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가 성장·회복에 최대 위험" 경고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정책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부양 대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성명에서 경제가 회복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유지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올해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와 기업이 경제 봉쇄와 규제에 적응하면서 경제 복원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 밖으로 활발한 주택시장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명은 그러나 코로나19 추이의 불확실성이 장기 전망에 부정적이라고 경고하고 지난해 큰 타격을 입은 노동시장의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예시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코로나19가 경제 회복에 최대 위험 요소라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회복의 걸림돌을 누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나다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세 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파격적 조치로 기준 금리를 0.25%까지 내린 이후 이를 1년 가까이 유지해 왔다.

 

 

트뤼도 총리 "가슴 아픈 한해 잊지 않을 것"…사망 2만2천명

 

 

캐나다는 11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선언 1주년을 맞아 이날을 국가 지정 추모일로 지정, 희생자들을 기렸다.

하원은 이날 의사당 건물 첨탑인 '평화의 탑'에 반기(半旗)를 게양한 가운데 특별 안건으로 COVID-19 희생자를 추모하는 회의를 열었다. 각 주 정부의 추모행사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일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이날을 국가 추모일로 지정했다.

트뤼도 총리는 추모 연설에서 "2020년 3월 11일은 캐나다의 삶이 바뀐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난 1년은 힘들고 가슴 아픈 한 해였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바이러스에 희생된 모든 캐나다 국민을 기억할 것"이라며 "일선 간호사들의 노고와 마스크를 생산한 현장 근로자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서로 떨어져 거리두기를 지키는 희생을 감내하며 인내와 단합, 공감을 과시했다고 치하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에린 오툴 대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에 피해를 보는 고통과 충격을 겪었다고 상기했다.

오툴 대표는 "모든 계층의 국민이 코로나19에 치른 삶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트뤼도 정부의 정책 대응을 질타하면서 백신 접종 지연을 지적, 국가의 정상 회복이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오툴 대표는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돼 좌절감이 더하다"며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보건과 복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장기 요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노령층의 희생을 추모하면서 정책 실패를 되새기고 취약 계층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줄 정책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현재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총 271만9천263 회분이 이루어져 인구 대비 7.2%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공급대책 입법 기초까진 마무리"

'일파만파' LH 의혹 조기수습 의지…4·7 재보선 전후 후임 인선 예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나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수사와 동시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이들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남 양산에 마련 중인 사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좀스럽다”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란 표현 등을 사용해 야당의 사저 공격에 대한 부당함과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는 양산시가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한 논평이었다. 국민의힘 쪽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이 3기 새도시 건설이 예정된 농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농지를 활용해 사저를 짓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이 퇴임 뒤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사저를 새로 마련해 지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있는 양산시 매곡동 사저는 경호 시설 신축이 어려워 퇴임 뒤 거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문 대통령 사비로 매입한 사저 부지는 2630.5㎡(795.6평) 규모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