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득보다 실이 큰 ‘정상 대화록’공개 의결

● 칼럼 2013. 7. 7. 19:45 Posted by SisaHan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가기록원은 금명간 이들 자료의 열람과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 발언 논란이 국회의 대화록 공개 요구로 또다른 풍파를 맞게 됐다. 국회가 비록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켰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본 제작 등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법 취지는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는 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회의 공개 요구는 법이 정한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정치적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제 와서 다시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더 명확하게 논란이 종식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소모적인 논란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정략적 담합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후대를 위해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회의 요구로 실제 공개된다면 저급한 우리 정치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국회가 오히려 국정원의 못된 짓을 인정하고 따라하는 형국이라면 곤란하다. 여야 지도부가 NLL 국면을 손쉽게 모면하려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담합했다면 위험천만하다. 국회 의결에 의한 대화록 공개는 앞으로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회가 열람 및 공개를 요구했다고 국가기록원이 무턱대고 대화록을 공개해선 안 된다. 국가기록원은 현행법에 따라 열람은 허용하되 공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우선 열람을 통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제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록 공개 문제를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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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등 우방국도 불법 도청해온 미국

● 칼럼 2013. 7. 7. 19:44 Posted by SisaHan
미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정보수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독일 <슈피겔> 등의 보도를 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우리나라 등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에 대해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해왔으며, 유럽연합 본부의 전산망에 침투하기도 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유럽 나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와 유럽연합 등은 미국을 비판하면서 조사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이 전화통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매달 5억건의 통신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난 독일의 분노는 크다. 독일 정부는 미국이 자신을 ‘냉전시대의 적인 소련처럼 다뤘다’고 비난했고, 연방검찰은 미국 정보기관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영향을 받게 됐다. 유럽연합 쪽이 자신의 모든 정보가 미국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나라들은 기술적 대비책은 물론이고 관련 규정과 법률의 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사관이 도청당했다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손을 놓고 있다. 주미 대사관 쪽은 “보도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폭로에 의해 나온 것이므로 외교당국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잘못된 태도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진상 설명과 재발 방지책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도청 등을 피하기 위한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관방장관은 ‘미국 쪽에 확인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중앙정보국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의 불법 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하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나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30일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가 수집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외국 정보를 수집한다”고 변명했다.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처럼 불법 행위를 해라’라는 식이다. 지구촌 지도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앞서 미국은 테러범, 극단주의자, 조직범죄자 등을 가려내려고 정보 수집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외국 대사관 등에 대한 도청은 국제관계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세계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관련 국제기구 등이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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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 소망] 바나바를 찾습니다

● 교회소식 2013. 7. 7. 19:42 Posted by SisaHan
1992년 10월 10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브라질로 떠나는 날이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7살과 5살 된 두 딸과 함께 우리 부부가 브라질 쌍 파울로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LA를 거쳐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 이름을 바꿔야 했다. 이유는 쌍 파울로에 나와 이름이 같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함께 비행기에 타고 가면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내 이름을 브라질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순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마음에 떠올랐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다. 몇 가지 이유로 바나바를 평소에도 좋아했었다. 나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구브로 라는 섬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나도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랐다. 제주도가 항상 마음의 고향으로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의 본명은 요셉이지만 별명이 바나바이다. 본명보다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나바이다. 바나바라는 뜻이 ‘권위자’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주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나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의 브라질 이름을 바나바로 정하고 그 때부터 브라질을 나올 때까지 강 바나바 목사로 불리어졌었다. 

사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지도자이다. 그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도 했고 사울을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도록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던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회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그의 변화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였다. 이때 바나바가 중간에 화해자로 나서서 사울을 옹호하고 그의 변화는 진심이라고 호소를 하였다. 만일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 주고 교회에 받아주도록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귀한 사람을 놓쳤을지도 모른다. 교회가 편견과 차별적인 분위기에 젖어 들었을 때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덮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도록 하는 데는 바나바의 포용력과 넓은 마음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인기가 바울에게 집중할 때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바울을 위해 박수를 치며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이다. 1인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2인자의 자리에서 1인자를 도우며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이다. 

바나바는 화해자이다.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광야의 길과 같고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사람이다.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슬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말은 없어도 그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진실로 자신의 가슴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보이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다. 오늘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능력있는 사람, 권위있는 사람, 재능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바나바가 되면 안 될까?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 강성철 목사 - 우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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