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어제 폐회됐다.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새 정부 구성의 기초가 되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정치가 실종된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 준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에서 모두 벗어나 있긴 마찬가지다.
한달여를 끌어온 정부조직법 처리 논란 와중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극히 미약했던 점은 정치의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강경으로 치닫고, 야당은 이에 반발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협상 대리인 노릇을 하는 데 그쳤다. 협상 와중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 나타나 지침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은 현재의 당청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무기력한 당 모습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야당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여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등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잇따라 표출됐다. “대통령 담화가 협상 결렬의 한 원인이 됐다” “청와대가 한 말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성을 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강경 방침과 별개로 여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와중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지금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식물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의 무기력함은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탓한 것이다. 개정된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금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벌써 개정 운운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정치 실종의 일차적 원인은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이다. 여권에서 집권 초 대통령의 질주를 막아설 인사나 세력을 찾긴 쉽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정무라인은 친박 일색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독선을 방치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뿐 아니라 여권 전체가 함께 주저앉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당은 그 뒤에도 계속된다. 당이 중심이 돼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 타협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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