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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성 빌미 30만평 강제수용…대법원, 농민·유족 38명에 배상 선고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농민 ㄱ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시작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민 ㄱ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분배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상환곡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땅값으로 정부에 상환하던 곡식을 말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가는 ㄱ씨 등이 낸 상환곡을 받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ㄱ씨 등의 토지를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로 수용하고 퇴거시켰다.

이에 농민들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1966년 패소 취지로 이를 파기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68년 3월 재차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그해 7월 재상고심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또 파기했다.

결국 서울고법은 1971년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이 농지 분배를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재판에 넘겼고, 농민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농민들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의 불법행위나 법원의 판결로 ㄱ씨 등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농민들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데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구로공단을 조성했다”며 “분배 농지의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라는 정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는 ㄱ씨 등에게 51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과 2019년에도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과 관련해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각각 1165억원과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에 이른다. 손현수 기자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접종자, 실외서 마스크 안 써도 돼”

스미소니언박물관 다음달 재개…국무부는 유학생 입국제한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설을 하기 위해 백악관 잔디밭에 마련된 연단에 서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둘씩 떼고 있다. 27일 보건 당국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할 날짜로 재확인하면서 정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대규모 인파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이 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갱신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실외에서 소규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더라도, 백신 맞은 이는 마스크 안 쓰고 실외 식당에서 친구나 다른 가족들과 만나도 괜찮다는 얘기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끼리는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고 모일 수 있다’고 권고한 데서 더 완화된 것이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이란,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2회,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받은 뒤 2주가 지난 자를 말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이는 보육·요양·기숙시설 등에서 생활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됐을 때 14일간 격리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있는 실외나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 종교시설,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이가 섞여있는 좁은 실내 공간 등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센터는 권고했다.

센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탈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이날까지 18살 이상 미국인들 가운데 54.2%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았고, 37.3%는 2회 접종(얀센은 1회)을 마쳤다고 집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잔디밭에서 한 연설에서 백신 접종 성과를 자찬하면서 “접종을 마친 이는 오늘부터 대규모 군중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로 걸어들어감으로써 새 마스크 지침을 실천해보였다.

보건 당국의 지침과 별개로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이미 마스크 지침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켄터키주는 1000명 미만의 실외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매사추세츠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빼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4일을 “미국에서의 삶을 정상에 가깝게 이끌고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기 시작할 목표 날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우리를 7월4일로 이끌어줄 코로나19 대응의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코로나19 1년에 맞춰 한 연설에서 7월4일 코로나19에서 독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을 멈췄던 워싱턴의 스미소니언박물관은 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 초상화갤러리, 역사박물관, 동물원 등 산하 8개 시설을 다음달부터 열기로 했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관람객을 받기 시작해 차츰 늘려갈 방침이다.

국무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국가 유학생들의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 미 대학들이 가을학기 대면 수업 재개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조처다.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등에 2주 이내에 머물렀던 모든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해왔으나, 8월1일부터 이들 나라 유학생들도 미국에 입국해 가을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출신 유학생은 미국 내에 있는 전체 외국인 학생의 35%를 차지한다. 이번 입국 제한 해제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것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백악관 “코로나 백신 특허 유예 고려…결정은 안돼”
30일 WTO 회의서 유예 논의…인도 등이 제안

제약회사 반발과 백신 개발과정 독소조항이 걸림돌
“미 정부가 소유한 백신 특허권 사용해야” 목소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성 한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장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생산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자는 요구를 미국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전세계적 생산과 공급을 최대화하는 방안 고려에서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도 포함된다면서도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며 “현재 지재권 유예는 그 방안 중의 하나이나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관리들이 미국에서 백신의 기존 제조를 진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런 자세는 전 세계적 차원의 인명이 걸린 긴급사태 해결에서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지만, 제약업체들의 반발 및 백신 개발과정에서 맺은 계약조건 등의 현실적 제약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는 전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원과의 만남에서 백신 생산과 배급에서 중대한 격차를 교정하는 데 개발도상국들에 역할을 부여하는 해결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무역대표는 의약품 접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벌어지는 격차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의약 산업이 위기의 시대 때는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압력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과 비영리단체들은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인도와 남아공은 이미 지난해 10월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해, 100여개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협상을 막아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30일 관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국제제약제조업연맹은 지난해 말 성명에서 지재권을 희석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반생산적이라고 반대했다. 제약회사 등은 지적재산권 유예가 백신의 안전성을 줄이는 데다 새로운 장소에 백신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생산 장소에서 생산 진작에 필요한 자원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일단 자국 생산 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여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들에 원조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백신 개발 과정에서 맺은 계약조건이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백신개발 계획인 ‘초고속 프로젝트’의 계약에는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제공된 어떠한 제품이나 물질의 사용과 허가를 미국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고 <베니티 페어>가 보도했다. 즉, 미국 정부가 여분의 백신을 팔거나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18일 발표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4억회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도 ’대여’ 형태로 취해 그 계약 조건을 비껴갔다.

하지만, 미 정부의 자금과 기술이 투여되어 개발된 백신 사용에서 미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개발에 사용된 주요한 기술을 개발한 미 국립보건연구원의 과학자 바니 그레이엄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정부 연구소에서 나온 모든 것은 비배타적인 사용계약이어서 그 사용이 어떤 특정한 회사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는다”고 코로나19 백신에서 미 정부가 보유한 특허권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백신에서 안정화시키는 기술과 관련한 이른바 ’070 특허’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백신연구센터가 개발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엠아르엔에이(mRNA) 방식 백신 기술에서 핵심인 이 특허권 사용료를 미 정부는 모더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미 정부가 이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마 관련 제약업체들에게 협력을 구하려는 도덕적 카드로 사용하는 시도같다고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 백신 접종은 선진국 국민은 4명 중 1명 꼴로 받은 반면, 개발도상국 국가 국민들은 500명 이상 중 1명만이 받았다. 이런 추세라면,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은 오는 2024년까지 늘어질 것이라고 <시엔비시>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세계는 더 많은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다’는 장문의 사설에서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부자 나라들이 판매된 모든 백신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적극적 조처를 촉구했다. 미 국내에서 특허권을 중지하고, 백신 기술과 자원을 공유해서, 더 많은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더 저렴하고 편리한 백신 개발에 다시 국가 자원을 투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길 기자

일 정부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 결정

‘강제성 띄고 있어 부적합’ 판단, 교과서 반영될 듯
‘강제징용’, ‘강제연행’도 ‘징용’으로 사용해라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강제 징용’의 용어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대신 ‘위안부’, ‘징용’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우익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질의한 것에 지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사히신문>이 한국에서 ‘위안부’를 연행했다고 말했던 요시다 세이지(2000년 사망)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 2014년 관련 기사를 취소한 것 등을 고려하면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증언’이 불확실한 것이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4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도 사용됐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의 동원과 생활에서의 강제성을 분명히 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지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호응한 셈이다. 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교과서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일본 중학교 사회(역사), 고등학교 역사종합 교과서 일부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번 각료 회의 결정은 향후 (교과서) 검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근 한국에서도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일본과 전혀 다르다.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간다’는 의미의 ‘종군’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을 경계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본군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표현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각의에서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 ‘강제징용’, ‘연행’ 대신 ‘징용’이란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일제 강점기 역사 전문가들은 노무 동원·징용이나 ‘위안부’ 등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