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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통령실 브리핑서 강유정 대변인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뒤 '안가 회동' 등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4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면직 처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사의를 표한 지 한 달 만에 물러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지금 재가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가 됐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은 6월 초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간 대부분을 반려한 채 국무회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종료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도 법제처장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국무회의에 참여해 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전임 대통령인 윤석열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비상 계엄 선포 다음날인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최측근과 회동한 이른바 '안가 회동' 참석자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안가 회동'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중앙지검 정진우 "검찰권 행사 잘못 바로잡아야"
'찐윤'이던 전임 이창수와 대조적…"비판 겸허히"
남부지검 김태훈 "국민 신뢰 잃었다 진지한 반성"

동부지검 임은정 "개혁의 해일, 검찰이 자초한 것"
앞서 이진수 법무차관도 "수사권 남용 과오 성찰"
이 대통령 "공무원은 인사권자 지휘 따라 움직여"
"안 따르면 바꾸면 돼…개별 인사 너무 걱정 말라"

새로 임명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4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이날 출근하는 정진우 중앙지검장, 임은정 동부지검장, 김태훈 남부지검장. 2025.7.4. 연합

4일 취임한 서울 지역 신임 검사장들이 그간의 검찰 행태를 너나없이 깊이 반성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부 '친윤' 전력을 가진 고위 검사들의 중용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우려와 반발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로봇 태권V'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어서 의구심을 품었던 여론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부터 나온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호소했다.

또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을 명확히 선언해줘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공정한 검찰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거듭 강조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첫번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7.4. 연합

정진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에서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을 기소하는 등 친윤 행적이 있어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때인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찐윤'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대조적으로 취임 일성부터 그간의 무분별한 검찰권 행사를 자성하고 국민 눈높이 및 새 정부 기조에 맞춘 과감한 개혁을 다짐해 '개과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명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라며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7.4. 연합

본래 개혁 성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중립,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며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다. 검찰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와 소임을 다하는 방법 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검찰력은 범죄로부터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검찰제도의 태동 배경을 거론하고 "검찰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다수 선량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민생 침해 사범, 여성·아동·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인권 옹호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범한 민생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게 걸린 사건은 검사실 한 곳 또는 검사 한 분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력을 배분하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훈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으로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다. 4차장 시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4. 연합

검찰 내에서 초지일관 '호루라기' 역할을 해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며 가장 신랄한 취임사를 남겼다. 임 지검장은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간의 검찰 수사를 두고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했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라며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를 이어갔다.

구체적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역설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6.30. 연합

앞서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의심됐던 이진수(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도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지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해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검찰 내부 간 소통·조율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연합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 고위 검사의 공직자로서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지지층 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특유의 '로봇 태권V론'으로 설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해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다"면서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개별적 역량을 갖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를 들어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며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다. 결국 최종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거냐를 갖고 평가·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 한다"며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

권위주의, 위계질서 없애고, 질문 기자 추첨제 도입
“회견 내내 윤 전 대통령 이름 한 번도 언급 않았다”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외신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영국 일간지 의 온라인 기사. '새로운 스타일, 트럼프 관세 문제, 윤석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았다. 

새로운 스타일, 관세,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3일, 이 3가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2시간에 걸친 이날의 첫 대형 기자회견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통치 시도가 실패한 뒤 치러진 대통령선거 승리 한 달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위주의적인 위엄을 배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선호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라파엘 라시드 <가디언> 특파원은 아마도 바로 그 점을 가장 인상깊은 변화로 받아들인 듯했다. “이번 행사의 모든 것은 윤석열 전 정권의 방어적이고 고립된 스타일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였다”고 그는 썼다.

라파엘 라시드 특파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외신 기자회견 발언내용을 1.다른 유형의 리더십, 2.계엄령 혼란 뒤의 다리 놓기, 3.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난관, 4.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 5.근무일 단축 등 5가지 요점으로 정리했다. 이를 차례대로 정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5.7.3. 연합

1. 다른 유형의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이 중무장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의 출입을 피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개보수한 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불과 1.5미터 거리에 앉았으며, 높은 단상과 장중한 장식 등 공개석상에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의 스타일을 제거했다.

질문 시간에는 기자들의 이름을 추첨으로 뽑아 소규모 지역 언론사도 대형 매체들 못지않게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의 답변은 몇 분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개인적인 일화와 웃음이 곁들여졌다.

기자들은 이러한 형식이 위엄이나 힘의 위계질서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

2. 계엄령 혼란 뒤의 다리 놓기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불운한 계엄령 시도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라고 부른 사태를 촉발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이 대통령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특징인 양극화를 지속하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초당파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쌍방의 불신이 너무 깊어, 야당과의 비공식 회동 때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은 얘기도 비밀리에 녹음해 뒀다가 공격에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자신의 당이 대통령직과 국회를 모두 압도적 다수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권력감시)이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대선이나 총선 결과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고 선택한 결과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연합

3. ‘매우 어려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난관

미국의 상호관세 발동 유예가 7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관세 협상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고 진정으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양쪽 모두 원하는 대로 명확하게 해결해 내진 못했다."

그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미국에 347억 달러(약 47조 2960억 원) 상당의 차량을 수출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25%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철강은 이미 50% 관세에 직면해 있다. 수익성이 높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또한 취약하다.

4.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

부부 갈등을 담당했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남북관계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불화하는 부부에 비유했다. 그의 해결책은? "나는 그들에게 역할을 바꿔 보라고 권하곤 했다. 보통 그렇게 해 본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오해는 오해를 낳고, 갈등은 갈등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그래서 원래는 사소한 차이였던 것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계속된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대화를 완전히 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군 현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 북한이 신속하게 대응한 일에 대해 언급하며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을 언급했지만, 압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5. 근무일 단축

한국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을 논의하면서,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 공장에서 일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에 우리는 한 달 내내 전혀 쉬지 못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해 주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런 계획들이 언제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 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