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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미국 이름 카라 보스)씨와 그녀의 딸.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강미숙씨 “가장 큰 목표는 어머니 찾는 것…

36년만에 고국서 부모 찾기… 입양인 정체성 찾을 권리 보장해야”

“엄마, 만나고 싶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1984년 미국에 입양된 강미숙(39살 추정·미국 이름 카라 보스)씨가 마흔을 앞두고 어렵게 찾은 아버지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뒤 더듬더듬 꺼낸 우리말이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이 세월에 잠들어 있던 그의 모국어를 서툴지만 또박또박 끌어냈다. 강씨는 부친 ㄱ씨를 상대로 법적으로 ‘친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낸 소송에서 해외 입양인으로는 처음 승소했다. 강씨는 아버지를 만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발견된 강씨는 이듬해 9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당시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79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성인이 된 강씨는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고, 자신의 딸을 기르며 친엄마를 찾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 뒤로 강씨는 충북 괴산을 찾아 전단을 뿌리고, 언론에도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강씨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친부모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한국계 입양인 유전자정보(DNA)로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 ‘325캄라(KAMRA)’에 자신의 디엔에이 정보를 공유해 두었는데, 지난해 1월 한 한국인 유학생이 자신과 유전자정보가 일치해 사촌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강씨는 이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ㄱ씨를 찾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혼외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됐다. 아버지 ㄱ씨와 그 가족은 강씨와의 만남을 원치 않았다.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될 당시 강미숙(미국 이름 카라 보스)씨. 강씨 법률대리인 제공.

강씨는 법적으로 ㄱ씨와의 부녀관계를 확인하려고 지난해 11월 ㄱ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에서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강씨와 ㄱ씨가 부녀일 확률은 99%를 넘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원고 카라 보스는 피고(부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강씨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판결 내용을 들은 강씨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강씨는 “마침내 법적으로 아버지의 딸임을 인정받았다. 가족들에게 연락할 권리조차 없었는데 누구도 내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는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아버지 ㄱ씨를 만나기로 한 강씨는 어머니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나의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평의 양정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씨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입양인 문제는)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는 자동출생신고제 도입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장예지 기자 >

기독교계 20여개 단체, 5개 주제로 내년 3월까지

개신교계 단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갈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11일 교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 미래목회포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사랑의교회, 성락성결교회, CBS 등 20여개 단체와 교회 등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19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이후 한국 교회,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의 총선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 그리고 문화 등 5개 큰 주제를 토대로 추진된다.

사회학자와 신학자, 목회자, 기독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주제별 연구자로 참여해 1∼2개월 주기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는 보수, 진보, 중도 등 정치 성향 구분 없이 최대한 많은 단체가 참여해 교계 내 공동 지성을 모아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형은 한목협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연 교계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인류는 코로나 19로 미증유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거시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존재 방식과 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주제별 연구보고서 외에 '한국교회 위기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코로나 19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세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016년 11월6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스타 르브론 제임스(오른쪽)와 함께 나란히 손을 흔들며 무대에 오르고 있다.

마이클 조던 이어 르브론 제임스 흑인 투표참여 독려 단체 설립

“투표로 바꾸자” 목소리 더 커져 ‘유권자 등록’ 등 여전히 장벽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확산하면서,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을 통해 “투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버락 오바마를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흑인들이 다시 변화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0일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다른 유명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과 함께 흑인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모어 댄 어 보트’(More Than a Vote)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종잣돈을 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 배우 케빈 하트와 농구스타 유도니스 해즐럼 등이 그와 함께한다. 제임스는 이 신문에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이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낼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우선 11월 대선에 맞춰 흑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이후에는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향후 10년간 인종차별 반대 단체 등에 1억달러 기부 의사를 밝혔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함께 “투표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 미 대선 승패, 흑인 투표율이 가른다?

미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버락 오바마가 미국 첫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2008년 흑인 투표율은 64.7%로, 2004년 대선 때보다 4.7%포인트나 올랐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201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흑인 투표율(66.2%)이 백인 투표율(64.1%)을 앞질렀다. 반면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한 2016년 대선 때는 백인 투표율이 65.3%로 소폭 늘었지만, 흑인 투표율은 59.6%로 크게 떨어졌다.

당시 클린턴이 오바마처럼 흑인 표를 흡수했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힐러리는 ‘러스트 벨트’라 불리는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 등 3곳에서 1만~4만표, 득표율로는 0.2~0.7%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이들 3개 주의 선거인단 수는 46명에 이른다. 두 후보의 최종 선거인단 수 차이가 77명임을 고려하면, 세 지역의 승패가 뒤바뀌었다면 최종 결과도 바뀔 수 있었다.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올해 대선에서 2012년 투표율을 재현하면 민주당이 미시간 등 4개 경합 주를 탈환해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투표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아직도 존재

흑인이 제대로 된 투표권을 확보한 것은 1965년 ‘투표 권리법’이 제정되면서다. 1964년 마틴 루서 킹 목사 등이 이끈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로 쟁취한 ‘투표 권리법’은 흑인 등 소수 인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권자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영어를 모르는 유권자에게 이중언어로 된 선거자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당시 미국 남부의 일부 주는 읽기·쓰기 등 ‘문맹’ 시험을 통과해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권을 줬는데, 문맹률이 높은 흑인들에게 불리한 제도였다.

하지만 아직도 흑인 투표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가령 조지아주의 경우,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유권자 정보가 여러곳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야 유권자 등록을 받아주는 ‘정확한 일치법’을 실행해, 5만여명의 유권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들 중 70%가 흑인 거주지 출신이었다.

2018년 미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친 <원 퍼슨, 노 보트>를 쓴 캐럴 앤더슨은 “미국인들이 1965년 투표 권리법 제정 이후 투표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왔지만, 투표에 대한 권리는 더욱 악화돼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색인종 비율이 늘고, 2008년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교묘하게 투표 장벽을 높이는 작업이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플로이드 죽음에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흑인의 지지가 절실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이드 장례식에 ‘영상 추모사’를 보내는 등 공감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은 이번주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도 <시엔엔>(CNN) 기준 14%포인트까지 벌렸다.< 최현준 기자 >

‘노예제 옹호’ 장군 이름 딴 기지 개명 요구에 트럼프 “못 바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흑인 지지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오클라호마주에서 유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군 기지를 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뜻을 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자, 인종 문제 논란을 격화시켜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군 기지 개명 요구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서 이들의 이름을 딴 기지가 “위대한 미국 유산의 일부로 승리와 극복, 자유의 역사가 돼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라이언 매카시 육군장관이 전날 기지 명칭 변경을 위한 “초당적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히는 등 군 기지 개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이자,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미 해군은 지휘관들에게 “작업장, 군 시설 관련 일반인 접근 구역 등 안에서 남부연합 군 깃발 및 관련 상징들의 전시를 파악하고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었다. 중부군 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한 언론 기고에서 군 기지에서 남부연합 장군들의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브래그, 텍사스의 포트후드, 조지아의 포트베닝 등 남부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군 기지가 10여곳 있다. 이들 기지는 대부분 남부연합군의 근거지였던 남부 주에 몰려 있다. 이 지역은 트럼프의 지지층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날 흑인 유권자 지지층과의 원탁회의 1시간 전에 군 기지 개명 반대 트위트를 올렸다. 남부의 보수적 백인 유권층을 겨냥해, 미리 쐐기를 박아둔 것이다.

트럼프 쪽이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최근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번주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41%의 지지율로, 55%를 얻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려 14%포인트나 뒤졌다. 역대 최대 격차다. 트럼프는 “가짜 조사”라고 반발했고, 대선 캠프 쪽에선 아예 <CNN> 방송에 사과와 함께 조사 결과를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는 ‘경고’ 서한까지 보냈다. <CNN> 방송 쪽은 여론조사 결과를 취소하라는 요구는 처음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트럼프 쪽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취소까지 요구한 것은, 최근 지지율 추세가 재선에 실패한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선거전문매체 <538>은 11월 대선을 147일 남겨둔 10일을 기준으로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39.6%)과 지미 카터(39.5%), 조지 H. W. 부시(35.7%) 세 사람뿐이라고 전했다. 이들 중 트루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재선에 실패했다. < 정의길 기자 >

[칼럼] 미국과 쿠바가 선택한 의료제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지역방송 <덴버7>은 지난달 말 코로나19에 감염돼 집중치료실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은 로버트 데니스라는 이의 치료비 내역을 공개했다. 총액이 자그마치 84만385달러 94센트였다. 약 10억원이다. 진료비와 약값 등을 포함한 것인데, 약값만 25만달러(약 2억9700만원) 정도라고 방송은 전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안전 법’(CARES Act)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거의 없고, 실제로 데니스의 경우도 보험사가 전액 처리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데니스의 부인은 “이런 숫자가 적힌 내역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미국 병원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의료진의 인건비는 얼마나 높게 책정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기술을 갖춘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많은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17년 미국의 총 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06%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17.14%)에 이은 세계 2위다. 스위스(12.35%), 프랑스(11.31%), 독일(11.25%)과도 꽤 차이가 난다.

나라 전체가 많은 돈을 의료에 투입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은 선택받은 이들만 누리는 미국과 대조적인 나라가 플로리다주 바로 아래 섬나라 쿠바다.

쿠바의 2017년 총 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1.71%다. 경제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자원을 의료에 투입하는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혁명을 일으킨 이후의 의료 정책 핵심 목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카스트로의 생명을 연장할 의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할 의술’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1980년대에 확립된 가정주치의 제도다. 의사 한명과 간호사 한명이 짝을 이뤄 600~1500명 정도의 주민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20~4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는 지역 종합외래진료소로 보내진다. 여기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이 맡는다.

쿠바의 가정주치의 제도는 코로나19 대응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일(현지시각) 쿠바의 가정주치의들이 매일 아침 자신이 담당하는 주민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 덕분에 쿠바의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두달 동안 꾸준히 줄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0일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쿠바의 누적 확진자는 2205명이며 사망자는 83명이다.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7.33명이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95만1096명, 사망자는 11만770명이다.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338.38명이다.

이쯤 되면 미국인들도 자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만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에이피>(AP) 통신이 7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70%는 의료 혁신 측면에서 정부보다 민간 기관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의료의 질 개선(62%), 의료보험 보장(53%) 측면에서도 정부보다 민간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는 이런 결과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월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인의 판단과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겠지만, 그들의 방식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큰 위기에서 자신들과 세계를 구할 것 같지는 않다.

< 신기섭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