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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 삼는 수사

박용현 논설위원

어느 검찰총장의 연설 중 일부다.

“검사라는 직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을 고른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이다. 즉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다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는 점이다. 법전에는 수많은 범죄가 규정돼 있으니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한 뒤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전을 뒤지거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시키는 식이 된다.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사람 또는 사회적 혐오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방식이야말로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 위험이 도사린 지점이다. 여기에서 법 집행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기득권·지배층이 싫어하는 사람, 잘못된 정치적 태도를 지지하는 사람, 검사에게 혐오스럽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 들이 진짜 범죄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연설을 한 사람은 미국 연방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1892~1954)이다. 2차 세계대전 뒤 전범재판에 미국을 대표하는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1940년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연방검사’라는 제목으로 검사들에게 한 이 연설은 검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통찰을 담은 명연설로 평가받는다. 검사의 막강한 재량권을 어떻게 독립적이면서도 책임있게 행사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잭슨은 ‘사람’이 아닌 ‘죄’를 봐야 한다고 답한다.

며칠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되자 변호인단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인지는 별도로 살펴보겠지만, 그 자체로 눈길을 끈다. 내로라하는 전직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에서 ‘검찰이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로 수사한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집단적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인식이 아닐까 싶다. 이제껏 무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행태가 그렇기 때문이다. 멀게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부터 가깝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까지 왜곡·조작된 공안사건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 ‘피디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정권의 눈엣가시를 표적 삼은 사건들….

이와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게 검찰의 ‘봐주기 수사’다. 죄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에선 본질상 같다.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3일 법정구속된 진아무개씨처럼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감찰을 받고도 징계 없이 퇴직해 대기업에 임원으로 취직까지 했다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8년 ‘미투’ 국면에서야 기소됐다.

죄가 아닌 사람을 겨냥한 수사는 잭슨이 지적한 삿된 동기들이 작동하는 점, 그러다 보니 수사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비례성을 잃어버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 수사는 어떤가. 삼성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목표물로 삼은 동기를 적시하지 못한다. 변호인단뿐 아니라 그 누구도 검찰의 부당한 동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몇백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를 과잉수사라고 주장하는 축도 있는데,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비춰보면 최선을 다한 수사였을 뿐이다.

잭슨의 연설을 읽으며 떠오르는 것은 그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동기 분석이 나오고, 70여차례 압수수색으로 상징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아무리 봐도 기소된 혐의와 수사 규모·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

잭슨의 통찰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같은 추상적 원칙들을 하나의 표지로 쉽게 갈무리했다. 죄냐 사람이냐. 이 시선으로 검찰을 감시하다 보면, 검찰이 잭슨이 말한 두 극단의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검사는 본래 역할을 다할 때 사회에 최선의 기여를 하는 권력이지만, 악의나 비열한 동기로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될 수 있다.”

< 박용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코로나보다 위험한 ‘방역 훼방’ 언론

 [최선영의 미디어전망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우리 언론인도 다 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지난 4월28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이다. 구구절절 언론에 바라는 바다. 그러나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위원장을 맡았던 <에스비에스>(SBS) 권태훈 기자는 한 기고문에서 이 ‘준칙’ 제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언론에 ‘기준’을 요구하면 자칫 ‘언론 통제’가 될 수 있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잘못할 경우 언론 아니면 누가 사실 확인과 위험 경고를 알리는가에 대한 기자 사회의 반론도 컸다고 한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다. 보도의 자유와 사실을 알릴 의무는 소중하니까.

그런데 지금 감염병보다 위험한 것은 ‘보도의 자유와 사실 보도 의무’라는 목적 없는 명분을 앞세운 언론이다. 일부 언론인은 마치 방역 당국과 리턴매치를 별러온 것처럼 연일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를 생산 중이다. 국민의 안전이 그토록 싫었는지 자칭 ‘대한민국 대표 신문’이라는 언론사들은 한술 더 떠 코로나19 방역에 반하는 8·15 집회 지면 전면광고로 수익을 보기까지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7월15일부터 집회 당일 8월15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를 조사한 결과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 신문은 이 기간에 전면광고를 포함한 총 36회의 ‘문재인 탄핵’ 집회 광고를 실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과 서울시가 이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린 날에도 광고 게재를 멈추지 않았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주민번호 있는, 군번 있는 국민은 모두 모이자’며 감염확산 경로가 된 이 집회를 홍보하고 선동했다.

감염병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떻게든 훼방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언론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이들의 폭주를 보고도 막을 수 없는 게 너무 분하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협력이 중요한 지금,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사실 보도는커녕 정쟁과 감염병을 혼합한 괴담과 나쁜 정보를 여론인 양 퍼 나르는 건 언론이 할 짓이 아니다.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기자들 스스로 채택한 감염병 보도준칙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기사 작성하는 언론인이 많기를 기대한다. 특히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 정치와 감염병을 인과적으로 연결해 제목을 달거나 과장되고 자극적인 수식어로 혼란을 주는 일은 멈추기 바란다.

포스트 코로나는 오지 않았다. 어쩌면 오랜 시간 ‘위드(with) 코로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부디 많은 언론인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도로 위기 극복에 일등 공신이 되어, 신뢰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터는 날을 빨리 맞이하길 응원한다.

<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

[칼럼] 우물에 독 퍼부은 자, 그 옆의 바람잡이들

목사라는 전씨의 발언과 행태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다. 수구보수 정치인들은 그가 준비한 무대에 올라 궤변과 기행에 맞장구쳐주며 ‘극우’에 한표를 구걸했다. 전씨 일파가 온 국민이 마시는 ‘우물에 독 푸는’ 걸 방조하던 언론이 이젠 ‘코로나 정치’ 운운하며 대놓고 감싼다.

지난 7개월여, 일자리 끊기고 학교 문 닫는 고통까지 감내하며 온 국민이 버텨온 보람도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광화문 집회’와 ‘전광훈’의 책임이 도드라진다. 목사라는 전씨가 오래전부터 해온 발언과 보여온 행태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다. 대통령에게 ‘이× 저×’ 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운운하는 망언까지 쏟아내자 한 기독교단체는 규탄 논평을 냈다. 지난해 12월21일 집회에선 ‘5·16으로 나라 바로 세운 군대가 문재인을 체포하라’며 위험한 선동 발언을 했다. 10월3일 집회를 앞두고는 순교할 사람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순국결사대’라 쓴 옷 입은 이들을 앞세워 청와대로 향했다. 시위대 선두는 사다리 타고 청와대 담장을 넘겠다며 각목까지 휘둘렀다.

막말이나 폭력의 피해는 현장에 그치지만 바이러스는 엔(n)차 감염으로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전씨는 보건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회 나오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혹세무민하더니 결국 코로나 확산 시점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마지막까지 자기 교회가 ‘바이러스 퍼붓는 테러’를 당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실제론 그들이 온 국민에게 바이러스 테러를 가한 꼴이 됐다. 24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875명에 이른다.

개신교계에서 비주류 목회자였던 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라며 정치에 뛰어들었고, 이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극우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가 막말과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름을 알리기까지 옆에서 바람 잡던 이들이 여럿이다. 수구보수 정치인들은 그가 준비한 무대에 올라 궤변과 기행에 맞장구쳐주며 ‘극우’에 한표를 구걸했다. 전씨와 함께 여러 무대에 오른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심재철·김진태 등 여러 정치인이 여전히 미래통합당에 몸담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8·15 집회에 당 차원에서 참가하진 않았지만 전·현직 의원들의 개인적 참가는 막지 않았다. 코로나로 위험하니 참석하지 말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니 공당으로서 바이러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구보수 언론 역시 전씨의 막가는 행태를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지난해 6월부터 전씨 일파가 청와대 인근에 천막 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가자 소음 공해와 교통 방해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탄원하고 주민들이 청원을 넣는데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조나 진보단체 집회엔 사소한 시빗거리도 침소봉대해 비판하던 <조선일보>는 청와대 앞에서 각목 휘두르며 난동 부리는 전씨 일파를 두둔하고 나섰다. ‘폭력집회’라 비판하는 여당을 오히려 비난했다. 그러고는 “현 정권 세력은 제정신이 아니다…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한다”며 전면 인터뷰로 그의 망동에 힘을 실어줬다. 조선일보가 전씨를 제대로 비판한 건 딱 한번.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계 독자정당을 만들자 칼럼에서 ‘보수 대통합’을 흩트리지 말라고 한 게 전부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일정을 잡자 조·중·동은 다시 이들에게 지면을 내줬다.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온 국민이 걱정하는데도 조선일보는 광화문으로 모이라는 광고를 3개 면이나 실어줬다. 집회 뒤엔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광고까지 실었다. 조선일보는 전씨 일파의 막가파식 행태를 비난하기는커녕 ‘비난하니까 숨지 않느냐’며 오히려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연일 ‘코로나 정치’라며 방역 문제에까지 정치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자 전씨 일파 역시 경찰과 총리까지 고발하겠다며 정쟁화에 나섰다. 전씨 일파가 온 국민이 마시는 ‘우물에 독 퍼붓는’ 걸 뻔히 보면서도 방조하던 언론이 아예 대놓고 공조하는 모양새다.

광화문 집회는 ‘부정선거 규탄’을 내세운 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는 바람에 커졌다. 조선일보는 ‘선관위가 정권 하수인으로 비치’고 ‘신뢰를 잃었다’며 연이은 칼럼으로 이들의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논쟁거리로 키웠다. 집회를 허가한 판사가 이 글들을 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회까지 집회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판사 해임을 청원한 27만명이 던지는 질문이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도, 정부 공격에 맞장구치느라 ‘정치 목사’의 ‘바이러스 테러’까지 감싸는 게 과연 언론이 할 일인가. 여기엔 조선일보가 대답해야 한다.

< 김이택 한겨레신문 대기자 >

[칼럼] 교회로부터 ‘거리두기’

세계 50개 초대형교회 중 23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속도시의 한 ‘성소’가 아니라 ‘업소’가 된 현실을 씁쓸하게 증명한다.

노모에게 교회는 구원이었다.

남편을 잃고 딸 여섯에 아들 하나를 혼자 건사해야 했을 때, 교회가 있었다. 삶은 언제나 춥고 바람 불었지만, 교회에 가면 견딜 만했다. 거기엔 오늘의 위안이 있었고 내일의 믿음이 있었다. 어렵게 본 아들이 학교에서 잇따라 사고를 치자, 시누이의 권유로 개종한 기독교였다. 다니던 점집에서 철마다 굿을 하던 노모는,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들의 안녕과 무탈을 빌었듯 매일 새벽기도에 나갔다. 또 하나의 기복신앙이었지만, 그 열의는 바지런한 것이어서 훗날 권사가 됐을 정도였다. 교회에서 받았다고 여긴 만큼, 어렵게 모은 재산의 10분의 1을 교회에 십일조로 냈다가 자식들과 한때 소원해진 일도 있었다. 노모가 십일조를 낸 뒤 교회 목사는 에쿠스로 차를 바꿨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다”며 예배시간마다 헌금을 채근하던 목사를 비난하면, “교회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신천지부터 사랑제일교회까지 코로나19의 진앙지는 공교롭게도 교회였다. 두번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문제적 두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갔다는 사실은, 대다수 교회엔 억울한 일이겠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켰다. 종교의 자유가 아닌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까닭이다.

“부동산 정책, 홍수 대책, 경제 파탄 등 범죄행위를 숨기고 마치 전광훈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범죄적 행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저희 신도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흑색선전 중이다. 격리 수용을 핑계로 국민을 체포, 연행하고 있다.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공안 통치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티브이(TV)’와 변호인을 통해 밝힌 성명서의 한 대목들이다. 시민적 상식을 가졌다면, 아니 상식을 떠나 사리분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뱉지 못할 말들이다.

전광훈과 이만희로 대표되는 극우기독교세력이 벌인 일은 비단 코로나19의 대유행만이 아니다. 그들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를 나락으로 빠뜨렸고 수많은 중증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학생들의 학창시절을 시들게 했고 일하는 사람들의 여가와 휴식을 망쳤다. 의료비용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사이비도 아닌, 노모가 다녔던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교회는 종교의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난받는 이들 곁에 머무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물신주의와 배금주의를 운영 원리로 삼은 두 문제적 교회와 한국 교회 일반의 성장제일주의의 간극이 그리 멀지 않은 것도 엄연하다. 세계 50개 초대형교회 중 23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속도시의 한 ‘성소’가 아니라 ‘업소’가 된 현실을 씁쓸하게 증명한다. 그곳에 예수는 없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된 책임을 전광훈과 이만희 같은 자들에게만 물을 순 없다. 정치적 자유를 철저히 금압했던 독재정권은 종교적 자유만은 무한정 허용했고, 한국 교회는 독재자의 왼편에 앉아서 그를 축복한 대가로 세금 안 내고 세습되는 교회를 누렸다. 극우기독교에 ‘일용할 양식을 준 것은’ 어제의 공화당과 민정당이자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었고, 전광훈의 황당한 말을 받아 그를 태극기부대의 스타로 만들어준 것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여전히 중세시대에 머물게 만든 건 기독교-통합당-수구언론의 ‘삼각동맹’이었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의 역설은 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던 노모도 이젠 자식의 말을 듣고 집에서 예배를 본다. 장삼이사들의 소박한 바람 위에 거대한 바벨탑을 지은 한국 교회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다. 예수는 교회 밖에도 있다.

 < 오승훈 한겨레신문 전국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