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제재 이후 한 달, 효과 예측은 엇갈린다. 분명 북한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 물류는 위축되고, 금융거래도 어려워졌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국제무역의 그물망이 촘촘해졌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북한과 무역이 없는 한·미·일 3국의 제재는 빈총이다. 거래가 없으면 제재할 일도 없다. 입으로 빵 빵 빵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역대 최강의 결의안이 과연 역대 최강의 효과를 거둘까? 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중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은 박근혜 정부의 해석과 많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화물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과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박근혜 정부는 결의안을 잘못 읽었다.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거래를 허용했다. 모든 무역을 중지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은 군수품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했다. 국경의 밀무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북한 입장에서 분명 아프다. 그러니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다르다. 정상적인 무역을 막지 않고, 자기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 할 뿐이다.
또한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다. 동북3성은 2000년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고속성장을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 성장률이 하락했고, 인구가 빠져나갔으며, 임금이 상승했다.
단둥, 훈춘, 허룽 시가 북한과 ‘변경 경제 합작구’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접경의 특성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공사가 끝났고, 10월에는 훈춘과 나진을 잇는 신두만강대교도 완공될 예정이다.

제재의 정치학은 북한을 포함한 ‘분업의 경제학’을 보지 못한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노동집약산업의 생산 공장이다. 북한이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달고 세상으로 나간다. 화려한 옷에 새겨진 자수로, 전자제품의 일부 부품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의 밑그림으로 북한산이 중국산에 숨어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중국산에 포함되어 있는 ‘불온한 일부’를 제재할 수 있을까? 일부 공정만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잘못하면 한-중 무역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따른다. 경제논리로 형성된 분업의 경제학을 그렇게 쉽게 소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해당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실패 확률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제재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제재에 참여했을 경우다.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해야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재의 목적을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 50항은 분명히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지지’를 명시했다.
제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재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거리가 멀다.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49항의 정신과도 충돌한다. 중국과 목적이 다르면 협력을 얻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너무 빨리 모든 수단을 탕진했다. 손에 쥔 패가 없으니, 남은 것은 구경뿐이다. 목적을 잊은 제재만 길을 잃었다.
< 김연철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지라 몇 번 더 교회의 위기를 말하려고 한다. 그만큼 위기는 닥쳤고 그런 것에 대한 내 마음이 다급했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제는 교회가 위기를 느끼지 못한데서 그 위기성이 크지 않겠나? 만약 위기를 느꼈다면 재를 덮어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토론토 시내에서도 전도대가 나와 길거리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전도하는 일도 막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서서히 교회를 압박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는 어떤가? 이제는 대형 교회도 헌금난에 부닥치고 있다. 워낙 교회가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속칭 비자금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떠돌고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어떤 목사든 은퇴만 했다하면 그 뒷자리가 너무나 어수선함은 무슨 이유인가? 세습의 이야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목회의 모든 행적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오늘의 교회이다. 그렇게 존경했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로 믿고 살았는데 분쟁 속에 떨어질 때는 저가 진정 나의 목회자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함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한 뉴스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한 교단의 총무로 일했던 목사가 그와 함께 일했던 목사를 칼로 찌르고 자해를 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것도 횟칼을 들고 찌르고 찔렸다니. 과거의 그들의 삶을 우리는 모른다 쳐도 오늘은 목사가 아닌가.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외쳐 왔을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자신은 변화되어 살아왔겠는가? 그것이 오늘 교회의 한 모습처럼 보이니 이것이 과연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슬픈 이야기들 부정적인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와 대책을 이야기하자. 교회나 목회자는 이제 성장과 부흥을 말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자. 전도해오면 (실제로 전도가 아니라 인도다) 금가락지를 주고 세탁기를 줘서 남의 교회까지도 흔들던 그런 태도를 버리고 정말 죄를 말하고 회개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 먼저 성경도 읽고 기도도 앞장서서 하고 진정으로 목회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 기울이자.

목회자 자신이 묵상해 온 말씀을 가르친 뒤 스스로 실천도 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자. 그리고 성도들도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목회자라 해도 그분을 존경하면서 함께 온전한 목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비판은 쉽다. 그러나 내가 정답은 아니지 않는가.
가끔은 그렇게 생각한다. 예전 한국교회는 경제나 문화가 그렇게 낙후되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그 얼마나 뜨겁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다.
글을 쓰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교회의 본질면에서 안타까워 탄식해보는 것이다.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

모국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재외선거 투표가 3월30일 일제히 시작됐다. 모국에서의 선거일정에 맞춘 동시 개표를 위해 사전투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재외투표는 4월4일까지 엿새 동안 이뤄진다.
전세계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재외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한 재외국민은 모두 15만4천217명으로 집계됐다. 토론토의 경우 재외선거인 1천25명과 국외부재자 1천968명 등 유권자가 모두 2천993명이다. 토론토만 놓고 보면 등록 유권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투표를 한다고 쳐도 3천명이 채 안되니 모국의 정치에 줄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시민 한명 한명의 의견이 소중하게 다뤄지고 모아져 정치와 나라를 움직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제도다. 또한 한명 한명의 권리가 중시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근간이다. 그런 점에서 2천993명의 한표 한표는 소중하며, 단 한사람, 한 표도 소홀함이 없고 공정하게 투표용지에 의견이 담겨져 모국의 투·개표에 반영되고, 한국정치의 미래에 투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유권자로 등록한 한인동포들은 차질없이 기간 내에 투표에 참여하여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국 정치가 발전해 가는 데 작지만 의미있는 밀알들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해외에서도 모국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발달한 인터넷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훤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다. 모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시스템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여겨지던 해외동포들에게 전해지는 정치상황은 너무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간의 여러 퇴행적인 사례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공천과정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 하나만을 볼 때 한국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뼈아프게 실감하고도 남는다. 민주주의 선진국에 살면서 대비되는 측면은 꺼내기 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뒤에 처진 나라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상천외한 반민주적 발상과 현상들이 횡행하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허망해지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모두가 잘못 선출된 지도자와 정치인들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간의 선거를 통해 선택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또 다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선거가 정치를 바꿀 유일의 무기요 도구라고 믿는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충직한 대변으로 헌신 봉사할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번 선거에 현명한 한 표, 정의로운 투표를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수준과 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유권자의 인식과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그것은 해외 동포 유권자들에게도 똑같은 책무요 의무이기도 하다. 정치가 제대로 전개되고 국정이 선진적으로 운영되어 모국이 모든 면에서 융성할 때 해외의 한인동포들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민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외선거에서도 아쉬운 점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등록을 허용하고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호응을 높일 편의장치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전체 대상자 가운데 유권자 등록 인원이 토론토와 캐나다에서 6~7%에 불과하며, 전세계적으로도 8%선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해외동포들의 모국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라는 환영할 만한 선(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과 물자를 쏟아 붓는데 비해서 결과적으로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세 번째 재외선거 시행이며, 제도를 크게 개선했음에도 그렇다면 이번 투표참여를 분석한 뒤에는 양단간의 결단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보다 더 획기적으로 참여의 문호와 방법을 확대 개선하든지, 아니면 해외이주자는 이주국의 삶에 충실하며 현지 동화와 거주국 정치에 관심을 쏟도록 하는 것 중 택일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민자로 왔다면 이주국의 정치·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몸만 와 있고 마음이 떠나 온 모국에 계속 남아있어서는 새 삶의 개척이 쉬울리 없다.
모국 정치에 왈가왈부 관심을 갖는 이들 가운데는 시민권자가 의외로 많은데, 시민권자들이 투표권을 주는 거주국의 정치에는 무관심한 채 투표도 할 수 없는 모국정치에 한눈을 파는 현상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선거는 관심있게 지켜 볼 의미있는 행사다.

< 김종천 편집인 >

4·13 총선 공천 내용 중 권력과 언론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하나 있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바로 그다. 숱한 논란에도 언론인의 정계 진출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는 차원이 전혀 달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강 전 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낙마시킨 당사자다. 2012년 대선에서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공인되고, 박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2013년 9월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있다’고 특종 보도했고, 당시 편집국 책임자는 강효상 편집국장이었다.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사퇴했고,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강 전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당시 강 국장이 직접 권력 핵심층으로부터 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무렵인 2013년 6월께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이 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올해 1월 항소심에서 확인됐다. 청와대나 국정원 등 권력 핵심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단독보도함으로써 결국 권력 핵심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당시 앞뒤 정황을 다시 정리하면,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 총장을 말끔히 정리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했고, 새누리당은 그 역할을 총지휘한 이에게 보은 차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준 셈이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이 권력의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권력은 그 대가로 나중에 힘 있는 자리로 보답하는 몹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권력 지향적인 언론인의 정계 진출이 일반적이었지 이처럼 특정 사안과 직접 관련된 이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권력이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권력에 충성하는 언론인은 확실히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보편화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못 하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도 퇴행이 불가피하다. 적잖은 언론인들이 권력과 언론의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도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 조짐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채동욱 혼외자 보도로 2014년 한국신문상을 받았다.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용기 있게 보도했다는 게 수상 이유였다. 당시 ‘용기 있게’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기자들은 강 전 국장의 정계 진출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칭 ‘1등 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냈다면 권언유착 의혹이 불거질 게 뻔한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번 일은 조선일보뿐 아니라 언론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만 키워줬다.

강 전 국장의 비례대표 순위는 당선 안정권인 16번이다. 이변이 없는 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강 전 국장은 한 언론에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의 성격이 있는 만큼 언론계를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에서 (비례대표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진정으로 언론계를 위한 의정 활동에 충실하기를 바랄 뿐이다.
< 정석구 - 한겨레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