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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 정당의 입장에서 선거란 무엇일까? 선거란 대중의 삶을 관통하는 감각과 생각을 포착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시대정신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얻는 정치적 의례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세력들의 비전과 가치들은 서로 경합하고, 대중의 선택과 만나고 엇갈린다. 그리고 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 4·13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난무한데 정당들이 어떤 시대정신으로 대중의 마음을 읽고 얻으려 하는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깜깜이 선거다.

약간의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대표를 뽑는 게 총선이라 지역의제에 관심이 쏠리는 건 인지상정이다. 대선과 달리 시대정신이 부각되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다. 게다가 여당 쪽은 굳이 새로운 의제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높은 선거라고 볼 텐데 판을 깔아줄 이유가 없다. 야권은 다르다. 구조적 열세, 위기상황이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통해 판을 흔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열한 야권은 각자도생 모양새다. 시대정신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공학만 나부낀다. 그 결과는 기득세력의 확대재생산이고, 서민의 고통 지속일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변화의 열망이 뜨거웠다.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2012년 새해 사회정책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한겨레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그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정과 정의, 평등으로 응답했고,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의제를 과감하게 끌어안았다. 51.6%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다. 2007년과 2008년, 대선과 총선의 시대정신은 성공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물 만난 고기처럼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이유다.

이 시대 대중의 삶을 관통하는 감각과 의식은 무엇일까? ‘불안’이다. 삶 전체를 옥죄는 총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불안. 불안의 기저에는 경제위기에 대한 실감이 있다. 한국갤럽의 신년조사에 의하면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52.2%였다. “올해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비슷한 위기일 것이라는 주장”에 58.6%가 공감했다는 결과도 있다.(미디어리서치 신년조사) 불안은 과거와 비교해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2040세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7.4%가 자신의 삶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4년 전에는 58%였다.
불안도 불평등하다. 경제적 지위, 학력 등 자신을 지켜낼 자원이 적은 집단을 집중적으로 위협한다. 같은 30대지만 빈곤층은 96%가 불안감을 느낀다. 중상층 이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 40대도 다르지 않다. 빈곤층은 90%가 불안을 토로한 반면, 중상층 이상에서는 9.5%만 불안하다.

안보불안(73.9%)보다 경제불안(94.7%)과 외교불안(76%)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보수성향층일수록 불안이 공포를 자극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본능에 충실하게 된다. 새로운 불안으로 기존의 불안을 틀어막는 박근혜 정부의 ‘불안의 정치화’ 전략은 이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거나 말거나 안보불안으로 경제불안을 틀어막는다는 전략의 효과는 변변찮다.
4·13 총선은 세월호 참사 2주기 즈음에 치러진다. 이 사건 이후 국가가 불안을 막아주기는커녕 불안의 근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졌다. 이 불안의 시대에 각 정치세력은 어떤 시대정신으로 응답할 것인가?
< 한귀영 -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 가운데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명쾌하게 분별해 낸 솔로몬의 ‘지혜 재판’은 너무나 유명하다. 모정(母情)의 진수를 꿰뚫은 그 명철함이 얼마나 탁월한가. 솔로몬 왕은 그렇게 지혜로운 군주였으며 문학에도 뛰어난 인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명군이었다.
그러나 천하의 현군이요 비범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패망의 씨앗을 뿌린 별 볼 일 없는 군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총기(聰氣)가 넘쳤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사치와 부패, 백성을 괴롭힌 중과세와 노역, 이방 여자들에 홀려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등의 과오를 저지른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말았다. 부귀영화에 초심을 잃고 분별력을 놓치면서, 그는 자신의 전락은 물론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것이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 솔로몬 처럼 나중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위대함으로 인해 명군의 반열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행운을 누리는 인물도 있긴하다. 그러나 솔로몬에 비견조차 되지않는 대다수의 범인(凡人)들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죽을 쑤면,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가 죽을 쑤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학창시절 감명깊게 읽었던 ‘단종애사’와 ‘사랑’과 ’‘흙’, ‘무정’, 그리고 ‘이차돈의 사’ 등 유명 작품들을 쓴 춘원 이광수, 그는 필력을 날리던 근대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었고, 2.8 독립선언서까지 기초한 반일 열혈청년이었다. 안창호와 흥사단도 만들고 활동했던 그가 갑자기 친일로 변절해 보낸 말년은 인생 전체를 추하게 덧칠하고 말았다. 어디 춘원 뿐인가. 육당 최남선,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노천명, 주요한, 유치진…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 강압에 훼절하여 친일행각에 나서는 바람에, 후대에 이르러 모멸의 대상이 되었다. 을사5적 이완용을 비롯해 박영효·민영휘·윤치호·조병옥 등 수많은 정치인과 장지연·방응모·김성수 등 언론인들까지, 친일의 슬픈 한국 인물사는 삶의 초지일관(初志一貫)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전환기와 혼란기에 특히 사람의 처신이 곧아야 함을 웅변해 주는 반면교사다.

‘건국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위세를 떨쳤던 이승만의 삶도 하나의 표본이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도 지낸 독립운동가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친일파 제거를 방해하고 한국동란에 맨 먼저 피란한 처신에 동족학살을 주도한 죄과까지 쌓았다. 그리고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타국을 떠도는 삶으로 험한 말년을 맞았다.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들의 세계 최장기록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게 만든 모국 국회의 정의화 의장도 끝이 나빴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그는 그동안 바르고 곧은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 표대결 끝에 의장이 되었으니 여당의원들에게 인심을 얻었을 뿐더러,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야당의원들에게도 칭찬을 들어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해도 “선진화법에 어긋난다”며 꿋꿋이 버텨왔고, 대통령이 전화로 윽박질러도 맞받아치기까지 했던 그다. 그런데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소위 ‘테러방지법’을 난데없는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 해버려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아랑곳 없이 결국은 여당단독으로 통과되게 만들었다. 온화한 의사출신 정치인에, 호남과의 동서화해에도 누구보다 앞장섰던 부산출신 국회의장이 하루 아침에 끝이 안좋아 나쁜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가 임기말에 왜 그런 수모를 자초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언젠가는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 비상사태 운운하며 돌연 직권상정의 과오를 저지른 내막을 밝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썽을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이었다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닐 것은 분명하니 그의 호평이 원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리를 반복하고, 고집과 불통과 독선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국정지도자의 끝은 어떤 평가로 결말이 날까.
빈곤퇴치와 사랑의 집짓기 등으로 존경받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암이 완치됐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접하며, 임기 2년도 남겨놓지 않은 우리네 대통령은 나중 좋은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 갈수록 나쁜 쪽으로만 질주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니 참 걱정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일명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에는 별 신통함이 없을 것이로되, 국민사찰법, 정적감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가자. 왜 이 법이 국민사찰법이며 정적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실제 조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 규정에서 극단의 위험성이 있다. 먼저 이 법의 테러 정의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 또는 2009년의 용산참사 같은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제2조 제1호 가, 라목). 실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참사를 도심테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준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했다.

이런 테러 개념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 ‘테러위험인물’ 개념이다(제2조 3호). 이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대목이다. 예비란 범행 도구 구입 등과 같은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말한다. 음모란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선전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주의·주장을 알려 이해를 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개념과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정의를 합쳐서 보면, 용산참사나 민중총궐기 같은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는 예비·음모·선전·선동 개념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게다가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까지 포괄해 사실상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는 무제한이 된다.
그러면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이 법 제9조를 보자.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①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②위치정보, 개인정보 수집 ③추적 ④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등을 행할 수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위치정보, 정당원인지 여부, 건강, 성생활 정보 등 개인정보,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등이 샅샅이 파악된다. 그리고 당신은 감시, 미행, 사찰을 받는다. 패킷감청을 통해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것이 파악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테러위험인물은 누가 지정하는가? 국정원장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정해진 절차는 하나도 없다! 국정원장은 법원은 물론 그 어디로부터도 테러위험인물 여부를 심사받지 않는다.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해당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털리는 것이다. 당신이 용산참사의 세입자 쪽을 옹호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으로 보나, 국정원의 그간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적어도 어버이연합 수준으로 집권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찍힐 수 있고, 일단 찍히면 성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된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 이광철 - 변호사 >

산행이 있는 날이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찻물을 올리고 수프를 끓인다. 보온병에 끓인 물을 담아 용기를 덥히는 동안 방한복이며 등산장비들을 챙기느라 한동안 부산을 떤다. 다른 계절엔 간단한 점심과 물 두어 병이면 그만인 산행 준비가 겨울철엔 여러모로 번잡하다. 잡다한 준비 과정도 그렇지만 고행에 가까운 혹한기의 산행을 잠깐 건너뛰면 좋으련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반문하며 묵직한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다.
오늘의 산행지는 브루스 트레일 중 가장 인기 있는 허클리 벨리이다.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은데다 강원도의 어느 산자락을 옮겨 놓은 듯 하여 특히 애착이 가는 곳이다. 짙은 안개를 헤치며 어렵게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함께 할 일행들이 각반이며 아이젠 착용 등 산행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바쁜 틈사이로 맑은 미소 보내는 소중한 인연들, 거룩한 시간을 함께 할 동행들의 건강한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숲을 이룬 비탈길을 오르며 거칠어지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는다. 시발점이 원만한 코스는 서서히 체력을 올릴 수 있어 무리가 없지만 오르막으로 시작하는 코스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동한다. 최대한 느린 행보와 복식 호흡 그리고 지그재그로 비탈길을 오르며 온몸을 워밍업 시킨다. 찐한 향기를 뿜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해에 찌든 환경을 정화시켜 준다는 편백나무, 그 특유의 향기를 음미하며 몇 구비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 사이 전망 좋기로 유명한 고갯마루에 올라섰다. 오늘은 반라(半裸)의 겨울 숲 대신 열두 폭 산수화 병풍을 펼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시사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비경으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오늘은 안개 낀 산야를 예비하고 있었다. 빈 벤치에 고즈넉이 홀로 앉아 대자연이 빚은 걸작을 마음껏 음미하고 싶지만 저 체온이 우려되는 겨울 산행에서는 이 또한 금물이라 눈요기로 대신하고 발길을 돌린다.
흐릿한 안개 숲 사이로 알록달록한 행렬이 이어진다. 얼마 전 우리가 본 비경 속으로 들어 온 셈이다. 간간히 들려오는 찰진 웃음소리, 푸석한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 적막한 겨울 숲에 생기를 돌게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정겹다. 마치 미완성 작품에 화룡점정을 찍었다고나 할까. 자연과 합일을 이룬 광경이 흐뭇하여 나의 발걸음은 자꾸 뒤로 쳐진다.

한동안 충만한 분위기에 심취하며 걷다말고 한 생각에 빠져든다. 며칠 전 ‘삶의 목표가 희미해졌다.’는 아들의 한마디가 심중에서 맴돈 탓이다. 경쟁에서 뒤질세라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끝 모를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음이리라. 안개 자욱한 산상에서 길을 묻는 아들에게 인생을 곱절 더 살았다는 어미는 고작 책에서 구한 몇 마디로 갈음하고 말았다.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이런 고차원적 물음을 품어본지 오래인 어미의 곤궁했던 답변을 상쇄시킬 깨달음을 오늘 길 위에서 얻는다.
한발 두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걷다보면 그 끝에 닿고, 그것들이 수없이 모여 하이커들의 영원한 숙원 히말라야에 닿는다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건네고 싶은 어미의 간곡한 마음이다.
설한풍에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