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사 비틀어 친일·독재 가르칠텐가

● 칼럼 2013. 9. 30. 10:55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새 위원장에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유씨는 편향된 이념적 사고틀에 갇힌 ‘이승만주의자’로,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할 국편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의 내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유씨는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장 유능했던 독립운동가, 탁월한 외교가, 대한민국의 설계자’로 부각시키는 연구에 집중해온 사람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 했을 정도다. 이런 역사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의 정신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기관이자 한국사연구기관’이며 역사교과서 검정까지 책임지는 국편의 수장이 된다면 연구자들과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건국절을 추진할 때 역사학계에서 이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추진한 정치색이 강한 학자다. 그는 친일·독재를 미화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포럼의 고문으로 ‘대안교과서’를 감수했고, 뉴라이트들이 중심이 돼 2011년 결성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과 관련해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김일성 찬양’으로 몰아가는 공안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의 내용은 교과서포럼 및 한국현대사학회의 주장과 동일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안교과서의 확장·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교과서 모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주요 친일인사들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면 우리가 일본 쪽에 역사왜곡에 대해 항의할 근거조차 취약해질 것으로 학계 인사들은 내다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유씨의 국편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합격시킨 국편을 옹호하고 역사왜곡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뿐이다.
 
유씨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국편 위원장으로 맞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유씨에 대해 “사료 수집과 보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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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칼럼 2013. 9. 30. 10:54 Posted by SisaHan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한 국정원 고위간부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도록 법원이 23일 검찰에 명령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기소단계부터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소신껏 처리하지 못했던 터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앞으로 검찰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기소절차를 밟겠지만, 애초의 대선개입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국정원의 조직적 연계 의혹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새누리당 대선캠프를 이끌던 김무성·권영세씨의 의문의 행적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여당과 국정원 공조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이 모씨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공식 트위터가 작성한 글이 여러 차례 전파되고, ‘십알단’ 윤정훈 씨가 리트위트한 글이 다시 리트위트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철저히 조사해 조직적 대선개입 음모를 파헤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계기로 댓글 공작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김하영씨 등 3명에 대해 “상급자 지시 등에 따라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며 “일부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기록상 드러난 이들의 행위를 보면 애초 기소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권한남용에 가깝다. 상부 지시 없이 스스로 자신이 쓴 댓글을 삭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을 뿐 아니라 심리전단 간부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국회 청문회에 이어 법정에서도 여전히 대북심리전이었다고 강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도 선처를 고집한다면 검찰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으로 이 사건의 실체 규명 작업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 발언을 통해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가 자신이었음을 사실상 자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보기관이 선거에 뛰어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을 덮을 권한은 없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력에 직면해 판검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들은 엄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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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칼럼 2013. 9. 23. 15:18 Posted by SisaHan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제 유난히 메마르고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쌀쌀해져서인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뜻을 알아서라기 보다 느낌으로 좋아했던 시입니다. 가슴에 먼저 와 닿았다는 이야기지요. 시인은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생체 실험에 마루타가 되어 감옥에서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땐, 정말 슬펐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처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시인의 죽음이라기에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왠지 안타깝고 그리고 간절히 갈구하는, 기도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죽어 가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실천하지는 못할지라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 어린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 식물과, 동물, 사람들, 그리고 광물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니면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천하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지요.

살면서 모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온 가족, 친구 그리고 만나는 이웃도 사랑하기는 커녕 미워하지 않기 조차 힘든 일이지요. 조금만 누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면 또는 섭섭하게 대하면 이내 미워하는 감정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다른 의견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원수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생각 또는 사상이 다른 것 하나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요. 내 개인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아도…..,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리고 모국의 정치가 하도 어지럽고 시끄러워 그런지, 시의 앞부분이 종종 생각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 없기를’ 과연 한국에서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사는 정치인이 있는지? 아니 정치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나 자신 개인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한국의 정치인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한동안 한국민은 코미디를 보듯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사실들을 신문에서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까벗겨질 때마다 두들겨 맞을 때마다, 무언가 대리만족을 느끼며 신이 나기도 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전 대통령의 비극은 한 개인의 무지와 탐욕, 그리고 오만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민의 의식수준이, 그리고 한국적인 정치와 사회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사실을 해결하는데 16년이나 걸렸다니,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

그렇다면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물론 액수의 큰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끄러운 축재를 한 정치인이 전두환 대통령 한 사람 뿐이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가? 오늘의 정치인들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지…..,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지…. 먼 밤하늘에 별을 보며 묻듯 물어봅니다.

< 소설가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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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동욱 찍어내기’ 불법공작 진상 밝혀야

● 칼럼 2013. 9. 23. 15:16 Posted by SisaHan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2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왔다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사퇴하면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사찰자료를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 내용을 공유하며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 주장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검이 이 문제와 관련해 김 부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압박을 감지한 채 총장이 대응 차원에서 자체 조사까지 벌였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박 의원 주장 가운데 국정원 2차장이 청와대와 공조해왔다는 대목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국정원은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전직 원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면, 이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임기가 보장된 검찰의 수장을 밀어내기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사찰을 했다면 이는 청와대 스스로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런 중차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학적부나 혈액형 등 개인정보,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한 확인과 유출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소신껏 수사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청와대와 국정원이 언론과 짜고 혼외아들설을 던져놓고,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고 나오자 갑자기 초유의 감찰 카드로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는 게 세간의 시선이다. 그래 놓고 검사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우선’을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감찰 지시가 자문위원회를 열도록 한 감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찰이 아닌 ‘진상 규명’ 지시였다고 치졸하게 발뺌하고 있다.
혼외아들 논란이 검찰총장 개인의 윤리 문제라면 ‘검찰총장 축출 공작’은 사법체제의 한 축을 뿌리부터 흔드는 국기문란의 문제다. 혼외아들설의 진상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절차를 통해 밝히면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벌인 검찰총장 축출 공작의 진상 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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