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신냉전’ 불사 강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과 합병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서방의 반발과 제재에도 크림주민투표에서 러시아 합류에 약 97%가 찬성하고 크림자치공화국이 편입요청한 바로 다음날 신속히 조약을 체결하는 ‘강공’을 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제재의 실효성과 내부 이견의 고민도 깊다. 언론들은 푸틴의 이번 크림합병을 소련 해체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정, 사실상 신냉전 시대의 개막이라고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와 크림의 러시아 합병 조약 서명에 앞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크림은 떼어낼 수 없는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러시아의 구성원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가 크림에 이어 다른 지역도 합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상하원이 크림 합병안을 승인해도 푸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푸틴은 예상을 뒤엎고 의회 논의 뒤 조약을 체결하는 통상적 절차도 밟지않은 채 합병을 강행했다.
합병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조약 비준 절차가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냉전’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소련 해체 후 4반세기 가까이 지속돼온 국제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한 러시아가 자국과 주변국을 포함한 ‘안보영역’을 침범당할 경우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등 서방 국가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조약 서명을 일제 비난하며 추가제재를 경고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크림반도를 공식적으로 합병하려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앞으로 제재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주요 7개국(G7) 정상과 EU가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 주민투표와 독립선언, 푸틴 대통령의 크림 합병 등이 모두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합병선언으로 긴장이 감도는 크림공화국 접경지역에서 중무장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경계를 펴고 있다.
캐나다, 러시아 부총리 등 10명 제재
캐나다는 17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로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 등 10명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캐나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크림 반도 위기를 논의하기 앞서 정부의 추가 제재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은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보좌관과 고위 정부 관리, 세르게이 악쇼노프 총리 등 크림 자치공화국 관리 등 모두 10명이다.
앞서 하퍼 총리는 별도의 성명에서 크림 공화국 주민투표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면서 “그 결과는 러시아의 군사적 통제를 실증해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미국·유럽연합(EU)과 함께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행위는 러시아에 경제 정치적 고립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난하고 캐나다 정부는 G7(주요7개국) 우방과 협력해 러시아에 군대 철수 압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