악성 난소종양은 좋은 선별검사 방법이 따로 없고,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생긴 난소의 혹은 악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선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 임신을 방해하는 난소종양:  악성이 아닌 양성 난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여성에게는 골칫거리다. 임신을 어렵게 하고 골반 내 염증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난소종양 관련 질환으로는 골반염증성 질환과 자궁내막증을 들 수 있는데, 골반염증성 질환은 미생물의 감염에 의해 골반 내 염증이 퍼진 경우를 가리킨다. 심하게 되면 난소나팔관에 고름집이나 복막염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발열•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초기엔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하는 사례가 많다. 심하면 수술을 하기도 한다. 
자궁내막조직이 떨어져나가 자궁 이외의 부분에 붙어 자라나는 자궁내막증은 주로 난소에 생기는 수가 많다. 월경 때 생리혈의 역류 때문에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흔하지 않게 난소 이외의 엉뚱한 부위에서도 자라는 경우가 있다. 자궁내막증은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수가 많아, 난소나 자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적절한 진찰·관찰 필요:  난소종양은 크기가 아주 커지거나 파열되거나 꼬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초음파 등을 이용한 정기검진을 통해 난소의 건강상태와 크기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종양이 발견되면 가급적 난소를 보존하기 위한 정기 경과관찰을 시행한다. 초음파 검사와 혈액을 채취해 하는 종양표지자 검사 등으로 악성이 의심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초음파 검사에서 고형성의 종괴가 관찰되고 격막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크기가 5㎝ 이상 크고 혈액검사에서 암수치가 증가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소종양의 예방과 여성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시간 이상의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피하는 생활습관과 함께 정기적인 부인과 진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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