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문창극 사태’의 교훈

● 칼럼 2014. 6. 30. 16: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문창극 막장 드라마’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다 끝났다. 6일 만에 끝난 ‘안대희 드라마’에 비해 꽤 질긴 편이었다. 또 다른 ‘막장 드라마’들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병기 국정원장,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도 문 후보자 못지않은 오점들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연출자는 드라마 진행을 강행하고 출연자들은 꿋꿋이 버틴다.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까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일까.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내내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 교차했지만 전혀 의미가 없었던 일은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의 속성과 기득권층의 적나라한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스스로 무능 정권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재확인됐고,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끌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돌아섰으면 과감하게 지명 철회를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자진 사퇴만 기다리다 문 후보자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얼마나 과장되고 허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던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종교 편향에다 친일,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총리,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장, 제자들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내세우고 연구비까지 가로챈 교육부 장관, 군 복무 중 석·박사까지 딴 안행부 장관 등으로 내각을 꾸리면 이 나라의 품격은 어떻게 될까. 굳이 나라의 품격까지 들먹일 것도 없이 그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온 국민이 체감하게 해줬다.
 
이번 사태는 또, 우리 사회의 이른바 주류 기득권층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외피로 포장돼 있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친일적 역사관과 극우적 사고에 젖은 부패 군상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왔음도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추악한 실상의 일단이 드러났음에도 남 탓만 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려는 박근혜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오염된 언어가 풍기는 썩은 냄새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문 후보 자신이 ‘잘못된 관행과 적폐’의 화신임을 국민은 이미 꿰뚫어 봐 버렸다. 그런데도 미사여구로 치장한 추천 이유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

중국 북송의 유학자였던 소강절은 <황극경세서>에서 “천하가 어지러워지려 하면 사람들이 말을 숭상한다. 말을 숭상하면 속고 속이는 풍속이 행해진다”며 “말이 아닌 행위를 숭상해야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했다. 온갖 교언요설로 추악한 실상과 행태를 호도하려는 요즘 세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구이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개과천선해 국민 상식에 맞는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부패 덩어리인 장관 후보들을 교체할 것 같지는 않다.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무리에게 ‘정치의 목적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은 “이해관계로 뭉친 당파의 폐습이 고질화되면 자기 당 사람이면 어리석고 못난 자도 관중이나 제갈량처럼 여기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자도 공수나 황패(중국 한나라 때의 이름난 목민관들)처럼 여기며 자기 당이 아니면 모두 이와 반대로 한다”고 했다.(이덕일,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의(義)보다 이(利)를 앞세우는 천박한 정치 풍토가 언제쯤 바뀌려나.
< 한겨레신문 정석구 편집인 >


[1500자 칼럼] 망언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 칼럼 2014. 6. 23. 18:5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한국에 망언을 일삼는 이들이 많음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장관, 목사, 교수에서부터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아들에 이르기까지 망언을 하는 이들의 범위는 넓고 깊었다. 이번엔 고르고 골랐을 국무총리 후보자까지도 망언 대열에 합류했다. 사회에서 일정한 권위를 가진 이들의 망언 역시 그 수준에서 결코 ‘일베’에 뒤지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상식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다 망언은 아니다. 상식은 진리가 아니며 허상일 때가 많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나 말은 오히려 창조적인 사유를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다. 니체의 독백이나 데이비드 허버트 로런스의 에세이에는 비상식적 발언이 넘쳐나지만, 깊은 공부와 독창적 시각이 낳은 이들의 비상식적 사유는 상식을 넘어서는 새로움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최근 문제가 된 이들의 망언에서 인식의 새로움을 거론하기란 낯뜨거운 일이며, 느껴지는 것은 인식의 천박성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고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느냐’거나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 보았느냐’는 말을 지껄이고, 한국 현대사를 오직 신의 뜻으로만 파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분석이나 고민을 할 만한 ‘깊이’ 자체를 찾기가 힘들다.
망언을 한 이들은 대개 ‘사석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지 진심은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야말로 진심임을 증명해준다. 오히려 망언은 이를 가능케 한 어떤 세계관 속에 존재하며,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담론의 공동체가 있음을 드러낸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공유한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망언을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신자들, 망언의 교과서가 된 극우논객을 따르는 네티즌들의 존재가 있다. 이 담론의 공동체 속에서 망언은 꾸준히 생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등이 일종의 ‘표현의 자유’로 수용된다는 데 있다. 광주학살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논객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언성을 높인다. 역사를 해석에 따른 복수적 서사로 보는 포스트모더니즘도 한국에 오면 이렇게 일차원적인 ‘자유론’으로 둔갑한다. 공통의 역사적 인식을 정립하지 못한 채 역사 자체가 자유와 표현의 문제로 변질될 때, 그 사회는 영원히 역사의 유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한국의 보수적 ‘망언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이야말로 갈등을 통한 진보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한다. 가령 아무리 보수적인 공화당 국회의원도 마틴 루서 킹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으며, 그의 생일은 국경일이기까지 하다.
 
우리의 광주항쟁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최근 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음이 드러난 LA 클리퍼스 농구단의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은 미국프로농구협회에서 영구제명을 당하고 고액의 벌금까지 물었다. 아예 트위터와 페이스북, 교회에서 대놓고 하는 한국의 ‘공적인’ 망언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반면, 한 국회의원이 당원모임에서 했다는 발언은 순식간에 무리하게 사법처리되는 중이다.
망언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권력관계’에 불과함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망언자들, 나아가 일부 진보 지식인들조차 망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인다. 자유의 역설은 그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자유의 규제를 요청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는 권력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포장되어 팔리는 망언 앞에서, 진짜 자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따져볼 때가 되었다.
< 문강형준 - 문화 평론가 >

 

[사설] ‘해외토픽감 총리’를 밀어붙이는 청와대

● 칼럼 2014. 6. 23. 18:4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쇄신 작업이 13일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쇄신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봐도 박 대통령 인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폐단’은 오히려 깊어졌고, 마땅히 물러나야 할 ‘묵은’ 사람은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새로운 사람은 전혀 새롭지 않다.
청와대의 오만함은 ‘망언 열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 후보자는 청와대의 응원에 용기백배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흙탕물 범벅이다.
 
문 후보자는 이미 ‘국제적인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내 나라가 남의 식민지가 된 것을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했으니 해외토픽감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극우파 쪽에서는 희색이 만면해 “조선을 벌한 것은 신의 뜻이었다”는 맞장구까지 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안전 후진국’이 된 데 이어 이제는 식민시대 찬양자를 총리로 내세우는 ‘신비한 나라’가 됐다.
문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합한 이유는 그릇된 역사관과 민족관 때문만이 아니다. 이런 망언들에 가려 있지만 ‘종교적 맹신’ 자체만으로도 총리 자격이 없다. 국가 지도자는 되도록 한쪽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종교가 있더라도 국민에게 이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이념·지역·계층 등으로 갈가리 찢긴 우리 사회가 종교 문제로까지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신의 뜻”을 외쳐대는 ‘극우 인사’ 말고는 도대체 이 나라에 사람이 없다는 뜻인지 청와대는 새로운 갈등의 뇌관에 불을 붙이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확인된 ‘강화된 친정체제’의 정점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 새로 꾸려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은 예전과 달리 임명 과정에서부터 김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사람들이다. 명실상부한 충성 체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은 국정 경험도 없고 이미 인준 과정에서부터 만신창이가 됐다. 설사 총리가 된다 해도 ‘부통령 실장’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허약한 총리가 될 게 뻔하다. 장관들은 청와대 지시사항을 받아쓸 더욱 두툼한 공책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는 “한표 한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해석한 ‘국민의 뜻’과 ‘표심’은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겸허’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이 선거 전에 흘렸던 눈물의 실체가 바로 이것인 모양이다.


[사설] ‘6.4 교육민심’과 싸우겠다는 교육장관 인선

● 칼럼 2014. 6. 23. 18:4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사 학계의 중추를 이루는 7개 학회가 16일 김 교수를 “시대착오적 역사 이념을 지닌 편향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건 그의 교육관이다. 철저하게 경쟁교육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교육만큼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세월호의 비극을 겪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질식시키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무한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인간을 키워냈고, 그런 사회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가치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인물이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외고, 특목고, 자사고 등 수월성 교육을 위해 간신히 숨통을 텄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책을 “교육이 하향 평준화로 가는 역주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상산고등학교”이고, 국제중학교 설립도 찬성한다. 자사고 축소와 혁신학교 신설 등으로 교육의 경쟁과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진보 교육감들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는 심지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조차 비판할 정도로 보수적이다.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학습열을 선행학습 금지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의 눈에는 지금 교육부조차 진보로 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은 진보 교육감 13명에 맞서 싸우라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은 전국 학생의 85%인 605만명을 맡고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4년 임기 선출직 교육감을 어찌할 수는 없다. 전쟁 치르듯 맞설 사안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교육장관은 노동·복지·여성 등 사회분야를 총괄할 사회부총리도 겸하게 된다. 사회 전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더욱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