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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이 최근 확보한 군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쪽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뒤 다시 우리나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두고 ‘브이(V) 지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북한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11일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했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 작전 전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냐는 한겨레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드론작전사령부는 무인기 작전이 끝난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령부 소속 요원 25명에게 국방부·합참 의장·합참 작전본부장 명의의 표창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작전태세 확립’이라는 사유로 국방부 장관 표창 5명, 합참의장 표창 10명, 합참작전본부장 표창 10명을 올렸고, 실제 이들은 계엄 이후 표창을 모두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내란 세력이 표창 수여를 통해 작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대한 입막음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연장을 위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자 했던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합법적 절차 건너뛴 최초 계엄 선포문…사후 문건은 ‘급조’ 흔적

 

 

지난해 12월3일 작성·배포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이틀 뒤 재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내용과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간략한 내용만 들어간 사후 선포문은 급조된 티가 두드러졌지만 최초 선포문도 내용상 계엄 선포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뛴 모양새였다.

 

한겨레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수기로 재연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12.3 22:00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 한줄뿐이었다. 이 문구 아래에는 대통령 서명란이 있고 “2024.12.3”이라는 날짜 밑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뒤따랐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후 계엄 선포문을 “2024년 12월5일 워드로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손으로 재작성해 검찰에 보여줬다.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준 최초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면,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은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최초 선포문에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계엄 선포 이유와 전국을 상대로 발령하는 계엄인 점과 시행일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 등이 담겼다.

 

그러나 최초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다. 헌법 82조에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최초 선포문에는 이를 이행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국방부 장관)의 서명란 자체가 없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사후에라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 전 실장은 같은 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라는 얘기를 듣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해 12월8일 오전 9시께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그날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의 일이었다. 강 전 실장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대통령실로 돌아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이 불법 비상계엄 자체를 인지한 정황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  정환봉  강재구 기자  >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 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혐의는 특검법에 다음과 같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여럿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선동 삐라(전단)을 뿌렸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 녹음 파일에는 기가 찬 내용들이 더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린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마터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 내용입니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당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즉각 발각됐고 게다가 2대는 추락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실패한 작전’인 것입니다.

게다가 무인기가 추락했는데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건 이 작전이 애초 북한 쪽에 노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 작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소령급들을 (작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령관조차 이 작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애초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정해 추락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인데 개조를 통해 전단지통을 설치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인기) 그걸 개조해서 꼬리 부분에 삐라통을 달았다는 것은 추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군사작전에 부적합한 무인기를 추락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북한에 보내 결국 북한 수중에 들어가게 한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인 무인기를 북한에 헌납한 셈입니다. 이 역시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군사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8월, 11월에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과 함께 아파치 헬기 및 공군 전투기가 위협비행에 나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MBC 보도를 보면, 당시 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례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훈련 중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니라 북한이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무인기 침투 때처럼 모든 걸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내란세력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북한의 반격을 불러올 건 자명합니다.

외환죄는 외환유치죄와 이적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외환유치죄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합니다. 이 역시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거나 이를 시도·계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게 12·3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 요원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발각됐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보사 담당 처장인 ○○○대령이 이번 공작을 총괄했는데, 그가 검토한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몽골로 가서 요원들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한국 정보 요원이 몽골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요원들은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불과 10여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정보사는 지난해 7월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외국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정보 요원들의 국외 출장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급박한 임무가 아니면 공작 요원들을 몽골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북한과의 통모’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과 접촉할 구체적 구상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유치죄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 ‘외국과 통모’가 전혀 없더라도 일반 이적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로도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도 모자라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내란죄를 능가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군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그런데도 외환 혐의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도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외환죄 수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특검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외환죄 수사, 여기에 특검의 성패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검이 얼마나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게 될지 ‘논썰’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

2차 조사, 체포 저지부터 외환까지 방대, 상당 시간 걸릴 듯

윤석열씨는 7월 5일 안에 귀가할 수 있을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2차 조사에서 "피의사실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라며 강도 높은 진행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전 10시 28분, 특검이 입주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윤씨 조사 상황을 대략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바로 조사실로 입실하여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조사실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지난 28일 1차 조사와 비슷한 구성이다.

다만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윤씨 쪽에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잠시 조사가 중단됐던 점 등을 고려해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씨를 신문하고, 박 총경 등은 조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라며 "추가적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박종준 처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다른 충돌이나 윤씨의 진술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조사 시작 단계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고, 이후 상황에 따라 번갈아가며 입회할 것이라고 했다. 1차 조사 당시 출석 직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는 입장문까지 냈던 윤씨 변호인단은 아직 조용하다.

내란특검, 면담없이 시작… 윤씨 쪽 문제삼은 박창환 총경은 '지원'

2차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분위기다. 윤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불법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외환죄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특검은 오전 9시 1분 고검 현관에 도착한 윤씨가 조사실에 도착한 9시 4분,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 때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윤씨 쪽이 간단히 면담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라며 1차 조사 때 박 총경 문제로 윤씨 쪽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대목도 재조사한다고 부연했다. 또 추가 조사 여부는 "조사량은 엄청 많은데 이게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오늘 중으로 끝마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기도 하다"라며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후속절차 역시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최근 국무위원 조사와 관련해서 일부가 '(내란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도 없고, 기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이는 조사받은 국무위원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라며 "정중히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애초에 조사 순서는 (윤씨 쪽) 면담을 거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순서는 결정됐는가.

"이미 조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내부 논의를 거쳐서 사전 면담 없이 그냥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현재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은 김정국·조재철 부장이 하고, 박창환 총경은 조사지원을 하고 있다."

- 박창환 총경이 '조사지원'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쪽 반발을 고려해서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식처럼 진행하고 있다."

-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박창환 총경이 계속 체포 저지를 조사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이의 제기가 일부 수용됐다고 봐야 하나.

"수사의 효율성 관점을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추가적으로 김성훈 차장이나 박종준 처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거다."

- 조사 지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닌가. 옆에서 우리 검사들도 같이 지원하고. 자료를 바로 현장에서 뽑아준다든가, 질문이라든가 신문을 할 때 그쪽 답변에 보면 이거는 자기(박 총경 등)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금 다르다든가, 아주 디테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박 총경 등이) 현장에 있어야 그 부분 논의를 통해서 조사,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

-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건가.

"조사실에는 다 들어가 있다."

- 이번 조사를 마치고, 충분히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건가.

"그거는 제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 사후 계엄선포문 부서 등도 조사하나.

"조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

- 지난번에 영상녹화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진행됐는데, 이번은 어떤가.

"오늘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똑같이 6층에서 조사 중인가.

"조사실은 저번과 동일하다."

- 조사량이 많은데, 오늘 다 못하면 추가 조사할 예정인가.

"조사량은 엄청 많은데, 이게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오늘 중으로 끝마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조사한 부분에는 서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처음부터 들여다보는가.

"그 부분은 (조서에) 서명을 안 해서 조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윤석열 오전 조사 3시간 만에 종료…오후 1시7분 재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5일 “12시5분께 중식을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분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점심을 마친 뒤, 오후 1시7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집중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재구 기자 >

 

윤석열 ‘묵묵부답’ 조사실 직행…특검 밤부터 지하주차장 봉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뒤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에스유브이(SUV)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는 왜 승인했나’ 라고 취재진이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도착 직전에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 등도 그를 따라 조사실을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출석을 앞두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팀 쪽은 청사와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전날 자정부터 폐쇄했고 출입구에 ‘주차금지’라고 적힌 입간판을 세워둔 뒤 차단기를 내렸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만, 이날 서울고검 청사 주변은 출입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면 출입이 통제되면서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