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개나 소’, 그 질긴 DNA

● 칼럼 2014. 6. 9. 2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가 다른 교수들로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동참할 것을 독려받자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서울대 교수명의의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라며 언급했다는 충격적인 대목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동료교수 한 사람은 “내가 인간인 게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일 서울의 주요대학을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대학 교수들, 심지어 해외의 한인교수들 1천5백여명도 시국성명을 내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무능·무책임한 정부의 책임 추궁, 사후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교사들도 1만5천여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계 뿐 아니라 문학인 8백명은 “생명과 존엄을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성명을 냈다. 그 치대교수에게는 이들 모두가 희극적인 ‘개나 소들의 짖어 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서울대 치과대학은 수능 최고점수 학생들이 지망하는 곳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들어가 공부하는 대학이다.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동료 대학교수들을 ‘개나 소’로 지칭했으니, 휘하의 가르치는 학생들은 개나 소의 새끼들일 터이요, 아예 그만도 못한 야생 짐승들은 아닐까. 그의 시각과 정신상태가 정말 경이롭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라면 그야말로 일류학부의 최고급 학자로 인정받고 선망받는 명예로운 자리다. 비단 명예 뿐만 아니라 재력으로도 월등한 생활이 뒤따른다. 전혀 남부럽지 않게 풍요롭고 윤택한 상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한다. 항상 고급차에 일등석, 화려한 생활인의 안락이 몸에 밴 그에게 진료실에 누워 입을 벌리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꼬리치는 강아지나 맘대로 부리는 송아지 쯤으로 보였는지 모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콩나물 출퇴근하는 시민들, 제주도를 가면서 배멀미를 참아가며 밤샘 여행하는 학생들도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나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저질인 사람들이 배가 뒤집혀 수백명 죽었다고 뭐가 그리 대수인가.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비하면 별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들 난리인가,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고 성명은 무슨 씨나락 까먹은 소리냔 말이다…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국 보도국장이 내뱉었다는 말과 생각이 어찌 그리 같은지, 서울시장에 출마한 재벌가 아들의 ‘미개인’ 발언도, 눈물로 지새는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망언시리즈 들도, 그 배경을 보면 오십보 백보다. 대한민국의 상류 지배계층 상당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짐승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시각이 드러난 게 아닐까. 근래 입만 벙끗하면 ‘종북’이니 ‘좌파’니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흐름과도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그런 류의 시각과 매도는 또 다른 데서 그 연원이 떠올라 소름이 돋는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개화하고 제국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이 발호하던 때,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坦退助)라는 자는 “아시아는 우민과 야만인들의 집합장”이라고 싸잡아 비하했고,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郞)라는 자는 “조선은 아프리카 나라들과 다름없는 야만국이고 중국은 민족성이 가축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근린국들은 소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멸시했다. 또 을사늑약의 숨은 주역인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는 “한국인의 습성은 이리처럼 잔인 혹독한 본성을 아첨과 가식의 양가죽 속에 감추고 있다”고 업수히 묘사하며 일본이 경영해야만 한다고 외쳤다. (필자 1997년 졸저 「일본의 망령, 우익 그 뿌리와 번식」 P181~182)
바로 일본 우익의 원류들이며, 지금도 극우들의 시각이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이 한국의 상류 지배층 한 부류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일제에서 해방된 뒤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세력에 그 연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분단현실과 반공을 등에 업고 수십년 권력을 지탱해 온 일제잔재들, 그들의 뇌 속에는 선량한 시민과 동족까지 개나 소로 여기는 반인륜·반민족적 DNA가 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서울역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라”고 읍소했다. 정진석 충남도지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의 ‘지방 일꾼론’과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맞서는 게 역대 지방선거의 공식이었는데, 6. 4 지방선거 막바지에 여당이 대통령의 눈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마케팅’은 전방위적이다. 눈물 흘리는 대통령 사진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큼직한 글자가 적힌 펼침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대통령의 눈물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하며 선거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유세도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전면적 ‘박근혜 마케팅’에 나선 까닭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불을 댕긴 ‘세월호 심판론’의 바람을 막아보려는 시도다. 야심 차게 꺼내든 ‘안대희 총리 카드’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대통령의 눈물을 앞세우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눈물 마케팅’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총체적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는 선거, 온갖 병폐를 바로잡을 방책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점은 새누리당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의미도 다른 것일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호소에서 세월호가 남긴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찾아내긴 어렵다. 유족과 실종자의 울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건지, 국민의 분노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눈물 흘리는 박 대통령 사진 옆에 ‘우리가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쓴 펼침막은 할 말을 잊게 한다. 세월호 참사로 흘린 유가족과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줘야 하는가. 참으로 물구나무선 현실인식이요, 퇴행적 선거전략이다.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는 구도로 몰아가면 세월호의 비극을 계기로 다져야 할 각오와 새겨야 할 성찰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만다. 새누리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박 대통령과 정부의 세월호 대처에 박수를 보냈다고 봐야 하는가. 반대로,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오면 새누리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버렸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닐 셈인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사설] 중국 겨냥 ‘한-미-일 군사협력’ 위험성

● 칼럼 2014. 6. 9. 19:5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자칫하면 대중국 봉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구상에 우리나라가 편입돼 한반도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동북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일과 군사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지난 31일 합의한 것은 섣부르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일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대중국 공동전선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협력 강화를 압박해왔다. 일본 역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고 재무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바란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자체가 동북아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한테서 얻어야 할 이유도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합의가 한-미-일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의 엠디 체제 편입을 압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 정부는 핵심 장비인 사드(THAAD:고고도 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핵심 수단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과거 주한미군에 먼저 배치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하여금 사드를 사들이게 하여 한-미-일 MD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 반발을 부를 것이 확실하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등 한-미-일 MD체제가 진전되면 한-중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도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정부 태도는 명확치 않다. 국방부는 우리 여건에서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연합전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사드 운영·유지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일 MD체제 편입을 맞바꾸려 한다는 추측이 이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사드 등 미국 MD의 핵심 장비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니라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칼럼] 초법적 국가안보실 운영과 안보 무능

● 칼럼 2014. 6. 9. 19:5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경제분야 부총리직을 신설해서 총리, 2명의 부총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4륜 구동형’ 책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의 부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들이 책임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작은 정부’라는 이 정부의 철학에는 맞지 않지만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행정부처를 이끄는 것은 행정부의 부총리가 책임내각을 이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법에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행정 각부는 대통령비서가 아니라 행정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이다. 법적으로는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처는 ‘행정사무 관장’으로 서로 직무가 구분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행정부처들을 직접 관장하면서 책임내각을 구축하는 것은 위법이다.
 
실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의 파워가 행정부의 장관들보다 더 센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파워게임의 결과에 따른 것이지 청와대가 직접 부처를 관장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분리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청와대 비서실 격인 승정원에는 행정부 격인 이조, 병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의 6조에 대응하는 6부가 있었다. 6부를 담당하는 승지들은 왕명 출납과 같은 왕의 비서 역할로 왕을 보좌했다. 책임내각으로서 6조의 행정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았다.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책임내각이 필요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려면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중 한명이 책임내각을 이끌도록 힘을 실어주고 청와대가 이를 지원하면 된다. 또는 참여정부 시절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면서 안보분야에서 책임장관 역할을 했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구조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지금 청와대에는 노무현 정부 시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실,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가안보실이라는 세 개의 안보부서가 모두 존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 기능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대해져 버렸다. 심플한 조직이라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이미 무너졌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이 포를 쐈다는데 그 긴장의 순간 120억원을 들여 구입한 대포병 레이더인 ‘아서’가 가동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어디서 무슨 포를 쏘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송골매’라는 우리 무인기 전력을 성급하게 공개하거나 부서진 화장실문 조각을 북한 무인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불필요한 막말로 안보장사를 하였다. 그 결과 6.4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업무분장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 자꾸 이런 안보 무능, 안보 불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김창수 - 통일맞이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