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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로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던 ‘자원외교’의 생생한 민낯을 거듭 확인한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84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169개 사업 35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28조원이 투자됐다.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 실적은 우리가 손에 쥔 지분의 0.4%(220만 배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3차례 시범 도입한 물량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설령 사업성이 떨어져 손실을 입었더라도 마음대로 중단할 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앞으로도 46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4월 예상했던 추가 투자금액 34조3천억원보다 12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당장 2019년까지 필요한 추가 투자규모만 22조원이 넘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이보다 더 딱 들어맞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

나랏돈을 생짜로 허공에 날려버린 것도 원통한 마당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어깨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추가 투자액 대부분을 부채로 메워야 할뿐더러 사업을 진행한 자원 공기업의 재무위험 증가는 결국 미래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각각 221%와 220%인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320%, 692%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정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철저한 준비나 투명한 절차 없이 실적 보여주기식 국책사업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이 제일 크다. 부실투성이 사업을 4조5천억원을 들여 덜컥 인수했다가 손실 확정액만 이미 1조5천억원을 넘긴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겉으로는 자원 공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정권 실세가 모든 과정을 쥐락펴락한 정황은 충분히 드러난 상태다.

한때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무상급식 재정은 연간 2조원 남짓이다. 무책임한 정권이 날려버린 나랏돈 수십조원에 견줄 때 새발의 피에 불과한 액수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단순한 정책 실패 사례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국가정보원 쪽은 해킹을 통한 사이버 사찰 의혹에 대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라 대공수사와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모델과 주요 인터넷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해킹하려 했다. 국내 사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판매업체의 내부 자료들을 보면, 국정원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는 분명하다. 국정원은 갤럭시 휴대전화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될 때마다 업체에 보내 해킹을 의뢰했다. 해외 판매용이 아닌 국내 판매 제품을 굳이 해킹해 달라고 했으니 도·감청의 대상은 국내 사용자다. 지난해 3월에는 업체 쪽을 직접 만나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둘이 아닌 전체 대화방과 대화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국내 보안업체가 개발한 백신프로그램 V3 모바일을 피해갈 기능 개발도 의뢰했다. 하나같이 국내용이다. 이러고도 대북 감시·해외 정보전 운운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실제로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은 한국 통신체계를 벗어난 외국이나 북한에선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이 이뤄졌으리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럿이다. 국정원은 2013년 10월 이탈리아 업체에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파일과 ‘천안함 조사’라는 영문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고 의뢰해 이를 전달받았다. 해킹 프로그램을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심기 위한 스파이웨어다. 그런 ‘미끼’는 최근인 6월 말까지 87차례 이상 제작 의뢰됐다고 한다. 미끼는 ‘떡볶이 맛집’ 따위 관심을 끌 만한 파일에 숨겨져 보내진다. 각기 다른 관심사를 지닌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동시다발로 해킹해 도·감청하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감시 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용량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얼토당토않은 변명이다. 통째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감시할 수 있으니 감시 대상은 사실상 무한대라고 봐야 한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시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황들만으로도 이미 경악할 일이다.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국민 일상과 의사소통을 몰래 전면적으로 감시해왔으니,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 기반은 뿌리부터 위협받게 된다. 설령 국정원 주장대로 대공수사용이더라도 위헌·위법이고 비정상이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상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법관 영장도 없이, 여러 법을 위반하면서, 국정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채 저질러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단 말인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모든 화해는 좋은가?
그렇지 않다. 평화를 위한 화해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가장한 화해도 있기 때문이다. 무릇 진정한 화해는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전환점이어야 한다.
1984년 9월22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베르됭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70여년 전 프랑스군 55만명, 독일군 43만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전쟁이 있었던 장소에서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참혹한 전쟁이었던 만큼 어렵던 화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미테랑과 콜이 마주 잡은 손은 평화를 위한 화해였다.

하지만 이들의 화해는 서유럽 중심의 화해였다. 프랑스가 리비아에 공습을 퍼부어 카다피 정권의 마지막 숨줄을 끊을 때 독일은 프랑스 편이었다.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를 향해 서서히 팽창해 나가는 데도 협조했다. 최근 그리스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유럽 안에서도 약소국에 긴축을 강요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그들만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화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등을 미는 오바마 미국 정부에 적극 순응하는 모습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화해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답을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결정에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사실이 명기되지 않은 채 그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쇼카손주쿠가 세계유산 1484-005로 등록이 되는 데 한국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요시다 쇼인이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펼치고, 대동아공영론의 토대를 제시한 곳이다. 천하는 천황이 지배하고 그 아래 만민이 평등하다는 ‘일군만민론’ 아래 존왕양이를 주창한 곳이다.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그 이론이 실천되도록 한 도장이다. 한국의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의 사상적 모태가 세계유산이 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

요시다 쇼인은 19세기 중엽 막부가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자 “취하기 쉬운 조선과 만주, 지나를 복종시키고, 열강과의 교역에서 잃은 국부와 토지는 조선과 만주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이런 주장은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던 일본의 일시적 책략이 아니었다. 일본 국체론의 불가결한 일환이었다. 삼한을 정벌했다는 진구(신공)황후와 조선을 침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황도를 밝게 하고 국위를 신장한” 인물로 칭송하며, 한국을 정벌하는 것은 떨어진 국위를 선양하여 황도를 밝히는 것으로 이론화했다.
아베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사상적 근원지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적에 끼워넣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역사의 반역을 감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노역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이 문제만을 부각시켜 오히려 더 본질적 문제인 쇼카손주쿠를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는 아베 총리, 그를 사상적 스승으로 모시는 일본 우익에게 바치는 공물인가. 박근혜 정부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싸우라고 부추기는 오바마 대통령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아 안정을 위해 화해해야 할 북에는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
전쟁을 위한 화해를 도모하고, 평화를 위한 화해를 도외시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다.

< 서재정 -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국가부도 위기에 빠져 국민투표까지 한 그리스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IMF사태를 맞았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우리도 한 때 그처럼 괴롭고 절박했었지.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감 속에 IMF 체제에 저항은 고사하고 순응의 굴욕을 삼켜야 했으니 얼마나 창피하던가. 너도나도 금붙이를 내다 판 애국심에 눈물 쏟았던 쓰라린 시절. 그러니 그 심정 알고도 남는다.

그런데 채권단 요구를 국민투표 승부수로 되치기 해버린 그리스인들의 배짱은 대단하다. 뚜렷한 해법이 없어도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는 결기와 자존감을 엿본다. 역시 스파르타의 후예다운 오랜 민족성의 발로일까, 그런 강단과 벼랑끝 전술로 과연 곤경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자존의 환호 속에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는 게 아닐까. 지구촌의 연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궁금한 것은 모국을 주시하고 있을 해외 그리스인들의 표정이다. 모국애에 불 타는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조바심이 일까. 조국이 흥성해야 힘이 솟고, 뒤뚱거릴 때 어쩔 수 없이 덩달아 맥이 풀리는 게 해외 동포들인 것은 우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정확한 반응이야 확인된 게 아니지만, 그들 역시 조마조마 가슴 졸이면서도 잘했다 박수치며 응원하지 않을까. 협박하듯 궁지로 몰아 부치며 쥐어짜는 채권단에 보기좋은 일격을 가했으니, 일단은 통쾌할 밖에.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닌 국가부도 임계국면이다. 비위가 상한 채권단과의 협상이 극적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 국민투표를 볼모로 한 ‘배째라’식 전략이 회생의 전기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부러운 것은 절벽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않는 그들의 기백이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응원을 도출해 낸 지도자의 결단과, 중차대한 국가적 대외협상에 국민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지도자의 총명이다.
지난 1월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당은 2013년에야 단일정당으로 체제를 갖췄다고 한다. 불과 2년의 역사를 가진 급진정파다. 총리가 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나이 41세의 젊은이다. 하지만 지도자의 덕목에 나이의 많고 적음, 소속 정파의 오래고 짧은 역사와 보수-혁신의 성향이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저 국민들 마음을 읽고, 국민의 바램을 충실히 받들고 이뤄가겠다는 헌신의 자세만 있어도, 거기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결단력이 뒷받침 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치프라스 총리가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때, 미국 대통령 골프카를 손수 운전해주며 얼렁뚱땅 수입 밀약을 하고 온 친미 대통령, 일본 총리가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말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는 친일 대통령이 우리 자존심을 멍들게 했다, 통치권의 핵심이요 나라의 주권이라 할 전작권을 되돌리지 말아달라고 애소한 대통령. 국민의 힘을 대외협상에 압박카드로 이용하기는 커녕 그럴수록 오히려 비밀협상으로 국민들 뒤통수를 치고 쉬쉬하며 변명에 급급한 지도자. 큰 참사에도 남 탓만 하는 무책임의 극치 에 국민들은 서럽기만 하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일을 하며, 누구를 이롭게 할 요량인지 알 수 없는 무늬만 지도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부끄럽게 한다.

더구나 요사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뒤 공약 파기와 온갖 비정상적인 행태의 일상화가 피곤과 짜증을 더해준다. ‘신뢰와 원칙’을 자신만의 상징어처럼 써먹던 지도자의 불신과 원칙 묵살, ‘짐이 곧 법이요 원칙’인 듯 과거 회귀적인 군주적 모습에 탄식이 번진다. 리더쉽 부재 속의 잇단 스캔들과 후진적인 전염병 창궐까지, 나라 꼴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한국 사람들이 안팎에서 얼굴이 뜨겁다.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국회 알기를 ‘입법 거수기’ 쯤으로 여기고, 모법(母法)을 어기는 행정부 시행령은 곤란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되레 노발대발하는 히스테리와 적반하장, 어느 학자는 “미국이라면 코미디”라고 했던가, 집권당 선출직 원내대표 퇴출 파장만으로도 비정상과 몰상식의 민낯을 본다.
요즘 불쌍한 처지의 그리스에서 발견하는 부러운 부분은 그런 점들 때문이다. 나라가 낭떠러지에 직면했어도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며 당당히 외세에 맞서는 지도자, 국민의 자존심과 나라의 체통을 세우는 지도자.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국민들…. 우리 조국 한국인들도 그런 지도자를 택하고,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고대한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