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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서 강조

영국 런던에서 4~5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맨 왼쪽)과 각국 외교 장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 수립으로 분기점에 놓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정 장관은 4~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G7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요 7개국에게도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계기에 한국 정부는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중요성을 환기한 셈이다.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축으로 독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교장관과 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G7 차원에서도 이란과 북한 문제 관련 환영 만찬(3일)을 여는 등 북핵·북한 문제가 다시금 국제무대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일 북한이 주요 매체들을 통해 낸 대남·대미 담화 또는 공개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뚜렷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쪽에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 쪽이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 등 외교적 관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밝혔고 미국이 직접 북한 쪽과 새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니 북쪽도 일단 들어는 보려고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의 태도는 예단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정 장관이 “인도·태평양지역의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이 ‘일본’ 혹은 ‘후쿠시마’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한 언급으로 보인다.

초청국들까지 참여하는 5일 G7 확대회의의 주요 의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 공유·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민주주의) 공유·협력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제협력 △기후변화·여아 교육·개도국 지원 등이었던 만큼 정 장관도 한국의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비전과 성과를 설명하고, 기후변화 및 보건 등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전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한국 정부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는 한편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G7은 1976년 창설된 협의체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밑 유럽연합(EU)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 초청국으로, 브루나이가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트럼프 비판해온 리즈 체니 의원
공화 하원총회 의장직 축출될 듯
체니 “트럼프 개인숭배 벗어나야”

미국 공화당 하원총회 의장 리즈 체니 의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을 계속해온 그를 하원 지도부에서 축출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해온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이 축출될 분위기다. 공화당 내전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하원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총무의 대변인은 5일 “스컬리스가 총회 의장직에 (체니 의원이 아니라) 엘리스 스터파닉 의원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체니 의원 대신 친트럼프 인사인 스터파닉 의원을 하원 의원총회 의장으로 지지한다는 이야기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4일 <폭스 뉴스> 출연 당시, 방송 시작 전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체니 의원에 대해 “그는 정말 문제가 있다. 지겹다.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에 대한 두번째 대통령직 탄핵 하원 의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지지 세력이 여전한 공화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다. 공화당은 지난 2월 체니 의원 하원총회 의장직 불신임 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다. <뉴욕 타임스>는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총회 의장 교체를 위한 투표를 다음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체니 의원은 6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공화당은 전환점에 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공화당은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트럼프 개인숭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선 부정선거 의혹 등) 발언을 수용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금과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접근은 우리 당과 우리 나라에 심각한 장기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트럼프는 1월6일 (연방의사당) 공격에 대해 한번도 반성이나 유감을 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공화당이 작은 혁명을 겪는 중인 듯”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힐>은 “공화당의 정신에 대한 전쟁은 (트럼프가 출연했던 텔레비전 쇼) <어프렌티스>만큼이나 오래 지속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평했다.

<더 힐>은 공화당이 트럼프를 수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700여만 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들며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지지자들) 기반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반이 주 단위에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 선거에서는 불충분하다”고 짚었다. 조기원 기자

‘문재인 정부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발표

"검찰개혁, 장관과 총장 대립상 동력 잃어"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주거 등 민생분야에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개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남겨 발목을 잡게 됐다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상이 부각되며 개혁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촛불정신을 되새겨 못다 한 개혁작업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재벌(갑을)개혁과 노동개혁, 부동산과 주거개혁 등 민생개혁 분야에서는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검찰개혁을 두고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상이 지나치게 부각되며 과잉 정쟁화”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에 집중한다는 비판대상이 되는 국정기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민변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두 번째 과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했다”면서도 “부동산 조세, 금융 등 더 중요한 핵심적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시장 불안이 크게 발생하면서 무주택자와 중소득층 지지를 크게 잃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며 “이 사건은 공직자 부패와 이해충돌 방지를 넘어 신도시 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영역의 과제가 미뤄둘 수 없는 것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와 취업정보 및 취업교육 제공 등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고용의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았고, 고용안정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담론이던 최저임금 역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탓에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한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광범위하게 남겨 둔 점 등은 이후 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수사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각자의 명분을 걸고 치열한 정쟁을 벌이면서 국민의 인권보호,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이라는 개혁 필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개혁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개혁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내에서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 사회 대개혁에 대한 개혁의 에너지가 식어가고 있는지는 모르나,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거치며 사회·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2016년 촛불집회로 표출된 여론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개헌 및 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윤영 기자

법안 발의 3년 만에 자민당· 입헌민주당 합의

참의원 통과시 평화헌법 개정 논의 시작될 듯

일본 국회 모습.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 헌법심사회를 통과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추진되던 헌법 개정에 첫발을 뗀 셈이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6일 철도역이나 대형 상업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개헌과 관련해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참의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민당과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이 지난 2018년 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합의가 된 것은 야당의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국민투표의 광고 규제 등에 대해 법 시행 뒤 3년 안을 목표로 법률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광고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여론도 야당이 합의에 나서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헌법 시행 74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개헌 찬성 의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찬성 의견이 50% 이상 나온 곳도 있었다. 일본은 패전 뒤 1947년에 현행 헌법을 시행한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 내용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평화헌법 핵심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9조 개정부터 국가긴급사태 대처조항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등 보수 세력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9조 개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9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라 실제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1%로 “바꾸는 편이 좋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