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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1100만명 중 100만명 이상 재교육 캠프 수감

일함 토흐티(왼쪽)와 ‘재교육 캠프’에 수감된 위구르인들.

위구르인 11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로 불리는 시설에 갇혀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한다. 내가 10년 전 만난 위구르 경제학자 일함 토흐티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위구르인 등을 이용해 중국을 분리시킬 우려가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2017년,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왔다. 위구르인들은 한족과는 확연히 다른, 투르크어를 말하는 투르크계 이슬람교도이며, 신장의 오아시스 도시들에서 농사와 교역을 하며 고유의 역사, 언어, 문화,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중국 당국은 수용소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갇혔다가 풀려난 뒤 간신히 국경을 넘어 도망친 이들의 증언,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신장 곳곳에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들, 드론으로 촬영된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가는 위구르인들의 모습, 수용소 관련 공문서들이 ‘죽의 장막’을 뚫고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위구르인들의 직업 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은 위구르인 11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로 불리는 시설에 갇혀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고 추산한다. 18세기 청 제국이 처음으로 이곳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장(新疆·신강)으로 이름 붙인 곳, 외부인들에게는 낭만적인 ‘실크로드’로 알려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한 위구르인을 만나보자.

2010년 6월 숨막히게 무더운 어느 날, 중국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 근처에서 일함 토흐티 교수를 만났다. 위구르인 경제학자인 그는 한해 전 일어난 반(反)한족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2009년 7월5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중심도시 우룸치(우루무치)에서 위구르인들의 반한족 시위를 계기로 중국의 신장 통치 사상 최악의 위구르-한족 간 민족 유혈충돌이 일어났다. 당국은 일함 교수의 강의와 그가 위구르인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운영해온 사이트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991년부터 중앙민족대학에서 법과 경제를 강의한 일함은 한동안 위구르인들로부터 중국 정부의 동화정책에 협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을 만큼 ‘분리독립’ 주장과는 거리가 먼 온건파였다. 그러나 위구르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신장에서 한족들에게 밀려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의 노력은 ‘극단주의’로 몰리고 있었다.

무더위 속에서 4시간 가까이 그는 자신들의 땅에서 권리를 빼앗긴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는 위구르인들의 처지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그는 한족중심주의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소수민족 자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신장의 모든 이권과 경제, 일자리가 한족들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의 천연자원 개발에서 일자리는 위구르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유전 개발 수익이 위구르인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5%도 안 된다. 국경무역에서도 한족들은 관리들과의 갖가지 관시(關係)를 이용해 각종 허가증을 받아 쉽게 큰돈을 벌지만 위구르인들은 한족 권력층과 연결될 수가 없다.”

1949년 인민해방군이 신장에 진주했을 당시 한족 인구는 4.6%, 위구르인은 79.87%였다. 이후 중국 당국이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한족 비율이 40%를 넘었다. 중국 영토의 6분의 1(한반도의 8배)인 광활한 신장의 주요 산업은 중국 군·국유기업·행정이 결합된 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통제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이는 대부분 한족이며 신장의 개발 이권이 한족들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일함 교수에게 ‘위구르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치인지 독립인지’ 물었다. “대다수 위구르인들은 자치를 원한다. 하지만 법에 보장된 민족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2009년 유혈사태 이후 독립을 원하는 위구르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진정한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회의하게 됐기 때문이다. 위구르인의 대체적인 태도는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면 국가를 인정할 것이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답이었다.

그는 여전히 위구르인과 한족의 공존을 꿈꾼다고도 말했다. “중국의 민족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위구르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법률·교육권이 보장되며, 경제 개발의 혜택이 현지 위구르인들에게도 돌아가도록 보장되는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면 신장의 안정이 올 수 있다.” 그는 당국의 탄압에도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겠다며, “한족과 위구르인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4년 9월 일함은 종신형과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중국 관영 CCTV는 그가 재판을 받는 모습과 증거 등을 전국에 방송했다. 그가 강의에서 한 발언들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신장은 종교의 지옥이 됐고” “위구르인들에게 지금의 정부는 악마와 같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반항하는 사람은 피해자”라는 발언이었다. 당국은 그가 폭력을 선동하고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2017년 11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슈가르의 이드 카 모스크 앞에서 보안요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카슈가르/AP 연합뉴스

‘온건파’ 일함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2014년 시진핑 지도부는 신장에서 ‘반테러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이슬람의 상징들은 테러와 극단주의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젊은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거나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은 금지됐다.

후진타오 주석 시기 중국 당국은 ‘서부 대개발’ 정책을 추진해 경제 발전을 통해 신장을 안정화시키려 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틀을 가져다 위구르인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약화시켜 강제로 ‘한족화’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계획을 발표해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 길목인 신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2014년부터 신장 여러 지역과 윈난성 쿤밍 등에서 위구르인들의 소행으로 지목된 공격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당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동·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공급 통로인 신장에 대한 통제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6년 8월 천취안궈가 신장 당서기로 부임했다. 티베트에서 초강경 탄압 정책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신장에 부임한 뒤 1년 동안 경찰 9만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고 7300여개의 검문소를 세웠다.

2017년 4월께부터 신장 곳곳에 재교육캠프, 교육훈련학교 등의 이름을 단 건물들이 세워져 위구르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가족이 해외에 있거나 해외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해외와 연락할 수 있는 와츠앱 등의 앱을 휴대전화에 깔았다는 등의 이유로, 종교나 위구르 문화에 대한 책을 소지하거나 기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곳으로 보내졌다.

2019년 11월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국 통신’(China Cables)이라는 제목으로 신장의 수용소 운영 매뉴얼과 공문서 등을 입수해 공개했다. 여기엔 신장 카라카슈현에 있는 재교육 캠프의 311명 수감자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다. 수감 이유로는 히잡을 썼다,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여권을 신청했다 등이 적혀 있다. ‘친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가 수감 사유로 기록돼 있는 이들도 많다. 단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온 이들도 많았는데 주로 청년들이다. 수감자들은 기소·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테러와 극단주의, 분리주의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수감됐다. 위구르인이 대다수이지만, 카자흐, 키르기스 등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들도 포함됐다.

위구르인들이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재교육캠프로 끌려가는 모습을 비밀리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온라인 갈무리

수용소 내부의 상황은 갇혔다 풀려난 뒤 해외로 도망친 이들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수감 경험을 증언한 많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나 위구르 독립, 공산당 비판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강제 교육을 받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를 외워 부르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한다. 이슬람 신앙을 비판하는 자아비판서를 쓰고 위구르 문화의 후진성과 중국 문화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시간 동안 수갑을 찬 채 구금되거나 구타, 물고문을 당했다는 이들도 있다. 2018년 8월 유엔 인권패널은 중국에서 100만명의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돼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많은 보고들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신장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와 전세계에 확산시킨 반이슬람주의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붙잡은 이슬람 무장세력 조직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재판 없이 무기한 수용해 고문했다. 전세계적으로 반이슬람주의를 확산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조했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인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ETIM)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고, 위구르인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다.

이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신장의 무슬림 주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훨씬 광범위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복속하지 않는 위구르인 전체를 중국에 충성하는 ‘착한 무슬림’으로 개조하려는 작업이다. 1949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에 진주해 이 곳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위구르인들의 저항은 산발적으로 계속됐다. 문화대혁명 시기 위구르인들 비롯한 무슬림들은 종교 생활을 금지당하고 탄압을 받았지만, 그들은 종교와 문화를 지켰고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속히 도약해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했다. 이제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의식하는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위구르인 등을 이용해 중국을 분리시킬 우려가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재교육 캠프’ 수감을 피한 위구르인들에게도 첨단기술을 총동원한 감시망이 일상 속에서 촘촘히 가동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감시 앱을 깔아야 한다. 모스크, 시장, 거리, 학교, 버스와 택시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사람들의 행동을 촬영해 공안에 전송한다. 당국은 주민들의 홍채, 지문, 얼굴 모습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 동향을 감시한다.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 최대의 감옥’을 만들어냈다. < 박민희 기자 >

‘통합 삼성물산’ 5년만에…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체적 불법’

시세조종, 주주매수, 분식회계 “조작·은폐·매수” … 시장교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9월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하고,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삼성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른 지 정확히 5년 만이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배제한 채 이 부회장을 위한 합병이 추진되는 매 단계마다, 허위 자료가 유포되고, 불법 로비·매수작전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한 주가조작과 수조 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등 각종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 이사회 ‘합병 결의’ 단계 “시너지·보고서 조작”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프로젝트 지(G·거버넌스의 준말)’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착수해 구체적인 ‘승계계획안’을 마련한 사실을 밝혀냈다. ‘프로젝트 지’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작성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을 보면, 당시 삼성은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각종 경제민주화 조처를 회피하고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삼성에버랜드(이후 제일모직) 상장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제시한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합병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얼개가 이미 이때 짜인 것이다.

하지만 수년 전 짠 계획을 토대로 2015년 합병을 추진하면서, 삼성이 합병을 마치 회사 성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인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명분을 짜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허위로 산출된 숫자라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산정된 합병비율을 합리화하는 안진·삼정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도 삼성의 요구로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 이사회는 합병이 실제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불과 1시간 논의를 거쳐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을 체결·공표한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경영진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회사와 주주에게 극도로 불리한 시점을 합병을 강행했는데,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진술과 물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주주총회 단계 “주주는 로비·매수”

이사회의 졸속 결의 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위기에 처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6월 초 골드만삭스와 미전실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한 사실도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단계별 플랜이 하나씩 점검된 상당히 밀도 있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때 마련된 대응전략에 따라 삼성이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로비와 매수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의 2대 주주였던 케이씨씨(KCC)가 삼성으로부터 합병 찬성을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는 ‘이면계약’을 맺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5.67%)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킨 뒤, ‘반대급부’를 약속하고 찬성표를 행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케이씨씨의 찬성표로 합병안은 가까스로 주총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삼성의 여론전 또한 전방위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삼성물산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주주명부를 넘겨받은 삼성증권이 물산 주주들에게 투자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삼성 내부적으로는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한 반감을 유발하는 취지의 ‘언론대응 방안’이 마련됐고, 경제계 저명인사들의 기고문과 인터뷰가 삼성에 의해 대필 작성됐다고 밝혔다.

■ 주식매수청구기간 “시세조종으로 주가 부양”

합병 성사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이번 기소로 상세히 드러났다. 합병 직전 삼성 미전실이 작성한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을 보면, 당시 삼성이 짠 ‘시세조종’ 전략은 이사회 결의 전과 후로 나뉜다. 삼성은 이사회 결의 전에 악재를 선반영하고, 이사회 결의 뒤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 각종 호재를 풀어 주가를 띄우는 전략을 짰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기간’(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주가를 관리해 주주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게 문건에 나타난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 문건에 나타난 전략이 실행된 정황들을 밝혀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이사회 합병 결의 뒤 합병안 투표를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기간(2015.5.26~7.17)동안 발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계획과 용인 에버랜드 개발 계획 등이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호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두 계획은 모두 합병 성사 뒤 백지화됐다.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된 뒤 주식매수청구기간(2015.7.18~8.6)에는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검찰은 이것 역시 ‘시세조종’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주주들의 이탈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합병 결의 직후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청구가격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자본시장법상 이미 케이씨씨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탓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성 미전실은 합병비율이 이미 고정돼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오르는 ‘동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제일모직이 4200억원 규모의 단기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사주 172만주(2902억원 상당)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이게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가매수 주문 7049회, 물량소진 주문 1만3185회 등 수만 건에 이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사실도 밝혀냈다.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청구가격 위로 유지되다, 청구기간이 끝난 뒤 바로 급락했다.

■ 합병 기간 중 “악재는 은폐”

반면 합병에 악재가 될 만한 경영상 중요 정보들은 시장과 주주들에게 은폐됐다. 검찰은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야 하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제일모직의 주요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 등을 삼성이 합병 기간 중 일부러 숨겼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역시 합병을 성사시키기고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수로 결론 내렸다. 삼성이 합병 전에는 제일모직의 핵심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부러 숨겼고, 합병 뒤에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가 드러나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상황이 되자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당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4%를 차지하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게 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30∼50% 상당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별 법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독립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총수’의 사익을 위해 저버렸다는 것이다.

■ 이재용 변호인단 “합병은 경영상 판단…수사팀의 일방적 주장”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시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이를 추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발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 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9월1일 검찰이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➁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➂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➃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➄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성사 위해 수만 건 시세 조작성 주문 ‘주가 조작’

최소비용으로 지배력 확대 목적 ‘6조 시너지’ 등 허위명분 짜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2015년에 추진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와 회사에 이로운 일인지 검토 없이 분야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대형 기업을 인위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5년 전 두 회사가 법적으로 합병을 마무리했던 1일,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조작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미 2012년부터 ‘프로젝트 지(G·거버넌스의 준말)’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착수해 구체적인 ‘승계계획안’을 마련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에버랜드(이후 제일모직)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결합시켜,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삼성이 이를 마치 회사 성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인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 ‘6조원의 합병 시너지’와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등 허위 명분을 짜냈다고 봤다.

검찰은 합병 발표 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위기에 처하자, 이 부회장이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직접 움직였고 이때 마련된 방침에 따라 삼성이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상대로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케이씨씨(KCC)에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을 넘겨 합병에 찬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뒤, 제일모직이 미전실의 지시로 일주일 동안 자사주 172만주(2902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주가부양(시세조종 혐의)에 나선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합병안 통과 뒤에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파는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커지는데,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이런 상황이었다. 검찰은 합병비율이 고정돼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동조효과’를 활용해 삼성물산 주가방어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고가매수 주문 7049회, 물량소진 주문 1만3185회 등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에는 청구가격 위로 유지되다 청구기간이 끝난 뒤 바로 급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에는 없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시장교란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는 반면 배임은 개별적으로 피해를 본 권리 주체들을 특정하는 차이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 적용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임재우 기자 >

수사 심의위 불기소 권고로 ‘혹 떼려다 붙인’ 이재용 변호인

금융·회계 전문가 80여명 의견청취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가 오히려 수사팀의 법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검찰 안에서 나온다. 수심위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결과 공소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보강됐다는 것이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1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시 수심위에는 삼성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일었지만 수사팀으로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수심위의 결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2개월간 금융·경영·회계 전문가 80여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기소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가 거의 다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수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해 법률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 이를 이 부회장 혐의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심위 권고로 공소장의 완성도가 “더 딴딴해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들 외에도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들이 1200여쪽에 이르는 주요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해 일주일 동안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수사팀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며 자신있게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처음으로 불복한 것에 대한 부담도 추가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 김정필 기자 >

이재용 기소…시장 전문가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신호” 평가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 여럿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큰일이다”라면서도 “삼성 차원의 입장은 따로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평가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회계사기 혐의는 벗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소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에 속한 한 그룹의 고위 임원은 “위법에 관한 건이니 법의 심판을 깔끔하게 받는 게 향후 삼성을 위해서나 선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의 고위 임원은 “기소로 결론이 났으니 기업엔 가장 나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검찰 기소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투자가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필요하고 적절한 조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영재 포럼 회장(서스틴베스트 대표)은 “기업 거버넌스나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기소가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스카이투자자문 고문(변호사)도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다 보니 30년 가운데 10년은 불법 세습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영전략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이래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 송채경화 김재섭 조계완 이재연 기자 >

"거리두기 완화·학교 출석 등 대통령과 한목소리"

 WP 분석 "집단면역 가면 미국서 213만명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의학 고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에 집단 면역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구의 특정 비율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원의 노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은 보호함으로써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도록 한다.

이에 대해 공공 보건의학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 보도했다.

기자회견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아틀라스 고문

이는 지난달 초 백악관에 합류한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신경방사선 전문가 스콧 아틀라스 박사가 주도하고 있다.

아틀라스 박사는 스웨덴 모델의 도입을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봉쇄 정책 대신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책을 채택했다.

스웨덴에서도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경제 악화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활동 타격이나 자유 침해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WP가 전했다.

지난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는 "요양원의 노인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며 "일단 고삐가 풀리면 사회 전역에 퍼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틀라스는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현 행정부에서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치료와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략 수정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0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연령대는 다시 직장에 나가고, 학교 수업도 재개해서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또 아틀라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코로나19 대응법을 놓고 대립했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을 언급하며 스스로 '반(反) 파우치'라고 했다고 한 고위 행정부 관료를 인용해 WP가 전했다.

아틀라스는 지난 7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돼도 문제가 없는데 이를 이해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건강한 사람까지 고립 시켜 놓으면 면역 형성을 방해해 사태만 장기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봉쇄 정책으로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아틀라스의 논리다.

WP는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집단 면역을 추진하는 징후도 보인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요양원 이외에는 검진 장비 확보를 위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틀라스는 지속적으로 개학과 봉쇄정책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도 지난주 무증상일 경우 굳이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감염률에 대해서는 20∼70%까지 견해가 엇갈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숨야 스와미나탄 수석 과학자는 65∼70%가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WP는 자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치명률을 1%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인구 3억2천800만명의 65%가 감염되려면 213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해도 재감염의 우려가 있고, 위험군과 저위험군을 완벽하게 분리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라고 WP는 지적했다.

5개 파벌 지지 받으며 출마 선언…자민 총재선거 14일

일본 차기총리에 스가 유력…"국회의원 표 60％ 확보"

총리 당선이 유력시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 총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당선이 유력시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총리의 노력을 확실히 계승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의 연장선에서 국정을 운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7년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하면서 총리와 함께 일본 경제 재생, 외교안보 재구축,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중요한 과제를 대처해왔다”며 “코로나19 등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베 계승’을 표명한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핵심 현안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모색하고 싶은 마음은 아베 총리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가까운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내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도 “여당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책임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출마를 결정하면서 일본 총리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스가 장관은 이미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곳의 지지를 확보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날 임시 총무회를 열고 8일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투·개표 일정을 14일로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당원을 뺀 국회의원 중심의 양원 총회 방식으로 실시된다.

스가 장관은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을 거쳐 1996년 중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제2구)에서 처음 당선된 뒤 8선을 했다.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상으로 입각한 뒤 2차 아베 내각부터 7년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맡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안중근은 범죄자"…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가 남긴 말

 외교정책 직접 관여 적어 '베일'…"아베 정권 계승" 관측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사고방식이나 역사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으며 일련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회견 중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궤를 같이했으며 한국에 대해 각을 세우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회자하는 발언 중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 저격한 안중근(安重根·1879∼1910)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2013년 11월 19일 스가는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우리나라(일본)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며 표지석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과의 역사 인식 차이를 실감하게 했다.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왼쪽) 관방장관이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를 다룬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일본의 대응에 관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TV 출연 발언)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맞서는 내용의 발언이 많았다.

다만 스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나온 발언들이라서 이를 스가의 사고방식과 동일시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가 과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만류하거나 일부 정치인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주의를 촉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게 노력할지도 주목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중 비서관으로부터 답변 요지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고 있다.

총리 부재 시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관방장관으로 장기 재직해 최근 수년간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대외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스가의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베일에 싸여 있는 분위기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스가가 총리가 되는 경우 '위기관리 내각'으로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2일 관측했다.

외교 정책 수완은 "미지수"이며 일본이 중시하는 미일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스가는 독자 지지 기반이 약해 다른 파벌의 지원을 받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세력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베내각 계승 의미"…자민 주요 파벌 잇따라 지지

 선거방식이 남은 변수…이달 16일 임시국회서 선출

기자회견 하는 스가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사의를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각 파벌의 지지를 확대해 우위를 차지했다고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가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전날까지 자민당 국회의원 중 스가 지지 세력이 약 60％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총재 선거가 스가 관방장관을 축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스가에 대한 지지가 대세가 됐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총재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지 1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스가 대세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날 호소다(98명)파가 간부 회의를 열어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아소파(54명)를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스가에 대한 지지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호소다파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내각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총재로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스가를 지지하기로 한 배경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47명)가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들 세 파벌의 국회의원 수만 합해도 자민당 국회의원(394명)의 절반을 살짝 넘는 199명이다.

당내에는 파벌에 속하지 않고 스가를 지지하는 이른바 '스가 그룹'도 3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총재 선거 방식과 일정 등을 1일 결정한다.

자민당은 이달 14일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일정을 1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변수는 선거 방식이다.

지도부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약식 투표인 양원 총회 방식을 택한다는 방침인데 당원이 참여하는 정식 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원 총회 방식은 국회의원 표 394표와 자민당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의 141표를 합해 535표로 차기 총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원이 참여하는 정식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 표 394표와 당원 표 394표를 합한 788표로 다음 총재를 뽑는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층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만약 양원 총회 방식의 투표가 확정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 판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많지만, 국회의원 지지 기반이 빈약하다.

스가 관방장관이 당내 의원 표를 절반 넘게 확보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