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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잭슨홀[미 와이오밍주] AP=연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왼쪽)과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BOE) 총재(오른쪽),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가 23일(현지시간) 잭슨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8.24

 

미국, 유럽, 영국의 중앙은행이 동시에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글로벌 긴축 시대 종말을 예고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현상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내달 17∼18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줬다고 해석한다.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해 다음 달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확신을 더해 준 것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평소 온건한 태도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직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며,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 결정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폭은 못 박지 않고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정책)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9월 6일 발표되는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인하 폭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른 연준 인사들도 파월 의장과 결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 발언대로 우리는 연준의 (물가·고용) 2개 목표 중 고용 측면에도 주의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둔화했다며 "첫 금리 조정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금리인하) 과정을 개시할 때가 됐다"며 다만 인하 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도 이날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BOE는 이달 초 기준금리를 연 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금리 방향을 틀었다. 금융시장에선 11월 추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위원들도 '비둘기'(완화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을 덧붙였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ECB 정책위원은 잭슨홀에서 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유럽의 성장 전망, 특히 제조업 부문이 다소 가라앉았다"며 "이는 9월 금리 인하 필요성을 더욱 커지게 한다"라고 말했다.

유럽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지표를 보면 9월 인하 결정은 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ECB는 지난 6월에 금리 수준을 연 4.50%에서 연 4.25%로 0.25%포인트 낮추며 세계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금융시장에선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인하가 있을지를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완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2일 금리 동결 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공개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반대로 긴축에 나섰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23일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 심사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간다는 기본적인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금융시장은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매우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7월 31일 기준 금리를 0.25%로 0.15%포인트 깜짝 인상했다. 그 직후 엔화 강세 여파에 일본뿐 아니라 세계 증시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 연합 최윤정 기자 >

                        캐나다 토론토의 열차 야적장 [로이터 연합]

캐나다 최대 철도회사 중 하나인 캐나다내셔널(CN)의 노동자들이 오는 26일 파업 착수를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미 운수노조인 팀스터스는 이날 CN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캐나다 양대 철도회사인 CN과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는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팀스터스 소속 조합원 약 9천명에게 직장폐쇄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스티븐 매키넌 캐나다 노동부 장관은 두 철도회사가 직장폐쇄를 중단하고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를 개시하도록 산업관계위원회에 전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팀스터스의 파업 결정은 캐나다 당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중재 시도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캐나다는 육상 물류를 철도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철도 운행 중단은 곡물, 비료, 석탄, 석유류, 화학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캐나다 철도 운행 중단 시 하루 약 3억4천100만 달러(약 3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이지헌 특파원 >

국가채무 (PG)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천억원 늘어난 1천145조9천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 파산 (PG)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천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 연합 민경락 송정은 기자 >

[표] 분기별 국가채무·가계신용 (조원)

※ 출처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97개는 연구 중단...계속과제 연구비 1조5700억원 감액

민주 황정아 의원 “근거없이 삭감된 계속과제 복원해야”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가 지난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항의하자 경호원이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다.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과기부의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9억원 줄어든 8조9489억원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계속과제 연구비도 당초 과기부와 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액보다 감액됐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이듬해에도 수행할 R&D 사업을 ‘계속과제’로 선정한다. 과기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기로 선정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과기부와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기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과기부와 연구기관이 상호협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부 자료를 보면, 과기부는 소관 R&D 과제 중 약 1만2000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목표 하향 등의 협약 내용 변경을 진행했다. 해당 과제들의 2023년 협약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협약서 대비 30%(1조5700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감액된 것이다.

R&D 예산삭감으로 아예 중단된 계속과제 연구도 97개다. 연구개발이 중단된 96개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누적 연구개발비는 719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정처는 “연구비 감액으로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해 2023년까지 해당 과제에 투입한 R&D 재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재정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도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됐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91.1%인 316개 과제가 목표를 변경해 대부분의 과제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과기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협약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했으나,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의 주춧돌을 마구잡이로 빼버리니 목표 달성은커녕 연구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약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운용 수준인 3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근거 없이 삭감된 계속과제들에 대한 복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윤나영 기자 >