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 틀어막고 채증하다 김 상임대표에 폭력행사 "충돌 유발해 '반국가세력' 몰이 할 의도로 의심"
경찰이 촛불행동의 행진을 방해하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물리적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104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용산역에서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경찰의 의도적인 도발로 해석돼 무엇을 노린 행위였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김민웅 대표는 27일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으며 용산서에 대한 고발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진단한 의사는 “갑작스런 가격 내지 폭행은 몸에 큰 충격이 왔다”고 말했다.
24일 촛불대행진을 벌이는 시민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촛불행동TV 화면 갈무리
김 대표가 전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4일 서울시청 일대에서의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려는 것을 불허한 경찰에 대해 법원의 금지통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0여 미만의 ‘극우’ 단체들의 시위를 보장한다며 촛불행동의 차도 행진을 막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은 경찰이 평소와 다르게 대통령실로 향하는 경로 두 곳에 극우단체들의 집회를 허용해 촛불행동의 행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경찰과 극우단체들이 협력관계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경찰은 인도로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깃발과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시민들을 자극했다.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통령실 앞 집결지로 가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기에,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모욕적인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도를 통해 매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결처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대열 주위를 철책으로 둘러싸서 더는 이동할 수 없도록 옴짝달싹할 수 없게 밀착해 자칫 인파사고가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조성했다. 시민들을 토끼몰이하듯 포위하고 가두어 위협한 것이다. 경찰은 계속 이동로를 틀어막고 시민들을 자극하다가 한참 후에 한 사람씩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어둡고 좁은 통로를 열고는 지나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증, 확인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유단자 무술 경관이 김민웅 상임대표에게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내동댕이칠 정도의 완력으로 잡아채 상해를 입혔다. 김 대표는 이후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의문은 경찰의 도발적인 폭력행위의 이유다.
김 대표는 “사방에 카메라가 있고 시민들이 잔뜩 몰려 있는 상황인데 무술경관임이 틀림없는 경찰 하나가 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가격한 셈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물론 한 사람씩 통과하는 좁은 통행로를 만들었고 어두운 상황이었기에 마음 놓고 그랬을 수 있다고 보지만 목격자가 나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표적 테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만일 경찰의 폭력으로 넘어져 뒤이어 인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로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졌으면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과격시위로 사고 발생, 경찰과 충돌,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상황을 조작하고 탄핵운동의 기세를 꺾으려 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단지 촛불국민과 촛불행동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26일 ‘집회방해와 시민폭행, 윤석열 정권의 폭력경찰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내고 “김민웅 대표에 대한 공격은 매우 심각한 반헌법적 작태인 동시에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을 폭행한 중대범죄”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 경찰이 이 지침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국민들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고 규탄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반국민세력이 독립운동 폄훼· 중일마 ·국민탄압" "윤, 일 군국주의·친일파 옹호하는 친일 매국세력"
"정권 유지위한 계엄작전 가능성도…막아내야" "배달의민족 착취…불매운동 동참해달라" 호소
경찰, 용산 대통령실 부근서 행진 제지, 충돌도
지난주 광복절을 전후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행각이 시민들의 분노를 끌어올렸다. 사도광산,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독도조형물 철거에 이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과 항전’ 발언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8월 네 번째 토요일의 막바지 폭염과 간헐적 빗줄기에도 시청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들었다.
2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시청역 부근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제104차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총독부’로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벌였다.
24일 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104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이날 촛불대행진의 주제는 ‘전쟁 계엄 친일 역적 윤석열 타도하자’였다. 시민들은 이 구호가 적힌 종이피켓을 들고 ‘윤석열 타도’를 외쳤다. 이날 시민들이 외친 구호에는 ‘전쟁조장 계엄음모’ ‘반국민세력 윤석열 일당’ ‘용산총독부 친일역적’ ‘독도 지우기 일본 밀정’ ‘국민에게 전쟁 선포’ 등 윤석열 정권이 최근 벌이고 있는 친일 행각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명품백을 받아챙긴 김건희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애완견 정치검찰 해체’ ‘김건희 구속’ 등을 외치기도 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집회 첫 발언으로 “누가 진짜 반국가세력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역사왜곡을 일삼는 자들,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적제거와 국민탄압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자, 전쟁을 외쳐대는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같은 자가 반국가세력”이라며 “밀정으로 몰린 윤석열의 선택지는 전쟁과 계엄이며 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숭례문 앞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모습. 이호 작가 사진
이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벌일 계엄 작전의 가능성을 눈치 채고 있다”면서 “그러니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는 것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해량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매국 친일 세력’를 가려낼 두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자와 둘째, 친일파를 옹호하는 자가 매국 친일 세력”이라며 “이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일 일색”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수상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장병 정신교육에서 독도를 지우고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했고 ▲독도수호훈련을 비공개로 하고 축소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 못했고 ▲독도 조형물을 지하철역에서 철거하는 등 독도를 침탈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일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넘기고 ▲한미일 전쟁훈련을 대폭 강화해 일본군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쳤다.
104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한 찬석자가 '더위는 참아도 윤석열은 못참아'라고 쓰인 종이피켓을 높이 들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이날 집회에서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김은국 씨가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을 성토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8월9일 수수료를 또 올려 1만원 짜리 치킨 배달에 수수료 4천원을 가져가면서 한해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삼성이나 현대차를 능가하는 영업이익을 내는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사장과 배달 라이더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를 착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상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창업했지만 상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들을) 착취하고 있다, 상생이 아닌 살생”이라면서 배달의민족 불매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와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서민에게는 증세, 대기업에게는 감세하며 민생을 1도 걱정하지 않고 대기업의 착취의 자유를 언급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김은국 씨가 연단에 올라 "배달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을 착취하는 배달의민족 불매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뒤 "민생에 관심없고 대기업 착취의 자유를 언급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 이호 작가 사진
참석자들은 서울시청-숭례문 앞 집회를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용산역으로 이동한 뒤 대통령실까지 종이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이 근처에서 열린 보수(극우)단체 집회를 이유로 행진을 제지하면서 경찰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김지선 공동대표는 “경찰이 허가된 집회를 불법으로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서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밀쳐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던 104차 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용산 대통령실 부근인 삼각지역 공원에서 열린 정리집회에서 김교영 용산촛불행동 회원은 마이크를 잡고 “용산총독부는 친일매국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한다”며 윤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하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발상이 바로 계엄령”이라며 “국정농단, 헌법파괴, 국민공격 행위를 막기 위해 흉기가 된 권력을 회수하고 친일잔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뉴스 회피', 보수>진보…50대 최고, 20대 최저 이유는 "정치편향, 보기싫은 인물, 너무 많은 뉴스"
"뉴스로 스트레스 심해" "너무 많은 뉴스, 지친다" 뉴스 안보려고 "채널 변경" " 특정 신문·채널 피해"
보기 싫은 뉴스, 즐겨보는 뉴스 '정치뉴스' 1위 "균형 · 긍정적 · 해결책 제시 필요…독자와 연대도"
한국 국민의 72%가 뉴스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뉴스 회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를 보기싫은 이유로는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보고싶지 않은 인물이 나와서’ ‘(정치 등) 특정 주제를 너무 많이 다뤄서’ 등이 많았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뉴스 회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도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고 피한다’는 뜻으로, 언론과 뉴스 콘텐츠에 대한 불신·불만에서 비롯된다.
뉴스 회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급증해 뉴스 회피 비율이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뉴스를 이용하는 매체(플랫폼)인 종이신문의 열독률(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이신문을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30.7%에서 10년 뒤인 2023년 10.2%로 급락했다. TV뉴스 이용률도 같은 기간 87%에서 76%로, 포털 뉴스 이용률도 2018년 76%%에서 2023년 69.6%로 줄었다. 모든 매체에서 뉴스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뉴스 회피 현상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뉴스 회피자(뉴스를 회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두 70%를 웃돌았고 50대가 78.3%로 가장 높았다. 뉴스를 잘 읽거나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대의 뉴스회피 비율이 오히려 47.3%로 크게 낮았다.
정치적 성향 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74~76%대)가 ‘진보’ 성향 응답자(66~67%대)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 학력별, 계층별로 볼 때 뉴스 회피율은 모두 70%를 웃돌았지만, 여성·저학력·사회경제적 하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뉴스 회피율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갈무리
뉴스 회피의 이유(5점 척도)로 뉴스 콘텐츠 차원에서는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3.79) ▲보고싶지 않은 인물이 나와서(3.78) ▲특정 주제(정치 등)를 너무 많이 다뤄서(3.73) ▲안좋은 뉴스(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아서(3.62) ▲뉴스가 뻔하고 비슷비슷해서(3.53) ▲낚시성 기사가 너무 많아서(3.49) ▲뉴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3.38) ▲뉴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3.25) 등이 꼽혔다.
또 개인적 차원의 뉴스 회피의 이유로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3.58)가 가장 많았고 ▲너무 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져 지쳐서(3.33) ▲뉴스를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3.3) ▲뉴스 외에 볼만한 콘텐츠들이 많아서(3.25) ▲피하고 싶은 논쟁에 휘말리게 돼서(3.25) 등이 제시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갈무리
뉴스를 회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는 ▲채널을 바꾸거나 다른 콘텐츠로 이동한다 ▲특정 채널, 신문, 뉴스사이트를 피한다 ▲관심 없는 내용의 뉴스는 안본다 ▲특정 인물(직업)과 관련된 뉴스를 안본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뉴스를 피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뉴스 회피자’와 ‘비회피자’에게 ▲평소 이용하는 언론과 ▲언론 전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 양쪽 모두 ▲평소 이용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언론 전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뉴스 비회피자’가 ‘뉴스 회피자’에 비해 언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뉴스 회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명했다.
‘보고싶지 않은 뉴스’를 묻는 질문에는 44.1%의 압도적 다수가 ‘국내 정치(정부/정당/국회 등) 뉴스’였다. 그러나 ‘즐겨 이용하는 뉴스’ 1위에도 똑같이 ‘국내 정치 뉴스’로 조사됐다. 이는 응답자들이 ‘뉴스를 보기 싫은 이유’로 ‘정치 뉴스의 편향’과 ‘정치 뉴스 과잉’을 꼽은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 뉴스를 즐겨보지만,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너무 많은 정치 관련 뉴스 때문에 뉴스를 회피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뉴스’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뉴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뉴스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뉴스 ▲정치적·사회적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뉴스 등이 꼽혔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오세욱 책임연구위원은 “이 조사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많이 쏟아지는 반복적인 뉴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이들이 원하는 뉴스들은 언론에서 판단하는 뉴스 가치와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언론은 뉴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균형잡힌 뉴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뉴스,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는 건설적 저널리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회피’의 저자 루스 팔머가 ‘뉴스 회피의 해결책은 언론이 독자를 이해하고 독자와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언론이 독자와의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느슨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돌아온 탁신, 친군부 보수파와 권력 공유 타협 헌법까지 바꾼 군부의 “탁신은 절대 안돼!”
그랬던 군부가 탁신을 급히 불러들인 이유 탁신파도 친군부 보수파도 아닌 제3세력의 등장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가 15일(현지시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프아타이당을 비롯한 태국 집권 연정 소속 정당들은 패통탄 대표를 차기 총리 후보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2024.08.16. [AP 연합]
동남아시아의 주요국 태국(타이)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보수 지배엘리트들의 정치적 농간이 어떻게 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전형이다.
태국 ‘잃어버린 20년’
태국 왕실과 결탁한 군부, 일부 관료들, 화교계 자본가들과 일부 지식인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의 강고한 카르텔이 인구 7천만 명이 넘는 동남아의 지정학적 중심국 태국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국제적 신용을 실추시키고 있다. 역시 변화하지 않는 강고한 기득권층을 지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빗대, 태국에도 “잃어버린 20년”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9일 방콕 형사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가 최근 역대 최연소 태국 총리로 선출됐다. 2024.08.19. [로이터 연합]
돌아온 탁신, 친군부 보수파와 권력 공유 타협
지난 16일 타이 의회(하원)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37세의 젊은 페통탄 친나왓 ‘프아 타이당’(타이 공헌당, 타이를 위한 당) 당수를 새 총리로 선출했다. 타이의 최연소 총리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다. 그 이틀 전인 14일 같은 당의 세타 타위신 총리가 헌법재판소 해임명령으로 물러났고, 페통탄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것은 하원 총의석 500석 중 151석을 얻은 ‘전진당’이었고, 프아 타이당은 141석을 얻어 제2당이 됐다. 프아 타이당 당수가 잇따라 총리가 된 것은 타이 정치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온 친군부 보수파 연합(76석)과 손을 잡은 결과다.
태국 총리 선출방식은 독특하다. 하원의원 500명과 상원의원 250명의 의원들을 합친 750명의 의원 과반수(376명 이상)를 확보해야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상원은 형식상 선출제이긴 해도 사실상 왕실과 군부가 지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군부가 거부하는 사람을 총리자리에 앉히려면 하원에서만 37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군부는 하원에서 126석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주변 군소 정당들을 끌어모아도 76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친군부 보수파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유력한 당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서 페통탄의 프아 타이당과 손을 잡았다.
프아 타이당의 실세는 2001년 총선에서 압승해 총리가 된 뒤 2005년에도 대승했으나 군부 쿠데타로 국외 망명을 해야 했던 탁신 친나왓이다. 페통탄 친나왓은 그의 둘째 딸이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다가 지난해 10월에야 프아 타이당(이하 ‘탁신당’으로 통칭) 당수가 된 페통탄은 의원 경험도 없는 정치 초년생이다. 군부가 그런 페통탄을 총리자리에 앉힌 것은 제1당인 전진당을 밀어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탁신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14일 방콕 정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세타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 의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데,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세타 총리는 해임된다. 2024.08.14. [AFP 연합]
친군부 보수파의 ‘헌법재판소’ 활용법
탁신과 그를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군부는 원래 ‘원수’ 내지 ‘견원지간’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 출신인 탁신은 1991년 군부의 유혈 쿠데타 뒤 태국에서 민주화 기운이 고양되고 1990년대 후반 개헌으로 정치공간이 넓여진 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농민과 중하층 노동자 등 서민들의 표를 공략해 처음으로 왕실과 군부, 자본가 등 전통적 지배엘리트층이 기득권 상실의 위기감을 갖게 될 정도로 성공한 탁신은 결국 그 성공 때문에 군부 쿠데타로 쫓겨났다. 탁신당은 그러나 탁신이 쫓겨난 뒤에도 중하층 서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다. 원래 ‘애국당’이란 이름을 내걸었던 탁신당은 군사재판소의 해산 명령으로 해체됐지만, 2007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란 당명으로 승리했고 탁신파 사막 순다라벳이 총리가 됐다.
그러자 군부는 자신들의 수족인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요리 프로 방송에 출연한 것을 꼬투리삼아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그를 해임하고 ‘국민의힘’ 당을 해산시켰다. ‘사법 쿠데타’였다.
그럼에도 탁신당은 2011년 총선 때 ‘프아 타이당’으로 재창당해 265석을 얻어 다시 제1당이 됐다. 그 결과 총리가 된 사람이 잉락 친나왓이다. 탁신의 여동생이다. 군부는 이번에도 탁신당 정권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2014년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마저 국외로 쫓아냈다. 그때도 잉락을 총리직에서 쫓아낸 근거가 집권 초기에 군부파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것이 권력남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었다.
태국 페통탄 친나왓 신임 총리가 방콕에서 열린 왕실의 추인식에 이어 집권 프아 타이당 본부에서 기자 회견을 한 뒤 세타 타위신 전 총리와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4.8.18. [로이터 연합]
헌법까지 바꾼 군부의 “탁신은 절대 안돼!”
2014년 쿠데타의 주역 쁘라윳 짠오차 육군사령관이 총리가 돼 정치의 전면에 나선 군부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민정이양을 서두르지 않고 ‘국가평화질서평의회’라는 이름으로 5년 가까이 군사독재체제를 유지했다. 그것은 탁신파 세력을 약화시키고, 당시 건강이 악화됐던 푸미폰 국왕(재위 1946~2016년) 후계 왕을 군부 통제하에 앉히고, 총선에서 지더라도 군부가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2014년 헌법은 단독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기 어려운 투표방식을 채용하고, 상원의원은 사실상 군부가 지명하며, 설사 하원에서 탁신파 정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총리 지명을 상하 양원 합계 의석의 과반수을 얻어야 하도록 개악됐다. 절대로 탁신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노골적인 ‘반탁신 헌법’이었다.
그 약 5년간의 군정 기간에 헌법재판소의 판사 9명 중 다수가 친군부 보수파 판사들로 채워졌다. 의회에서 다수파가 될 수 없는 친군부 보수파가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이용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태국 정치의 고질적인 구조가 그때 완성됐다.
그럼에도 2019년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에서 다시 탁신당이 제1당이 됐으나, 군부와 그 지지자들이 만든 ‘국민국가의 힘’당이 개악된 헌법을 활용해 쁘라윳을 총리로 앉히고 정권을 꿰찼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반(反)불경죄 개혁을 요구한 전진당에 대해 국왕 불경죄로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 7일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2024.8.7. [로이터 연합]
그랬던 군부가 탁신을 급히 불러들인 이유
탁신은 2023년 8월 망명 17년만에 귀국했다.(잉락은 아직도 귀국하지 못했다) 바로 3개월 전인 5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쁘라윳의 친군부 보수파가 졌기 때문이다. 그 총선에서 군부파도 탁신파도 아닌 제3의 ‘급진세력’(중도 좌파)인 ‘전진당’(2019년 총선에서 81석을 얻어 제3당이 된 ‘신미래당’의 후신)이 151석을 얻어 제1당이 되자, 군부는 망명 중이던 탁신을 불러들여 그와 타협을 했다. 더 위협적이고 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적과 손을 잡은 것이다.
피타 림짜른랏(43)이 이끈 제1당 ‘전진당’의 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군부의 정치관여 금지와 징병제 폐지, 군사예산 삭감, 국왕 불경죄 개혁 등을 요구하는 전진당과는 타협이 불가능했다. 국왕 불경죄란 군주제 개혁 요구나 비판을 터부시하는 습속이나 관행에 위배된다는 모호한 이유로 금고 15년 형까지 가는 중벌을 가할 수 있는 죄인데, 왕실과 결탁한 군부가 민간인 정치생명을 끊거나 그들을 길들이는 장치로 악용해 왔다.
망명지에서 탁신을 불러들인 군부는 탁신당의 세타 타위신을 총리직에 앉히고 실권을 유지했다. 탁신파 사람을 총리에 앉혔지만 탁신 본인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태국의 전 총리 탁신 친나왓(왼쪽)이 딸 페통탄과 함께 22일 방콕의 돈므앙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2024.8.22. [AP 연합]
피해자이자 수혜자인 탁신 집안
비록 군부의 모진 탄압을 받았지만, 탁신은 그 자신을 포함해서 차녀 페통탄까지 그의 집안 사람 4명이 총리직을 맡았을 정도로 왜곡된 태국 정치체제의 피해자이자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런 태국 정치 현실에서 일정한 지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타협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자체 힘만으로는 군부를 몰아내기 어렵고, 설사 몰아내더라도 이젠 ‘탁신파도 싫고 군부도 싫다’는 제3의 급진세력이 탁신파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쪽으로 태국사회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군부 쿠데타와 거기에 저항한 학생 등 민중의 힘이 부딪치면서 많은 피를 흘린 뒤 태국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전진당의 대두는 그런 태국사회 변화의 소산이다.
탁신파도 친군부 보수파도 아닌 제3세력의 등장
하지만 군부가 그런 전진당의 대두를 그냥 놔 둘 리가 없다. 군부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쿠데타보다는 헌법재판소를 앞세웠다. 2007년과 2011년 탁신당 해산에 이어, 2020년 신미래당(전진당 전신) 해산, 그리고 2024년 1월 또 다시 신미래당 후신인 전진당에 대해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불경죄 개혁 요구가 불경죄를 금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피타 림짜른랏 대표 등 전진당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법 쿠데타’에도 전진당은 ‘국민당’의 이름으로 금방 재탄생했다. 피타 대표는 헌재의 당 해산 판결 뒤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며 자신이 공부했던 미국 하버드대로 떠났다.
지난 8월 14일에 세타 총리를 해임할 때 헌법재판소가 이유로 든 것은 치졸하게도 그가 실형을 받은 탁신의 변호사를 각료로 임명했다는 것이었다. 정작 탁신은 망명에서 돌아 온 뒤 가석방 상태에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군부가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세타 총리를 해임한 것은 세타가 국방장관을 현역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맡기고, 경제성장 정책을 중시하면서 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지만, 정치활동을 재개한 탁신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탁신의 둘째 딸을 총리에 앉힌 것도 세타보다는 다루기 쉽고, 여차하면 세타처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군부의 계산이자 경고라는 해석이 있다.
태국 경제까지 망치는 일상적인 정치불안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왜곡된 정치구조로 인한 태국의 일상적인 정치불안이 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2024년 예상 성장률은 2~3%로, 당초 예상(2.2~3.2%)보다도 0.2% 포인트 더 내려갔다. 주력인 제조업 설비가동률은 60%로, 올해 마이너스 3%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 1분기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농업부문 GDP도 줄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5.1% 성장률과 수출 0.5% 증가, 그리고 베트남의 5.7%, 필리핀의 5.7%(1분기) 성장과 대비된다. 이런 경제 부진은 잦은 쿠데타에서 보듯 변화를 거부하는 군부 등 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잦은 정변으로 정치불안정이 일상화한 탓이 크다. 태국의 정치불안이 생산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외국의 투자와 교역 등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들이 많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사법 쿠데타’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듣는 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7812달러로, 이웃 말레이시아(1만 3315달러)나 중국(1만 3136달러)(2024년)보다 훨씬 적다. 원래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앞서가던 태국의 이런 정체는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 얘기를 할 때 흔히 남미 아르헨티나와 함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변화하는 세계와 민심의 바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친군부 보수파 정치세력의 기득권 집착이 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민심을 반영하는 총선거와 의회(국회)의 의석 변화에 눈감고 자신들이 임명한 재판관들로 채운 헌법재판소를 앞세운 ‘사법 쿠데타’로 정치경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태국의 친군부 보수세력의 이런 행태는 우리에게도 낮설지 않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