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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 중립성과 노무현의 후회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다. 딜레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리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이유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중립성도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니다. 오히려 독립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편향되게 검찰권을 행사할 자유의 공간이 열리는 셈이다. 여기에서 검찰이 응집된 조직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뒤로는 한동안 이런 딜레마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이 보수정권과 결탁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다시 검찰개혁이 추진되면서 데자뷔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독재·전체주의’ 발언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깬 행위다. 비록 주어를 명시하지 않은 교묘한 문장으로 빠져나갈 틈을 만들기는 했지만, 정치권이 일제히 정부·여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며 떠들썩한데도 윤 총장이 며칠째 침묵하는 걸 보면 의도를 지닌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이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용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색한 문맥 속에 도드라지게 박혀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단어들에 현실정합성이 있다고 봤다면 이 또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설령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평가가 달라지진 않는다. 검찰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정한 로마헌장을 보면 “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어야 하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립성과 배치되는 정치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6조)는 원칙이 제시돼 있다. 사법적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외관상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오래된 법언대로다. 윤 총장의 행위는 이런 원칙을 벗어났다.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 계속 오르는 것도 외관상의 중립성을 해친다. 스스로 원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믿을 수 있을까. 그 후과는 검찰에도, 사회 전체에도 치명적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이 말에 윤 총장 스스로 답해야 할 때다.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는 오래된 숙제다. 1997년 국회는 ‘검찰총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몇해 전 김도언 검찰총장이 퇴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시 김기수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가 이에 대한 확고한 소신 아래 구체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의 의미를 소홀히 다뤘다. 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한 인간의 선의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는 이후의 검찰사가 증명해준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의 지배의 반대는 사람에 의한 지배다. 검찰이야말로 총장 개인의 뜻에 따라 여당 편이 되기도 하고 야당 편이 되기도 한다. 법의 지배로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집중된 검찰권과 총장의 권한 분산, 민주적 통제 강화 등으로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뒤늦게 깨달았던 딜레마의 해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운명이다> 중에서)

< 박용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칼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라는데…

대한민국 70년 세월의 ‘노멀’이야말로 보수, 극우, 독재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13년은 그 세월에 비하면 ‘뉴노멀’이고 비정상이며 ‘가보지 못한 나라’다. 보수는 13년 동안 색깔론과 독재론으로 딴지걸기를 해왔다. 국민이 선거에서 180석을 준 것은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민간독재, 파시즘, 전체주의, 광기….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일제히 나서 현 정권을 몰아붙인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마저 교묘한 언사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을 들이댄다. 독재 치하에서 이처럼 자유로운 권력 비판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모두들 ‘독재몰이’에 여념이 없다.

이런 모습은 4·15 총선을 몇달 앞둔 올해 초에도 있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직후다. 그즈음에도 독재니 사회주의니 동물농장이니 하는 험한 말이 넘쳐났다. 독재의 망령이, 파시즘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떠돈다는데, 정말 그런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이 그렇게 독재라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적어도 독재라는 비판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총선에서 판명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해온 진보개혁 세력에게 독재 비판은 뼈아프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든 시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라면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일이다. 하지만 보수 일각의 독재 주장은 번지수가 틀렸다.

현재의 미래통합당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분의 1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개원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할당분을 걷어찬 건 최소한의 저지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선 아예 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뒤 독재로 몰아붙이는 게 쉬운 선택이다.

그간 우리 정치사로 보면 지금 정국은 분명 ‘뉴노멀’, 비정상이다. 대한민국 70년 세월의 ‘노멀’이야말로 보수, 극우, 독재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3년은 그 긴 세월에 비춰보면 뉴노멀이고 비정상이며 ‘가보지 못한 나라’인 셈이다. 지난 13년간의 뉴노멀 시대에 보수는 색깔론과 독재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며 딴지걸기를 해왔다.

도대체 무엇이 독재인가. 합법적 독재라는데, 이 정도의 입법 독주를 놓고 파시즘이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 히틀러가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뒤 모든 권력을 차지한 걸 갖다대지만 경우가 다르다. 알다시피 히틀러의 파시즘은 인종 말살, 침략주의 등 반휴머니즘으로 점철됐다.

부동산시장이 시시각각으로 출렁이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을 야당 반대를 뚫고 단독 처리했다고 해서 독재라는 건 너무 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35조원의 3차 추경을 밀어붙인 게 어떻게 독재가 되나. 차라리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처럼 “나는 임차인”이라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매섭게 파고드는 게 좋다.

입법 강행에 따른 정책적 성패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책임을 질 일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내년 봄 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 문제들을 독재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건 이념의 과잉이고, 과거 ‘민주 대 반민주론’의 보수 버전일 뿐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총선에서 이겨놓고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았지만, 이번엔 어찌됐든 의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엔 이념형 정책을 밀어붙이다 실패했지만 지금은 민생형 입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감사원장 소신을 둘러싼 논란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독재 정부가 눈 밖에 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자리보전 시키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일은 없다.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권을 상대로 독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이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증이다. 대통령 임명직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궤도이탈적 행태는 독재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갈등 구조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국민이 선거에서 180석을 준 것은 그냥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다. 그 의석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180석을 헌 칼 쓰듯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건 더 큰 문제다.

4·15 총선 이후 시대적 과제는 16년 만에 다시 들어선 진보개혁세력 우위의 권력구도를 토대로 70년 세월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부분적 쏠림과 과속은 오랜 세월 동안 한쪽으로 기울었던 균형추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인지도 모른다.

< 백기철 한겨레신문 편집인 >

자가격리에서 해방된 모녀를 응원하며.

임순숙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어머니이이이. 오늘 격리 해제에요. 자유에요.”

드디어 기다리던 낭보가 가족 카톡방에 올라왔다. 소식을 접한 식구들이 축하 메세지며 덕담을 보내느라 조그만 공간이 한동안 꽤나 바삐 움직였다. 격리 기간 시작과 해제 즈음 실시하는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기다리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손녀와 며느리의 상기된 얼굴을 떠올려본다.

세상을 뒤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국에서 진정되어 간다는 소식이 들릴 즈음, 며느리가 손녀와 함께 친가가 있는 대구를 다녀오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세기의 불청객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소식이 들릴 때 마다 가슴 졸였을 며느리를 생각하면 흔쾌히 승낙하고 싶었지만 현실이 녹녹하지 않아 내내 마음에 걸렸다. 이런 나의 마음을 읽은 아들이, 지금은 캐나다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캐나다 전역에서 확산 중인 이곳 상황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처의 간절함을 잘 알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읽혔다.

지난 유월 하순 경, 모녀는 가족의 우려 속에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도착한 직후부터 그들이 겪은 경험들이 속속 전해져 왔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안 되는 일들이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바뀌었으니, 비행기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나 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그 비싼 비행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게 한 조치며 비행하는 열 댓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 해야 했고, 기내 서비스 받는 것은 꿈도 못 꿀 상황에다 샌드위치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게 했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서글프면서도 그나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 감사했다. 사방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이렇게라도 열린 게 얼마나 다행인가.

모녀의 도착과 함께 양가의 가족들은 새로운 걱정에 쌓였다. 제한된 공간에서 2주일이라는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지, 그토록 가고 싶어 애태우던 그들을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했다. 설상가상 한국의 뉴스에서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발생한 수 보다 곱절 이상이라는 보도를 연일 했다. 거기다가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이 격리지를 이탈하여 추방위기에 놓였고 또 어떤 이는 가까운 편의점에 갔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각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예단하면서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자가격리 첫날, 모녀는 동생의 빈 아파트에서 임시둥지를 틀었다. 그리던 혈육을 힘껏 안아보지도 못한 채 서로 그림자되어 주변을 맴돌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선 경험자들의 조언을 위안삼아 무난한 출발을 한 모녀는 초기의 시차적응과 혼동의 시기가 지나자 집보다 더 편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보내왔다. 한동안 잊고 지낸 자유를 작은 공간에서 만끽하는 중이라며, 가정주부의 빡빡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휴식기를 누린다니 내심 안심이 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감정의 기복이 읽혀졌지만 그 속에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 걸어나왔다.

어떤 환경이 도래할 지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에 강한 정신력만이 살 길인 듯 싶다.

몇 주 만에 부쩍 성숙해진 손녀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시름을 내려놓는다.

[목회칼럼- 기쁨과 소망] 영원히 간직할 것들

송민호 목사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목사)

‘황금의 입’을 가진 투쟁가로 알려진 4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349-407)은 ‘세상에서 진정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 소유물을 하나씩 들여다 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언젠가는 반납해야 하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역시 해어져 버리거나 남을 줄 것이며, 이 몸도 태어날 때 빌려주셨다가 죽는 날 도로 가져가실 것이니, 진정 나에게 속한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의 판단이 맞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젊어서는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우표나 동전을 모으고, 여행에서 기념품을 사 오고, 책이나 음반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도 크리소스톰은 ‘내 것이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성숙해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이전보다 성숙해졌다면, 변화된 믿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망과 사랑도 마찬가지로 성숙해진 만큼,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덕목들, 그것들은 내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유혹과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 노력하십시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비정한 사실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소중한 사실을 보게 합니다. 진정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