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념이 아니라 현장, 백년대계를 보라

● 칼럼 2014. 6. 17. 11:1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6.4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의 반발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교육현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 회장은 전교조가 ‘계백 결사대’처럼 결속해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처럼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부채질하는 것처럼 들린다. 경기의 규칙이 공정했으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선거의 기본이다. 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보수 후보의 난립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정치역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결과다. 그런 셈법만으로는 2010년 선거에서 6명이었던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이번에 13명으로 불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무한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아이들을 질식시키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무한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인간을 키워냈고, 그런 사회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가치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을 주도했던 세력은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라는 민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지켜보는 인내는 있어야 한다.
 
새 교육감들도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반 발짝만 앞서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념논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어설픈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개혁의 1번이라고 할 만한 입시고통 해소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입시 체제를 바꾸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광범위하고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요구되는 임기 4년이다.


[사설] 또 ‘여당과 국정원 변호인’ 전락한 검찰

● 칼럼 2014. 6. 17. 11:1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누설 사건에 대해 검찰이 9일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선개입 댓글 현장을 잡아내려 국정원 직원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운 야당 의원들을 ‘감금죄’로 약식기소했다. 정치개입과 비밀누설이 분명한 사건에는 ‘처벌 불가’라고 눈을 감으면서, 문을 걸어잠그고 증거인멸을 한 피의자는 되레 ‘피해자’로 둔갑시킨 꼴이다. 그것도 지방선거 직후, 핵심 혐의자의 당 대표 출마선언 다음날 면죄부를 줬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대화록 논란은 애초부터 배경과 의도가 뚜렷한 사건이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용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해 6월에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갑자기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내세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다시 논란을 제기했다. 국면전환 시도라는 의심은 당연했다.
 
‘억지 정치공세’라는 점은 여당 스스로 인정한 터다. NLL 공세를 이끌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노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그런데도 당시 새누리당은 ‘영토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집요하게 공격했고, 국정원은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탈을 저질렀다. 이들의 발췌본이 원본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불법 정치공작’의 추한 모습이다. 이런 행위는 엄연한 비밀누설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때 알게 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등에게 누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정 의원만 약식기소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다른 비밀누설 사건에서 구속과 실형 구형을 불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처벌 불가’ 이유도 하나같이 헛웃음을 자아낸다. 검찰은 정 의원과 달리 김 의원 등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므로 비밀누설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선 유세 때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그대로인 쪽지를 읽은 경위에 대해선 ‘언론보도로 알았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대화록 발췌본을 보여주고 회견을 통해 내용을 흘린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여당 의원의 행동은 공개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는 분명한 위법이지만, 검찰은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해 적법하다고 했다. 정상 간의 비밀대화 내용도 국정원이 작성하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논리다. 검찰은 국정원의 노 전 대통령 비난 성명도 “단순 의견표명”이라 변호했다. 국가기밀을 빼내 선거나 정치에 활용해도 온갖 억지 논리를 동원해 대놓고 봐준 꼴이다. 정권을 위해서는 국민 신뢰 따윈 아랑곳 않겠다는 것 아닌가.


[칼럼] 경찰은 왜 그랬을까?

● 칼럼 2014. 6. 17. 11:0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슬퍼하고 해경의 구조 실패에 분노하고 있던 지난 5월18일, 경찰이 자살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간부의 시신을 탈취해서 화장을 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인혁당 처형자들의 시신을 빼돌려 화장을 한 일, 1991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의 시신을 탈취, 화장한 일은 지난 시절 공권력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의 한 방편으로 그리한 경우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사건의 사망자는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고 유서에도 시신 수습 및 장례를 노조에 맡겼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수백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멋대로 화장을 하고 장사를 치렀다. 경찰은 왜 그랬을까?
 
과거 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라고 하지만 실제 한국은 대기업이 공권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국가가 되어 민주화의 이상은 빛이 바랬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기업국가가 도를 넘어 거의 마피아 국가의 양상까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한국 경제학자인 오인규와 터키 정치학자인 와르친(Varcin)은 공저 논문에서 터키와 한국을 재벌의 불안을 국가가 보호해주면서 그 대가를 챙기는 마피아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흔히 마피아 국가라고 하면 이탈리아·러시아·헝가리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대 범죄조직이 지하경제를 움직이면서 경찰, 검찰, 법원, 대통령을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나라를 말한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는 신흥 졸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설 용병이 창궐하고, 권력은 이들 신흥 재벌, 마피아와 합작하여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감옥에 가두고 정치자금을 챙긴다. 한국은 물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여당은 재벌을 위한 입법에 앞장서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며, 세무당국은 탈세를 묵인해온 점은 마피아적 요소가 아니고 무엇일까?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소기업은 처음에는 동네 경찰서, 공무원한테 뒷돈을 챙겨주지만 규모가 커지면 경, 검, 국세청 수뇌부, 언론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과 거래를 해야 한다. 기업국가가 마피아적 요소를 갖게 되면 국가기관이 대기업의 사설 보호자 기능을 하면서 기업 범죄를 눈감아주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 국민주권의 원칙이 웃음거리가 된다.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가담한 법률가들이 상식 이상의 엄청난 액수의 보상을 받을 때, 권력이 저항세력이나 약자에 대해 극히 잔혹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국가와 범죄라는 모순이 공존하는 역설을 감지한다. 삼성의 이재용이 48억을 갖고서 1조원 정도의 자산으로 불린 다음, 삼성 재벌의 총수로 등극하려는 오늘의 이 과정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전직 대법관들이나 검찰 총수들이 퇴임 후 몇개월 동안 받은 수십억원의 수임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으로 추천, 임명된 전직 관료, 법관들의 엄청난 보수는 누가 왜 준 것일까? 삼성 백혈병 사망 노동자와 자살 노동자 가족들의 피울음이 과연 이런 일들과 무관한 것일까?
 
우리는 왜 경찰이 개인 노동자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전쟁하듯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삼성의 사병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경찰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건의 성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절규한 세월호 유족들과 여러 대학교수들의 성명은 세월호 참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구조에서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이 정권이 사설 인양업체한테 ‘구조’를 떠넘기고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일은 삼성 노동자의 시신을 작전하듯이 탈취한 경찰의 행동과 사실상 같은 일이다. 이게 ‘우리’나라다.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500자 칼럼] 눈물, 그리고 인공 눈물

● 칼럼 2014. 6. 9. 20:0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어느 글에 보니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눈물샘이 있어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있는데 그 눈물샘 가운데 남자의 눈물샘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면서 어른들이 꾸중을 하시는 바람에 옳게 울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창조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남자가 울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큰 눈물샘을 주시고 울게 하셨는데 울지 못하니 결국 속으로 흘러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산다는 셈이다. 

오래 전에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는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용은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씨 조선의 개국 시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왕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울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했다.
어쨌던 사람은 울어야 한다. 슬프든지 괴롭든지 또는 기쁘든지 자신의 감정을 눈물로 나타낸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 보이라고 울음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욱 강조된 눈물은 자신의 죄악이나 허물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다.

부모님 주일을 지나면서 나는 큰 슬픔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다윗이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돌아오니 자신이 머무는 성에 아말렉 족속이 침공하여 자신의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부하들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 저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다. 나는 그 본문을 보면서 자녀의 죽음 앞에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부모나 자녀의 육신적 죽음 앞에서 슬피 운다면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한 울음으로는 얼마나 울었을까 하는 반문을 던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민들이나 지도자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 때 곧 임박한 환난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하는 탄식과 함께 여인들과 자식들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성민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권하시는 말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울어봤을까?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워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지 못하는 것을 본 선지자들은 울음꾼을 불러서라도 울라고 가르쳤다. 오늘의 표현을 빌면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가면서 울 수 없겠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의 해양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대통령만 아니라 목사나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리고 많이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의 책임인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국 인구의 1/4 이라고 자랑했다면 그것은 기독교회가 한국의 선장이나 마찬가진데 우리도 먼저 달아나고 있지않는가? 무책임하게.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