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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언론사와 친분 이용한 듯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국회 유감표명 조사중…삼성 “사과드린다…해당임원 사직”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및 삼성 임원 국회 불법 출입 문제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출입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8일 국회사무처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고, 국회사무처도 삼성전자에 유감을 표시한 뒤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언론사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매일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임원이 출입증을 발급받는 데 이용한 언론사는 2013년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소규모 출입사로, 국회 쪽은 삼성전자 임원이 이 언론사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기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3개월 동안 월평균 10개 이상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는데, 삼성전자 임원은 문제의 언론사에 형식적으론 기자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쪽에 자료와 공문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있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가 정상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언론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인지 다시 한번 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에 설립 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기업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진상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 조처도 취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긴급의총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 유린된 것에 참담하다”며 진상규명과 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활동이 여전히 ‘제 버릇 개 못 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이 왜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했는지 밝히고, 실체가 불분명한 언론사를 앞세워 대관 업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문제를 일으킨 삼성전자 임원은 25년간 정당에 몸담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임원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가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삼수' 끝에 위헌 결정…2022년 9월30일까지 효력유지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적법 12조 2항, 14조 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A씨는 만 18세 이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며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해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 제한만 받을 뿐"이라며 "과거 헌재가 내린 합헌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수차례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2006년 11월 30일, 2015년 11월 26일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 신고서에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한 국적법 12조 2항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해외 한인2세 '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취업제한 고통…"병역기피 악용 막아야"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주목한 결과다.

다만 여전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복수국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적이탈 제한의 예외기준을 촘촘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주 대상…유승준 사례와 달라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12조 2항, 14조 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가수 유승준 씨처럼 만 18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 "한국법 몰라 국적포기 신고 못 해 취업 불이익"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조항을 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모 중 1명은 한국인, 다른 1명은 외국인인 한인 2세들에 이중국적은 취업제한 등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이 만 18세가 돼 정해진 기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국적포기 기간을 놓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외국의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경제활동을 해왔다면 국적이탈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여전…예외기준 마련할 듯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헌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뉴잉글랜드의학저널> 만장일치 사설 통해

“수천명 미국인들 죽게 만들도록 방조해선 안 돼”

미국 백악관 앞에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검은 국기가 내걸렸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의 저명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의학저널>이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오는 11월 대선에서 투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왔던 이 저널이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건 1812년 창간 이후 208년 만에 처음이다. 그것도 미국 시민이 아닌 1명을 제외한 편집자 34명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나온 사설이었다.

<뉴잉글랜드의학저널>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대유행) 사태에 형편없이 대응해 위기를 비극으로 만들어놨다”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게 둠으로써, 그들이 수천명의 미국인들을 죽게 만들도록 방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에릭 루빈 <뉴잉글랜드의학저널> 편집장은 이번 사설이 미국 시민이 아닌 한 사람을 제외한 34명 편집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전에 만장일치 의견의 사설이 실린 건, 단 4차례에 불과하다. 2014년 아놀드 렐만 전 편집장(1977~1991년) 추모 사설을 제외하면 피임·임신중지·표준치료연구 등 전부 의학적 주제에 한정된 사설이었다.

이 저널이 이례적으로 정치적 비판 사설을 내면서 밝힌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검사를 너무 적게 한데다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중요한 조처들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과도한 죽음을 초래하는 한편,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저널은 또 트럼프 정부가 전문지식 보다는 진실을 모호하게 하고 노골적인 거짓말로 공포를 조장하는 무식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돌팔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설을 두고 이 저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는 후보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 사실상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셈이라고 전했다. <뉴잉글랜의학저널>에 앞서 175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인기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도 지난달 15일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잡지가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것도 역시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다 확산 저지에 실패한 트럼프에 과학계가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정애 기자

트럼프, 실험용 치료제 띄우며 “내가 코로나 걸린 것은 신의 축복”

    자신이 맞은 실험용 치료제 리제네론 띄워

  “모두 나같은 치료받기를…무료로 만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트위터에 동영상 메시지를 올려, 자신이 맞은 코로나19 실험용 치료제를 극찬했다. 트위터 화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신의 축복으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려 실험용 약의 효험을 알게 됐다며 그 약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4분53초 분량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영상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자원해서 미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를 투입했다며 “믿을 수가 없었다. 즉시 상태가 좋아졌다. 24시간이 지나자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졌다”며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치유(cure)”라고 극찬했다. 그는 또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는 “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대통령과 똑같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며 “나는 (리제네론의 치료제를) 무료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이) 발생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그건 중국의 잘못”이라며 “중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제네론사의 항체치료제는 아직 보건 당국으로부터 공식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트럼프 의료진은 ‘동정적 사용’ 목적으로 리제네론사에 이를 요청해 트럼프에게 투약했다. 트럼프는 이날 영상에서 미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비슷한 약물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아주 빨리 갖게 될 것”이라며 “대선 전에 가져야 한다고 보지만 솔직히 정치가 끼어들었다. 그건 괜찮다. 그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한다. 대선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식품의약국(FDA)이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기준을 발표해 11월3일 대선 전 백신 공급이 무산된 것을 가리킨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공개한 뒤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5일 퇴원했다. 그는 백악관에 복귀해 “코로나19를 두려워 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마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퇴원 이틀 만인 7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출근해 태풍 델타 상황과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그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밖에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언론을 비난하는 글 등 ‘폭풍 트위트’를 올렸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미군 해병대 4성장군 또 코로나 확진…백악관 보안실장은 중태

미국 정부와 군부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가 7일에도 지속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성 장군인 게리 토머스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토머스 부사령관은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 대신 지난 2일 합동참모본부 회의에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이었다.

미군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찰스 레이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현재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해 미군 수뇌부가 대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레이, 토머스 장군 외에 확진자는 없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와 접촉 추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판 확진자인 백악관에서는 안보관리가 감염으로 중태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크리드 베일리 백악관 인사보안실장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크리드 실장은 지난달부터 병원에서 투병해왔으나 백악관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백악관에 코로나19가 확산한 계기로 지목되는 지난달 26일 대법관 지명식 행사 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드 실장은 백악관 인사보안실을 이끌어 백악관 접근에 대한 인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비밀경호국과 공조해 백악관 경내 전체의 안전 조치를 책임지고 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만찬 화상 연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거듭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이 종식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부탁했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