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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 황제·빅브라더 경보…"보건 넘어 민주주의 위기"

일부 독재성향 강화…선진국들도 개인정보 사용권한 확대

코로나19 끝나도 원위치 난망…"9·11테러급 사회적 여파 예상"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표결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거 자체를 막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다.

안 그래도 입법부를 자신의 심복으로 채우고, 야권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앞둔 오르반 총리는 이제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만큼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반대 여론 탄압도 가능해졌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전염병 확산 억제를 이유로 개인과 사회를 밀착 감시하는 빅브라더식 체계가 고소득국들에서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벨기에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업체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이 주요 거리에 배치돼 휴대전화 업체가 놓친 부분을 감시한다.

벨기에 의회도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기로 해 의회 전체 표결이 아닌, 정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자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승인했다.

프랑스에선 선거가 연기됐다.

슬로바키아 국회의원인 토마스 발라섹은 "독재자와 자유제한론자들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민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맞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을 손에 넣은 지도자들이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자신들의 권한을 순순히 내놓을지가 문제다.

과거에도 보면 정부가 극도의 불안을 빌미 삼아 행정조치를 취했다가 이를 필요 이상 기간 동안 유지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는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1981년 암살당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이를 31년간 유지했다.

프랑스도 2015년 테러 공격 발생 이후 발동한 비상사태를 2년간 유지했으며 미국도 9.11 테러 이후 수용소를 개설한 관타나모 수용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드론 표적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애국법에 따라 대중감시도 여전히 가능하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법 국제센터의 더글러스 러첸 센터장은 "전 세계 정부가 비상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기 주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휘권은 사회의 구조에 스며들게 된다"면서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과 인터뷰에서 “준비된 정부”…신속·투명대처 강조
“이동의 자유 존중하며 개방 유지, 큰 노력 필요한 일이지만 해내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 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만반의 태세로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304명이 숨진 페리선 사고 당시 정부의 매우 미숙한 대응이 있었고, 이 일은 집단 트라우마로 남았다"면서 "이듬해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사태에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 중인 강제적인 이동제한령과 달리 한국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차단하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이동을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철학은 언제나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동 제한은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대구·경북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했을 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동을 막지 않고)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해내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강제 봉쇄는 우리의 개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너무 느리고 중국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강 장관은 "한국과 WHO는 긴밀히 협력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파트너 관계로, 위기 대처를 리드하는 WHO를 우리는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에누리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번 위기와 관련해 협력을 북한 측에 제안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 60만개를 보낸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양국 정상 간 대화 이후 계약이 됐고 곧 운송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진단키트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내 업체 2곳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14일 미국으로 운송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양측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 60만개를 운송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강 장관의 이날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프랑스24의 영어·프랑스어 방송에서 모두 방송됐다.

연아마틴 상원의원 부활절 메시지

고로나 고통 국민들에 희망과 용기 북돋워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부활절을 맞아 메시지를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휩싸인 캐나다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다음은 연아 마틴 의원의 부활절 메시지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 전역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신성한날 중 하나인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약속이라는 부활절 메세지는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COVID-19 대유행이라는 위기스러운 기간 동안 크나큰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전통 가족

모임도 못갖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가되고 살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캐나다 상원을 대표해, 이번 부활절 주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을 담아“

“보고 싶다”…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 눈물의 추모식

12일 오전 11시6분 해상 추모식 거행
사고 6주기 앞두고 304명 희생자 추모

텅 빈 바다는 말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아침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희생자 가족 43명을 비롯한 시민 84명은 이날 오전 목포해경 전용 부두에서 3015 경비함(3천t급)을 타고 3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사고 지점을 표시한 ‘노란 부표’가 멀리 보였다. 오전 11시6분께 함장은 “참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304명을 기리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시작”이라고 알리면서 선상 추모 행사가 시작됐다. 뱃고동 소리가 침묵하는 바다에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은 40초가량 묵념을 했다.

유가족들은 국화 한송이씩을 함정 난간에서 바다로 건넸다. “보고 싶다.” “엄마가 꼭 잊지 않겠단 약속 지킬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슬픔이 응축된 유가족들의 짧은 신음들이 차디찬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해경 경비함정은 부표를 중심으로 한바퀴를 돈 뒤 선수를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돌렸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인 16일 경기 안산에서 추모제가 예정돼 있어 날짜를 앞당겨 이날 선상 추모식을 계획했다. 이날 해상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16일 사고 해역에서 또 한차례 추모식이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이날 목포로 가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 외관을 둘러본 뒤 안산으로 향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잊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남겨진 자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